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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국정교과서를 위대한 역사가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 더보기
건국절 제정이 을사늑약을 능가하는 이유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써준 듯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가 장악한 KBS와 MBC,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뉴라이트의 잡놈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친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뇌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유신독재식 통치술과 자기도취적 성골의식 뿐인 박근혜는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건국절이 제정되면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기가 된다. 건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귀속되는 것일뿐, 현재.. 더보기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 더보기
박근혜와 이영훈의 건국절 주장과 문재인의 일갈 박근혜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2016년 8월15일)이 71주기 광복절이자, 68주기 건국절이라며 친일·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동일시하는 박근혜(뉴라이트 출신으로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로부터 배웠다)와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인 이영훈(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이병도의 제자)의 주장은 국민국가의 구성요소가 주권과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인양 포장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수많은 민족과 도시국가들이 천년이 넘도록 얽히고 설킨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근대유럽에서나 가능했던 논리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통일이 됐을 정도로 근대유럽은 주권,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 더보기
푸코와 유시민 사이에 성립하고자 하는 내 출생증명서란? 처음은 두려움이고 설레임이다.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도 이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두려우면서도 설레고 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인연들을 만들고, 색다른 경험을 할지 나 자신도 궁금하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현재도 누군가 개입하지 않은다면 불확정이라고 한다, 모든 게 멈추지 않고 변한다고 주장하는 양자역학은 공부하면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의 유일한 학문이다. 그렇다면 글은 어떨까? 글쓰기로 압축하면 또 어떨까? 죽어있는 경험들의 시공간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무엇을 담아내던 현재만 존재할 뿐이라면 어떤 인칭인들 상관이 있을까? 글과 글쓰기가 과거와 미래를 대신할 수 없다면 글을 쓰는 모든 순간만 현재일 뿐일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