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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

종전선언 국회 비준 거부하는 갈라파고스의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전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주면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김정은에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남북간에는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나 그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끌어내야 할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국회 비준을 넘은 종전 선언이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북한.. 더보기
야3당의 드루킹 특검 야합 이면에 자리한 것 야3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개헌에는 귀를 틀어막았으면서도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드루킹 특검에는 서둘러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언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대형교회, 극우관변단체, 삼성전자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지지세력을 압도하는 자발적 지지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추가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드루킹 특검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권력욕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문통표 개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반공과 반북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