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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기득권

트럼프 패러독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 더보기
5월이 오면 다시 노란 바람이 불어온다 자신과 같은 시민의 힘으로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와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을 지켜줘야 한다'는 당선인의 부탁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당선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막강했기에 지지자와의 약속인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할 거냐'는 당선인의 질문에 '감시'라고 답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지지자들마저 감시로 돌아선 상황에서, 노통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달리 제왕적 권력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제왕적 권력을 .. 더보기
레식 대선출마, 샌더스 돌풍 그리고 이재명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