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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와 전망에 대해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 더보기
썰전 유시민, 전기요금체제의 부조리 낱낱이 까발리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축적할 뿐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를 낱낱이 까발렸다.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나뉘는 한전의 요금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 착취하기'로 돌변한 것은 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때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초국적 에너지업체의 압박과 회유에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민에게 전가된 누진율은 원상복귀되지 않았다. 월남참전병의 수당(미국정부가 미국군인 기준으로 지급한 참전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인 기준으로 낮춰 약 32조의 차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