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국가적 의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 선택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지독히도 남성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통은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논문표절 문제로 낙마했다)했던 것이며, 이해찬 후임으로 한명숙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노통이 한명숙을 이해찬의 후임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녀가 워낙 출중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자신의 후임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부분에 관해 한명숙을 능가할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을 끝끝내 설득하지 못했던 노통은 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한명숙이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써 추호의 부족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로써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한명숙은 당대표로써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키즈'입니다. 홍익표, 진선미, 김현, 장하나, 김광진 등이 한명숙 대표가 공천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이며, 이들이 없었다면 문재인의 첫 번째 대선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지원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한명숙 키즈'가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48%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친노의 대모이자, 노통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검찰과 대법원의 조작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뒤 모든 형기를 마친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룬다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짋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일탈한 거대한 물길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점에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걸출한 여성정치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노무현이 꿈꾸었고, 최선을 다해 실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 확실하게 되살려낸 양성평등 내각에 이어 남녀 동수의 의원 구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던 현실에서 돌아온 한명숙 전 총리라면 더 많은 여성들의 현실정치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통의 꿈이기도 한 남녀동수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진 임원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성별과 젠더적 구분에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접어들 수 있으며, 박근혜에게서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던 여성적 리더십이란 포용과 공감, 관용과 배려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의 무죄를 믿는 모든 지지자들처럼, 친노라고 하는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총리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잠시의 휴식 뒤에 현실정치로 돌아올 한명숙이란 정치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김경수 의원을 보내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은 문통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이 인간 한명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으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좋은 세상으로 돌아오신 것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도 하늘에서 담배 한 대 물고, 잔잔한 미소를 짖고 있을 것입니다. 참,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으니 이제는 이명박이 감옥에 수감돼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과 함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형량을 받아야 하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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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23 08:08 신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2. *저녁노을* 2017.08.23 16:26 신고

    자주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일단 푹 쉰 다음 정치권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진인사대천명 2017.08.23 23:00 신고

    노통 때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보니 나경원이나 이언주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분인가 보내요....
    그동안은 뇌물 쳐먹은...친노의 수치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속았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4 02:48 신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지요.
      검찰과 사법부가 친노의 대모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명박 일당과 한나라당이 반드시 죽여야 했지요.

      성공한 자들의 세상이란 생각보다 추악한 것들이 많답니다.
      시험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제 친구들도 많이 망가졌지요.
      시험을 잘 치르는 것과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8.23 23:11 신고

    제가사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단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그 때도 대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7.08.24 02: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보낸 것도 한명숙이란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뒷돈을 챙길 그런 분은 아니지요.

  5. 동우 2017.08.24 11:04 신고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해 12월,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했었는데요.

    대법원장도 사찰한 정부라면, 13명의 대법관도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으로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판결이 재판 시작 전에 정해진 거라면?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 포퍼가 옳다면 언론과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노통을 서울대 실험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책임을 노통과 박기영에게 돌리는 언론과 연구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대로 비판도 할 수 없는 언론들이 (서창석과 백선하의 서울대병원처럼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인 서울대 놈들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문통을 위하는 것처럼 내놓은 논리ㅡ박기영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제의을 거부해야 했었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안 되고,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인 예수의 말을 빌리면 원죄가 있는 박기영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공납을 챙기려 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문통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박기영을 최종적으로 낙점했을 때 어떤 반발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승리에 일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황우석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을까요? 문통이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한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임명 취지까지 브리핑하며 국민과 지지자의 양해를 구한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후보자 중에서 두 명이나 자진사퇴를 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박기영이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문통과 청와대만 몰랐을까요? 그들 모두가 영화 '메맨토'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일까요? 문통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너의 죄를 사하노라'면서 박기영에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하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박기영이 이명박의 소망교회 동생처럼 '오빠, 나 이 자리 줘'하며 아양을 떨기라도 했을까요? 





문통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기영을 임명하면서 아무런 고민과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영이 문통과 청와대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배제한 채 박기영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통을 도와주고 싶은 박기영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통의 바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경우 문통의 인사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김용민브리핑'에 출현한 프레시안 출신 기자는, 황우석의 신성화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시절 '황우석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키우자는 계획을 노통과 자신이 세웠다'는 박기영의 글을 폭로하며 강제 퇴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석 사태의 최종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책임도 노통에게 있다는 뜻이기에, 결국 문통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박기영을 낙점한 것이 노통의 악몽을 되살려내는 긁어 부스럼만 초래한 것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통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으며, 여러 번 말했듯이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지만, 박기영의 임명과 자진사퇴로 정반대의 결과만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노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중에 부동산투기를 제때 잡지 못한 것과 황우석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전자는 의식에 자리했고 후자는 무의식에 자리했던 것만 다를 뿐, 두 사건은 노통과 참여정부를 지지자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었는데, 박기영을 낙점한 문통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노통의 상처만 더욱 곪아졌다는 뜻도 되고요.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통은 박기영을 통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결과가 최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론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역효과만 불러온 채 노무현의 상처만 들춰낸 꼴이 됩니다. 박기영을 쳐냄으로써 문통은 지켰지만, 노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통의 의도와는 달리 박기영이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함께,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노통과 참여정부를 건져올릴 수 있는 기회도 무산됐습니다. 아직 문통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통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기영의 마녀사냥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통이 물러터졌다는 것인지, 청와대에 문통의 판단력을 흩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지, 박기영이 나쁜 X이라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대표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기영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고,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내세워 '박기영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할줄 몰랐다'는 확인사살까지 더해졌으니 문통이 입은 상처도 노통이 입은 상처에 못지 않을 만큼 컸을 수도 있습니다. 





나흘도 버티지 못할 박기영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박기영의 자진사퇴가 잘된 것인지, 허튼 꿈을 꾼 박기영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지만, 문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기영을 임명한 것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것으로 귀결돼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이 초스피드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다음 타겟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탁현민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떠올랐고요. 



가 알고 있는 진실은 박기영이 황우석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조차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젊은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도 논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었으며, 외국의 연구가들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야 조작이 확실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그의 일당들을 단죄하는데 한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황우석을 빼면 거의 다 살아남아 서울대 교수 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특별나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저의 반론은 상식에 근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박기영 임명과 자진사퇴를 기억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사라졌지만, 문통과 노통 모두에게 상처만 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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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8.12 07:15 신고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회...
    또 다른 진실이 뭍혀갈 수도 있는데... 머녀사냥이 아기를 빌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7:28 신고

      광기와 신념은 종이 한 장 차이이지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번의 과정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때의 방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박기영의 사퇴로 진실은 묻혀버렸지만, 언론의 행태와 과학계의 움직임에는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8.12 07:41 신고

    부끄럽습니다. 그 진실이라는것에 제가 먼저
    포기한건 아닌지.이번 사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저역시 비슷한 논리로 그녀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솔직히 맞습니다.수양이 부족한 주둥아리만 살아있노라고.

    • 늙은도령 2017.08.12 09:06 신고

      저의 주장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마녀사냥에는 문재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 반작용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박기영 사태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3 신고

    다수가 반대하는것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9:09 신고

      다수의 반대가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지나칩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4. *저녁노을* 2017.08.12 09:40 신고

    신상털기...너무 심하다는 느낌들어요.
    잘못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데...ㅠ.ㅠ

    • 늙은도령 2017.08.12 09:43 신고

      재도전의 기회란 불가능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날이 서있습니다.

  5. 황영숙 2017.08.12 09:57 신고

    명박이가 경제를 살려 줄거라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대중들의 어리석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지요

    대중들을 탁류로 이끄는 원동력은 제 배때지만 불리려는 언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광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10:24 신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언론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6. inowhere 2017.08.12 11:02 신고

    잘 읽었습니다.^^

    음.. 박기영씨가 황우석 관련 이슈 외에 다른 이유로도 비판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4 신고

      그것도 그녀의 사퇴서에 나와있습니다.
      님이 지적한 것이 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라면.

  7. 최순석 2017.08.12 19:17 신고

    과학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진영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은 대개 그의 손에 그 많은 국가연구비가 조정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논문 말타기,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아니어야 합니다. 젊은 연구비 뺏는 거와 같은 거, 아니어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태,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매장이 될텐데 그는 달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통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출발 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니 제발 그러지 말고 바꿔주길 원했던 겁니다.
    과기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적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언론에 조종된 게 아니라 언론이 나서 줬으면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19:33 신고

      님은 과기계의 입장에서 박기영을 본 것이고, 그쪽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문통의 입장에서, 박기영으로 대표된 노통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심하게 부풀려진 공격의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과학계의 윤리가 망가진 것은 하도 오랫동안 하도 많이 봐서 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제 집안이 과학계에서 박사하위를 딴 분들이 많고 교수도 많아서 너무 많은 나쁜 사례들에 대해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연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수없이 봤고요.
      데이터 조작은 일상이었고, 상명하복은 도를 넘었고, 표절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사태 때 농업생명학과가 떠오르며 각광받자 서울대 의학과 등에서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하도 심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박기영에 관해서는 반론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녀는 지방대 교수여서 노통처럼 이땅의 기득권과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토를 당했던 것도 고려했고요.
      이땅의 최고위층과 연결되는 인맥을 가진 저로써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겨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 반발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관점이 다르니 똑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겠지요.

  8. 최순석 2017.08.12 20:48 신고

    과기계도 좀 썪었던 세대가 있었죠.
    그 대표가 황과 박이겠고요.
    완전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그 정도는 그 집안 주위의 높은 곳에 선 닿는 그런 그룹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기계 다수의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님의 주위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냄새나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게 심신 건강에 낫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물러 나길 원했죠.

    • 늙은도령 2017.08.12 22:54 신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 들어가는 연구논문에서는 데이터 조작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의 논문에 표절이 만연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검색으로 부분 인용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 원전을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학위 논문이 최고의 업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좀처럼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지요.

  9. 젊은 신사 2017.08.12 21:04 신고

    늙은 도령님.
    그에게 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죠?
    또다른 똥칠을 문통께도 할텐데. ㅉㅉ
    지금 날 선게 후 탈이 안 나게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21:16 신고

      당신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아는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공동저자 관행에 대해 아세요?
      황우석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 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서울대 교수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문통의 인사권마저 무시해버리는 것인지요?
      문통은 아무 생각없이, 치열한 고민없이 박기영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우리가 문통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통에게 무슨 권한이 있지요?
      자신이 한 인사마저 단칼에 날라가는데...

  10. 적폐청산 2017.08.12 22:07 신고

    확실히 문대통령 인사권이 여러방면에서 난도질 당하고는 잇습니다 쥐새끼와 그네처럼 띄우는 언론들이 없다는게 확실히 약점이겟죠

    이나라 언론들은 문통의 인사권을 어떻게든 흠집내어서 철저히 자유당과 쥐새끼 쥐박이를 보호하려는게 정말 눈에 다 보일 지경입니다

    특히 손혜원 이런식의 내부총질 참으로 안타깝네요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난도질 당햇으니 사대강 찬성한 것들은 이것들은 진짜 끝장을 내줘야 할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2 신고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문통의 인사권이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제한받은 것이 박기영의 자진사퇴입니다.

  11. 토마토 2017.08.13 06:11 신고

    그나마 다행인건 JTBC에서 박기영의 해명을 준비했다는겁니다.

  12. 2017.08.13 13:23 신고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납니다...

  13. 2017.08.13 13:45

    비밀댓글입니다

  14. 코부타 2017.08.14 13:03 신고

    이곳에서 늙은도령님을 만나니 반갑습니다.국민들이 아직 너무 순진한건 아닌지...손의원은 좀 아쉽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 늙은도령 2017.08.15 03:15 신고

      문재인 지지자들 중 일부가 너무 막나갑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나가다 보니 문통마저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해요.
      박기영 마녀사냥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직접적은 글을 쓰면 문통에게 안 좋을 것 같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대 안에 문통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명 쓰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줘야 할 시기가 있는 법인데....

  15. 2017.09.28 16:54

    비밀댓글입니다


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속삭임들이 사상 최고의 부동산투기처럼 부풀어올라 황우석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상화를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신성까지 덧씌운 폭발적인 찬양에 의문을 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기영도 사퇴서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과학자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인재들이 참여한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앙적 교리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습니다. 박기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광란의 열풍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황우석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대부분이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이 올라온 것도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왕관이 헌정된 이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 전문가들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당시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밀한 음모의 일단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을 용기있게 밝힐 수 있는 내부고발자나 서울대 관계자들도 없었습니다. 황우석은 노통도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베이컨이 말한 4개의 동굴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박기영은 황우석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미친듯이 들끓었던 분노가 찾아낸 최고의 먹이감이었고, 즉각적인 사표는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지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황우석에게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박기영과 노통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퍼부어댔고, 그것으로 박기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마녀사냥은, 황우석 광풍의 수혜자였던 생명과학계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라는 가짜뉴스마저 진실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었고, 박기영과 노무현은 국민적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황우석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박기영과 노통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둘에게 돌려야 만이 다른 연루자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임명부터 자신사퇴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황우석 트라우마는 넘사벽의 차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탈핵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먹거리가 관계된 일에는, 특히 참여정부 때처럼 정부의 R&D 예산이 지방대학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하등 달가울 리 없는 서울대 교수들(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재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의 똘마니에 불과한 장충기에게 온갖 청탁문자를 보낸 비루한 언론들의 광기 어린 공격은,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기계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소수의 과학자와 교수, 전문가들이라면 박기영 하나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지능 출현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증명한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창조놀음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만 기대하라고 했지만, 폭로되기 전까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윤리(자본의 윤리)를 들어 '박기영 마녀사냥'에 나선 과학계의 대동단결은 70억 인류의 미래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처럼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학문을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끝없이 세분화되면서 지극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구름 위로 승천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이고, 이반 일리히가 파헤친 《전문가들의 사회》이며, '노동의 종말'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광포함이라면 '박기영을 위한 변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박기영의 마녀사냥'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탈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처럼 일반인의 언어로 본격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에게 70억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먼지 만큼이라도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비밀투성이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그럴 때만이 박기영 같은 또 다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나왔을 경우, 언론과 과학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불명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기업에 헌납해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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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2 01:41

    비밀댓글입니다

  2. 문꿀오솔 2017.08.12 06:42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지만, 자칭 과학기술계에 구역질이 나네요.

  3. 과유불급 2017.08.12 07:28 신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도령님의 말씀대로 박기영에 대한 변론이
    얼마나 힘든 아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공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이 국민대다수의 결정이었다는 것.거기에
    편승한 수구꼴통 언론의 흑색보도는 도가
    지나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숨쉴 수 없는
    코마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더더욱 걱정입니다.이문제는 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해를 입힐 기생충들이 더욱 기를 쓰며 달려들고 갉아먹을것이 뻔하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억누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단편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기영의 마녀사냥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0 신고

    더 적합한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지지자들에 의해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파죨리 2017.08.12 12:33 신고

    박기영은 과학자로서도 함량미달이고 행정능력도 수준이하입니다.
    순천대 교수가 된 후 논문실적도 사실상 0이고, 황우석 같은 악질 사기꾼을
    못알아보고 지원금 몰아줬을 만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우석이 사기꾼으로 드러난 후에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조차 없다는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창한 음모 때문에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박기영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함량미달이라 과학계에서 반대한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조 과학기술
    예산을 주무르는 직책을 맡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와 공정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쪽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인력과 식견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지를 하는건 좋은데 박사모처럼 맹목에 빠지지는 맙시다. 글을 보니 좀 위험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7 신고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은 다음에 반론을 펴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돌아보시고요.
      황우석 사태에서 처벌받은 자들이 몇 명이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에서 버젓이 강의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과학계의 행태입니다.

  6. 황구라 2017.08.12 13:32 신고

    가족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7. 고갱이 2017.08.12 14:20 신고

    외람되지만 도령님 비판의 논거가 빈약합니다. 반대여론의 사실과 맞지도 않고요.

    • 늙은도령 2017.08.12 15:52 신고

      어떤 논거가 빈약한지요?
      반대여론의 사실은 무엇인지요?
      저도 방송보도와 뉴스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 반대여론의 논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8. Martin 2017.08.12 21:49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업으로 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도련님의 논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어가신 황우석이 스타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수없다는 식의 논리는 나치의 아이히만의 논리와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히만을 닮은 공직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소신있으며 이를 행하길 원하셨죠. 이런 형태의 주장은 대세에 한 개인이 거스를수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것으로 생각되구요.

    석사생 경험에서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공저자가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기여한바가 없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국가 과학 정책을 받는다는것은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써 옳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각국의 주요 과학 정책자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기여한바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써 교수로써 재직하는 동안 혹은 연구를 행하는 동안 고작 논문 몇편이라는 것은 연구자 혹은 과학인으로써 함량 미달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내 교수들 중 수 많은 교수들이 SCI급 논문을 일년에 30~40편씩 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영역은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 구현체를 국내에서 구현하고있습니다. 자료는 좀만 치시면 수없이 한글로 작성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27 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고요.
      노직 등의 전문서적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과 법칙 등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어판 책도 추천받아 읽었고요.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는 한 무조건 인간은 멸종됩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세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의 멸종을 말하고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무한대의 불평등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까발리는 글들은 게속해서 쓸 것이며, 동생이 귀국하면 팟캐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만 관심 있습니다.
      커제를 이긴 알파고는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배운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둑에 관한 한 초지능이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무한대의 정보에 접근해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뇌 에뮬레이션은 뇌공명촬영과 나노공학의 발전이 담보돼야 하지만 가장 빨리 초지능에 이를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몇 달을 얘기할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습니다.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토론을 이어가시지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인류를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전의 과학기술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 커즈와일류의 낙관적 희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구루들 상당수도 초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특이점주의자들의 우주개발과 무한대의 개척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 Martin 2017.08.12 23:47 신고

      네 해당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글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강화학습 수준이 제한된 환경밖으로 나가면 상용화수준의 접근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이러한 벽이 뚫리면 약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전반에 퍼지게되겠고, 아직은 인류의 사고을 모방하는데는 갈길이 조금 더 남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담론이나 연구가 잘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약 인공지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있어서요~
      나중에 팟캐스트하시게되면 꼭 알려주세요 ㅎㅎ

  9. Martin 2017.08.12 21:56 신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없는데, 박기영씨에게만 유독 심하다라는 논지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받도롣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는게 합리적인 것 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함은 맞으나 고위 공직자에 위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본인 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시에 일어났던 가쉽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코웃음칠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형태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3 신고

      당신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재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관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선택적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는 그래서 허술합니다.
      논리학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 Martin 2017.08.12 23:54 신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데이터를 센싱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배재하고서 현재의 상태로만 현실을 재단하기엔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못올라오게하자고하는게 아니라 실패를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는 그 정도가 있다고보고있어서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화려하게 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도 있고(몰론 내부적으로는 아닐수도있습다). 최근의 업적이나 이런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론 그래도 임명하시겠다하면,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보려고하긴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있었뿐입니다. 저라는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거니까요. 단체소속도 아니구요

      만약 대상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가 있다라고하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서적을 읽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3 08:17 신고

      논리학은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시작돼 J.s.밀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논리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밀의 논리학은 쉬운 언어가 아니라 만만치 않을 것이니 최근에 나온 기본교양서를 찾아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쌓이면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밀의 책이나 헤갤의 책을 읽으면 전문적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칼 포퍼나 비트켄슈타인도 논리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인 노직도 논리학에 정통하고요.
      수리논리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서적들에도 수없이 많은 논리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 Martin 2017.08.12 22:07 신고

    이런형태의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단처럼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실수 혹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꼭 박기영이여야했는가?로 논지를 펴심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기영씨가 사퇴한 이유는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박기영씨를 밑에서 지지해줘야하는 과학기술인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서임이 더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구요.(이끌고 가야하는 단체가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리더가 팀을 끌수있겠습니까? 리더의 자질을 먼저 가져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서나 선동당해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말씀은 비약이 크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5 신고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때의 일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 Martin 2017.08.13 16:44 신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된 논문 공저자 이슈나,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자리에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서야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은 어떠신가요?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의 공저자오 오른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11. kns007 2017.08.13 05:44 신고

    Martin 그럴싸한 논리는 장황하게 썻지만 다 논할 건덕지도없고 단 한문장에서 당신 논리가 형편없음을 보이네요
    나치 아이히만은 잘못된걸 알고도 대세에 묻어가는 비겁함이었고
    당시 학계 언론 온국민이 황우석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분야 비전문가인 노무현이 당연히 사실로 믿고 따라간 차이가 어떻게 같을수가...

    • 늙은도령 2017.08.13 08: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martin이란 사람은 <예수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을 인용한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검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으로 제 글을 비판하다 보니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은 모두 다 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요.

    • Martin 2017.08.13 16:49 신고

      아쉽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로써,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박기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하시는건가요? 피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8.14 03:35 신고

      박기영은 과학정책이 전공이었고, 당시에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기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후원이 황우석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난자기증 지원을 자처하는 여성들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MBC PD수첩의 폭로가 있을 때 MBC가 폐방의 위기까지 몰렸소이다.
      그 당시의 한국이 어떠했는지, 황우석 신성화가 어디 정도였는지,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담합된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협력기업연구소들의 조작 동참도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히틀러와 매카시 같은 열풍도 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황우석 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도 평가받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기영으로써는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를 국가적 먹거리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당신은 시간을 투자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에 갇혀 되지도 않는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댓글에 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가들과의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거칠게 답했던 것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쓰지만 실력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공동저자는 1저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윤리니 공저자에 관한 규정이니 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요.
      자신의 연구에 자금을 가져다 준 것으로만 공동저자에 올려주는 것은 학계의 관행입니다.
      아주 작은 기여라도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연구에는 참여자들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연구자들도 다음의 연구를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공동저자에 여유분들 둡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황우석처럼 연구가 아닌 코디네이터 수준에 이르면 평범한 것인양 행해집니다.
      그런 과학기술계의 관행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12. 이디어트 2017.08.13 12:15 신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마귀다.

  13. 2017.08.13 13:15 신고

    요 며칠간 왜 박기영 교수 사태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
    정리가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3:26 신고

      이번 사태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글을 써야 하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루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일단이 또다시 재현됐음에도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광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그들의 광기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에 마녀사냥이 됐고요.
      서울대 교수들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들과 협력관계인 반문언론에 놀아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통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자들과 교조적인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14. 하하하 2017.08.13 22:11 신고

    토론(댓글) 내용들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은 참 많이 두루 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자기만 옳지 반론하는 그 누구도 바르지 않군요.
    모든 걸 통달한 듯한, 어디에도 겸양은 없는 그런 글태에서
    왠지 수구골통 냄새를 맡게 되니 참 어이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아느냐? 너는 읽지 않았다. 등등
    본글 보고 들어 왔다가 댓글보고 실망한 케이스 ㅠㅠ
    아는 게 병이구나 그러면서

    • 2017.08.14 00:39 신고

      겸양이 없어보이시는 분이 겸양을 말씀하시니...

    • 늙은도령 2017.08.14 03:18 신고

      모르며 나서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지적검증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슬픈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자초되고 진실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글로 옮기지 않으며 그렇기에 잘못된 댓글에는 가차없이 응대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습니다.
      거짓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기 때문에 대찬성이지만 거짓말과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그런 거짓말과 과대포장에서 나왔으며, 모든 표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림없소이다.
      작은 하나의 문장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할 때 나 또한 거짓말과 과대포장하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가의 책을 구입해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15. 평범시민 2017.10.03 01:43 신고

    글과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요 며칠 황우석사건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기영 사퇴 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 취재 녹음파일을 경기방송에서 듣고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기상황이나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을 설정해놓고 지독하게 몰아가고 일단락 지으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제 기억속에 황우석은 사기꾼입니다. 과학분야가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이렇다 저렇다할 분야도 아니고 듣기로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데 그런줄 알았습니다. 같은 황씨라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라고 말해도 그래도 비판적 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박기영사태 때, 이니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길래 박기영 교수님 사퇴서를 시간내서 읽어봤습니다. 읽는동안 솔직히 이해가 가더군요. 그분 입장이. 그때 그분이 무슨 변명이나 사과를 했다면 들어줄 분위기 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숨만쉬어도 재수없다고 국민들이 막 조롱하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공공조직내에서 일해본 저의 경험상, 담당자라고해서 모든 걸 꿰뚫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특히나 많은 조직에서는 일이 빵꾸나지 않게 일처리 하는데에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공공기관은 그게 더하더군요. 절차와 법리도 따져야하고 그래서 커뮤니게이션이 잘 안되서 부랴부랴 막을때도 많았습니다. 제 경험하고 청와대 업무하고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일하는 곳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제 기준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셨지만(사실 그럴 기회도 안 준거나 마찬가지죠)그런면에서 박기영 교수님은 나름의 책임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적도 비하되면서 주홍글씨를 안고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다보니 화가 과학계 사람들한테 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라고 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사기였다면 그럼 그 이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과학계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당 분야 연구는 어떻게 이어서 진행할 것인지?? 사기로 밝혀지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영영 안하는 겁니까?? 그 이후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 다시 들은건 바로 김기춘과 박근혜가 줄기세포 주시를 주기적으로 맞았다는 뉴스에서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같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기라고 하면 그런줄 알지만 본인들도 황우석사태때 같이 동조했으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박기영일을 보면서 '아~ 과학계가 반성없이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구나...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던 차에 어떤분 블로그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한분 녹음파일을 추천해주셔서 들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무시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는지... 그 당시 이 사건에서 천재vs사기꾼 프레임 외에는 제3, 제4의 생각은 절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움직였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황우석박사님의 연구가 사기였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어떤부분이 잘못됐고, 와전됐는지 우리가 알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의학분야 아니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파일 링크주소 공유합니다. 같이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kfm.co.kr/program/sisa999/sisa999_141/299103


저의 오랜 독자분들은, 제가 통신사업에서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로 깡그리 잃었고, 그 때문에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만 꿈꾸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도 그렸을 '오늘'이라는 24시간 중에 다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있던 시간을 빼면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좌절에 자살을 빼면 아무런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필자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늙은도령이 있을 수 있었으며, 온갖 약물로 빠르게 퇴화하던 뇌도 제자리를 찾았고, 그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는 부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한 방에 망한 덕분에, 자살이라는 실패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근원을 돌아보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기영 교수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경험을 공유하고,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성공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의 뜻을 전달한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근혜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하면서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이 필요했고, 당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박기영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인 이명박근혜의 미친 결정과 정책에 반대했던 필자로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에는 대찬성을 표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IT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고, 수없이 많은 실패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부활한 문통의 의지에도 대찬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R&D 예산을 지원받아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가벼운 탄소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필자의 형이 중견기업 오너가문의 횡포와 갑질 때문에 해당 연구를 중단하게 됐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R&D 예산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R&D 예산을 각 분야의 인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 분배와 집행에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드물게 나오는 성공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중간에서 세는 자금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으로 볼 때, 그것에서 후발 연구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연구라도 해도,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밝혀 후발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학위를 수여하고, 성공에 준하는 평가를 부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R&D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적폐들이 모조리 담겨져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속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던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박기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참혹했던 광적인 경험으로부터 뼈와 살을 깎는 반성을 했다면, 그로 인해 투명한 성공으로 가는 성찰을 얻었다면, IT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참여정부 시절로 되살리려는 문통의 의지를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는 적임자일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박기영의 반성과 성찰이 얼마나 깊고 절실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통이 그녀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임명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이런저런 루트로 과기계의 반응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려면 박기영이 적임자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상당한 반발이 있겠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것이며, 결과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도 했습니다.



완벽한 실패로부터 지금에 이른 늙은도령으로써, 박기영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찰을 이끌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노통의 '성공과 좌절'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 배우고 성찰해낸 문통을 믿기에, 박기영 임명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문통이 박기영과 함께 가기로 한 이상, 그 부담을 껴앉고 가기로 한 이상, 그녀가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서 성공과 정의로 가는 성찰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어보렵니다, 대단히 궁색하고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수석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아 천정부지로 널뛰던 집값 폭등을 막았던 것처럼, 박기영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황우석 사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 믿으려 합니다. 문통이 하려고 하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물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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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8.11 00:03 신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16 신고

      R&D 예산을 따내기 위한 세계의 실상을 안다면 황우석 사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는 과하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한 우리 집안에서도 깜쪽같이 속아넘어간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당시의 과학기술계에서는 데이타 조작이 너무 만연하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8.11 02:19 신고

    아무리 그래도...본인의 사례, 그리고 노통과 문통의 사례만을 들어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실패가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사기라면(저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은 그의 욕심, 다시 말해 악의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박기영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연금에 손을 댄 이재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절대 박기영은 그 자리에 오를 인물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55 신고

      박기영에 대한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임명을 철회하겠지요.
      저는 박기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통을 믿는 것이며, 과학기술계에는 황우석 사태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기영이 전권을 지닌 자리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의 사기극에서 배웠던 것만 제대로 실행한다면 상당한 사기들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통도 틀릴 수 있지만 그 책임도 문통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3. 과유불급 2017.08.11 07:39 신고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좋은 글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또한 저역시
    문통을 믿기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인가?"라는 여론에 직면한 이상 조심스럽게
    "힘들지만 이겨낼수 있을꺼야."가 아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5:07 신고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박기영을 임명한 문통의 생각을 유추해본 것인데, 이것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여론이 계속 나쁘게 나타나면 문통이 임명을 취소할 것입니다.
      저는 문통의 임명취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4. 엄정희 2017.08.11 08:04 신고

    선생님.. 공유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11 08:05 신고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더 적격자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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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7.22 09:45 신고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계와 야4당, 언론은 물론 여당의 일부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임종석 비서실장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탁현민의 거취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의 책들을 읽지 않았으며, (언론의 보도만 보면) 천박하고 삐뚤어졌던 과거의 행실과 여성관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나와있어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회한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현민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통의 소탈한 모습을 기성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통이 경호원들만 고생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노통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통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성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이것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노통이 퇴임한 이후 봉화를 찾아온 분들과의 소탈한 대화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에서 기성언론의 반노무현 정서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노통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안타까웠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염원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탁현민 교수를 추천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국민들과 늘 먼 거리에서만 인사해야 하는 기존의 청와대 행사 방식은 어울리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탁월한 공연기획가인 탁현민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정우택, 나경원 같은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글에도 나왔듯이, "행사 기획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련되고 따뜻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통처럼 '국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역이 탁현민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수평적인 접촉으로 임기 초반을 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준 탁현민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85%에 이르는 지지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리는 야4당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탁현민에게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인사잡음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공격하다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등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로자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여성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분노와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해도, 야4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는 문재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나가는 '문재인 죽이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노통에게도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자가 있었다면 그가 겪어야 했던 좌절들의 대부분이 성공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같은 대안언론까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9년도 없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의 밝혔던 것처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를 것이며, 탁현민의 과거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덮어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으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뛰어난 국정운영(적폐청산이 맨앞에 자리하고 있다)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저로써는 탁현민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의 지속'이라는 조건부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문통처럼,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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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w4568 2017.07.17 07:43 신고

    시작하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탁현민행정관 여성비하 논란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여 어슬픈 댓글을 단다 10년전 자연인 신분에서 쓴 저서의 여성비하 내용을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 보게끔 하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일때 사과한 과거사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 결과물로 탄생되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대통령 후보에 현재 제1야당대표의 돼지발정제까지도 그냥 지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명령일 게다

    실제 더 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무한 확대 재생산이다 민간부문은 세계경제 흐름까지 어우려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정권 모두 실패한 현안이다 국가 아젠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적 지혜에 집중하는 노력이다 지엽적인 탁행정관 사퇴로 목 맬 시간에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단지성을 요청한다
    대부분 흘러간 옛노래를 분칠 바꿔 치장에 열 올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를 잘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 하자

    • 늙은도령 2017.07.17 08:01 신고

      청년실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반드시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13 신고

    완벽한 인간은 없음에 그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인격부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37 신고

      네, 그것은 탁현민이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보통 중학교 때의 일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떠벌리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탁현민의 문제되는 내용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공유했던 성적 판타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권의 책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만 발견됐을 리 없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 이사하 2017.07.17 09:14 신고

    정치란,그가,어떤일을 잘할것인가를보고
    뽑는것이라죠.
    성현말씀

    • 늙은도령 2017.07.17 18:39 신고

      정치에 도덕의 기준을 붙이면 정치는 할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탁현민은 더 잘해서 여성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7.07.17 12:07 신고

    탁현민 행정관의 글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추천하셨고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믿고 흡족해하시면 다 된거지 더 뭘 바라겠어요?
    거기다 도덕군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기까지 하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뽑아내지 못해 안달들인지...
    그저 우리 문통님 하시는 일, 발목잡고 싶어 혈안이 된 꼴통 적폐들 따위의 말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 꼴통들이 자꾸 저러니까 외려 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41 신고

      탁현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행정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의 여성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야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단체가 출판금지소송이라도 걸었어야죠.

  5. 적폐청산 2017.07.18 13:13 신고

    일개 행정관한테도 칼을 들이대는거 보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망치고 싶어하는게 다 보이죠 컨트롤타워가 잇는듯합니다

    재벌들의 뜻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나라 언론들의 자유당 감싸기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6. 쩐쭉 2017.07.19 21:46 신고

    문재인정부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의 행사등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지율도 높혀주어 오히려 박수처주고 싶습니다. 탁행정관이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7. ㅎㅎ 2017.07.19 23:13 신고

    문정부의 행사기획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탁현민의 작품이었군요.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현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사실입니다.지금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8. 힘내요~ 2017.08.13 14:46 신고

    탁현민 홧팅~끝까지 문통령 힘이 되어 주세요!

  9. 만년청 2017.08.17 23:49 신고

    문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국민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핵심적인 친노라고 해도 언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논평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일각(특히 외국에서)의 논평을 인용해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 담겨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유시민의 논평은 국가지도자로써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라고 해도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적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정부의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를 노무현에게 모두 다 뒤집어씌운 당시의 광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정부(특히 정치검찰)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에게는 단 한 평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득권의 광기가 모든 퇴로를 막았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미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에게도, 그런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긴 진보진영에게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지요. 



노무현이라고 마지막 선택까지 내몰리고 싶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체의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불가역적인 책임'을 묻는 비정상의 광기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토론을 거쳐 충분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죽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시의 광기란 중세의 마녀사냥보다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물꼬를 튼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나도록 만들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을 전복시킬 수 있었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위대하면서 한없이 아픈 책임'에 대해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전체 임기의 초반부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써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마저도 뛰어넘을 때,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부패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통의 장례식에서 '내 몸의 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며 통곡을 했던 것도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에 의해 한없이 부풀려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함에도 모든 퇴로를 가로막은 채 노무현을 극한대로 몰아붙였던 저들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무한퇴행으로 이끌어갈 것을 김 전 대통령은 알았을 것입니다.   



전원책이 떠나고 박형준이 합류함으로써 썰전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썰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박형준의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던 유시민을 분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프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논평만 계속해서 뇌리를 떠돌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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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2 신고

    신념을 가지신분의 끊없는 고뇌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셨습니다

  2. 야고보 2017.07.07 09:36 신고

    원전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경제성 등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것에 감사합니다. 원전옆에 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저로서는.

    • 늙은도령 2017.07.07 19:45 신고

      핵발전은 어차피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핵발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만 놓고보면 핵발전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사악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전기소비를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주어지는 전기를 바로잡으면 핵발전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3. 제시카 2017.07.07 13:11 신고

    난 이 글이 더좋다. 솔직히 어제 썰전은 지루해 판도라 봤음.

    • 늙은도령 2017.07.07 19:46 신고

      박형준이 만만치 않은 자입니다.
      유시민이 전원책처럼 막 다룰 수는 없는 자이지요.
      재미로만 보면 썰전도 큰 격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한비자 2017.07.08 12:29 신고

    저는 이번 썰전을 보며, 그나마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보던 박형준씨 나름 그럴싸 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니, 대화의 패턴이 보이던데,
    관점만 미꾸라지 처럼 바꾸지 원하는 결과에 힘을 보태기엔.. 카드돌려막기 수준.. 애잔하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던 히틀러시대의 독일국민들 낭떨어지로 떠밀던 괴벨스의 짝퉁이랄까?
    꼭 그시절 그런 총칼쥐게된 주둥이 녀석들이 어느날 2017년이란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 떠드는 느낌.
    촛불전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자각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선것으로 체감합니다.
    자만은 하지 안되, 선배님들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박형준씨 얉은 화법이나 말장난으로 덮어버리기엔 싸질러 놓은 죄값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이 알게되었거든요. 라디오, 종편으로 덮기엔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가 넘칩니다. 교육수준도 월등하고, 작은 집단에도 장량, 한신, 사마의, 공손앙이 수두룩 합니다.

    '개구리가 움추리는것은 더 멀리 뛰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7.08 17:27 신고

      박형준이 유시민의 상대는 아닙니다.
      처음이라 유시민이 많이 봐준 것이지요.
      전원책보다는 어려운 상대이지만, 박형준이 자리잡고 시청률이 예전 수준에서 유지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시민은 토론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형준은 전원책보다 수준이 높고 고집스러우며 기만적 언어 사용에 능하기 때문에 유시민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JTBC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시민도 그것을 배려해야지요.

 

김대중을 대단히 칭송하지만, 노무현을 더럽게 싫어하는 김당(오마이뉴스의 기자였고,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는 정보기관의 영욕사를 다룬 《시크릿파일 국정원》, 정책결정자와 정보기관의 상호보완적 공생관계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인 '정보의 정치화'를 다룬 마크 로웬달의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한국전쟁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미 CIA의 영욕사를 적나라하게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등을 보면 송민순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가 내놓은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의 유권자들이 지금의 국정원과 2007년의 국정원을 혼동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박정희 유신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로 돌려버린 이명박 때문에 고유의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원)를 모조리 잃어버렸지만, 2007년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낼 만큼 북한 관련 휴민트가 풍부했었습니다. 김일성에게 두 번이나 비밀전문을 보낸 종북의 원조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한나라당 대표시절의 박근혜도 북한과의 휴민트(정치적 언어로는 비선라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민트는 정보화된 지금에도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이 최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인데, 북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휴민트는 국정원만의 핵심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CIA가 한국전쟁 전반에 걸쳐 숱한 오판을 남발하고, 지금까지도 북한 관련 정보가 형편없는 것도 북한 내부에 휴민트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국정원의 휴민트가 이명박의 5.24조치로 씨가 마르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실험 등에 지금처럼 '눈먼 장님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을 보좌하며 10.4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이, 회담의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UN의 북한인권결의문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펴보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 아무런 현실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UN의 결의문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김정일을 설득해서 통크게 받아낸 10.4선언이 무력화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송민순의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전면전 직전까지 망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2007년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어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는 서류 한 장을 들고나온 것에서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국정원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송민순의 악의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 송민순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필자는 KBS와 연합뉴스 의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로 대표되는 기성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 여론조작 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코리아리서치에 대한 선관위의 15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얼렁뚱땅 넘어간 다음날(21일)에 송민순이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튀어나온 것에 주목합니다. 대규모 댓글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내부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대체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이라는 것도 주목합니다.

 

 

기성언론의 여론조작질이 대실패로 끝난 이후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과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오른 홍준표가 강간미수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몰린 것도 주목합니다.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진행되면 폭락할 것이라던 문재인 지지율이 예상과는 달리 30%대라는 박스권에서 탈출해 40%대에 진입해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해진 것도 주목합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칼빈슨호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뻥카였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조기대선을 안보대선으로 끌고가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주적 논란으로는 쉽지 않아진 것도 주목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기대선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라면, 청산의 대상들이 또 다른 형태의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염탐하고 조작하는 국정원으로부터 듣보잡 송민순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한 장의 서류가 은밀하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다면 모를까, 북풍과 부정선거를 빼면 시체와 다름없는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정원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초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겠지요. 

 

 

 

 

과거의 경험들은 대선후보들의 TV토론회에 맞춰 이런 악질적인 정치공작들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 <더 플랜>을 능가하는 부정선거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버릇 개 못 주는' 국정원과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수구세력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더문캠과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은…… 다 죽었어, 적폐세력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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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써니 2017.04.22 00:33 신고

    정치세계는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이런 좋은 글을 써 주시는
    늙은 도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7.04.22 00:51 신고

      글쟁이는 독자가 없으면 시체지요.
      님 같은 분들이 있어 제가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정치가 타락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청춘과 노인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2. 애슬 2017.04.22 04:32 신고

    도령남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05:30 신고

      제가 고맙습니다.
      5월 9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3. 耽讀 2017.04.22 07:34 신고

    적폐청산 대상이 널려 있습니다.
    국정원+언론+극우세력+자본세력 등등
    투표율 80%이상 득표율 60% 이상을 얻어
    제대로 된 적폐청산 한 번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1 신고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 검찰, 재벌, 언론 개혁에 들어간 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수구세력들을 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을 개혁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조세정의를 세워 복지를 늘렸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해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본을 박살내는 작업과 함께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고요.

  4. 청산 2017.04.22 07:54 신고

    수첩질로 망했는데, 또 수첩들고 설치네요!!!
    역시 보수해야할 자유누리당....돼지우리 같군요!

    • 늙은도령 2017.04.22 18:22 신고

      홍준표는 감옥에 있어야 할 놈이지 대선후보는 말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고요.
      개자식들이 돼지처럼 탐욕을 되뇌이고 있어요.

  5. 참ᆢ 나 2017.04.22 08:20 신고

    좋은글입니다

    이 일은 진실공방으로 가서는 안되는데 문후보의 선거전략팀은 대응방식이 구태의연 해서 걱정입니다ᆞ

    • 늙은도령 2017.04.22 18:23 신고

      문재인은 지금 바뀌면 표를 잃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 지지층이 결집됩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훼방놓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4.22 08:36 신고

    진실규명과 사실적시의 부분에서
    문캠프는 더욱 강도높은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는 정말 집요하다 못해 더러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4.22 18:24 신고

      우리나라 기득권의 특징입니다.
      더럽고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지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을 많이 아는데 혼맥, 혈연, 지연으로 얽혀있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4.22 08:38 신고

    송민순 이 사람은 바라는게 뭘까요?
    그나 저나 그냥 넘길일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5 신고

      정부에 따라 방침이 있는데 2007년의 상황을 2017년에 대입하라니, 웃기는 얘기지요.

  8. 적폐청산 2017.04.22 11:04 신고

    송민순 이 듣보 늙은이는 분명히 배후가 잇으리라 추정되요 반기문과 연결됏엇다고도 하고 어째 늙은 쥐의 냄새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6 신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은 사형감이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재인을 저격하겠지요.

  9. 언론개혁 2017.04.22 11:43 신고

    송민순같은 사람은 장관감이 못됐습니다.스파이
    불과 했습니다.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하거늘 제발 꺼진불도 다시보고 다음정권은 인품이 되고 나라를 걱정하는분만 장관시켰으면 합니다.제발 냉정해졌음 좋겠습니다.

  10. 2017.04.22 16:09

    비밀댓글입니다

  11. 푸른소나무 2017.04.23 08:45 신고

    우리나라 국방 발전이 최고조였을 때가 참여정부 시절이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도 참여정부 시절이었을 겁니다

    안보든 경제든 뭐하나 제대로 못했던 (보수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안보 타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런자들이 하는 말에 또 속는 일부 국민도 있겠지요

    2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민순 김만복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서 또 얼마나 문대표를 공격할 지 안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지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 못지 않게 싫은) 안후보도 한 몫 하겠지요

    도령님 이번일도 문대표에게 크게 영향 없겠지요?
    하나 하나가 걱정이 됩니다 25일 토론이 그나마 jtbc 주관이라 지난 토론회처럼 문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거란 조그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문대표와 캠프가 잘 대처하길 바래봅니다

    * 제 고향이 부산인데 주말에 문대표 유세현장에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온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 도령님 항상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글이 며칠간 안 올라 올때에는 몸이 안좋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 늙은도령 2017.04.24 05:03 신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탈조선의 기틀이 마련되고, 장기집권도 가능해집니다.
      끝까지 즐기면서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말하는 등 위선적이고 편가르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과 관련된 이분법적 시각의 폭력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서 문재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고, 캠프에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많다고 물고늘어집니다. 



재벌과 재벌체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언어유희여서 이를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낯 뜨거울 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벌체제란 황제경영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는 자가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만 해도 바이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계이고, 다음이 자동차며, 마지막으로 사는 지역을 볼 정도로 상대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기업규모, 프레임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무슨 수로 그들의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비싼 시계와 자동차, 동네에 살지 않는 동생이 도요타, 폭스바겐, 지멘스, 노키아 같은 그룹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납품업체만 2만 여 개(그 까다로움과 단가후려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에 이르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의 초국적그룹과 대형·장기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너가문에 준하는 책임자로부터 품질보장이나 프레임 처리 같은 확실한 보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청산된 한진해운 같은 물류회사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진해운보다 훨씬 큰 물류회사가 보자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니 한진해운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삼성그룹과 현기차그룹이 자체의 물류회사를 상당 부분 이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자거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을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벌체제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5년 이후에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도 재벌체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들도 북한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방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역사 진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꿈 같은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그 나람의 효용성이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형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그들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개혁의 순서와 범위를 정하고, 재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재벌을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냉혹할 정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양대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한나 아렌트, 칼 포퍼, 대니얼 벨,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등은 물론 밀스와 기 드보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 등이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혁명의 주역이라는 노동자가 중산층에 근접하는 소득에 이르렀을 때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동조했고, 혁명에서 이탈해 부르주아에 합류했던 역사적 경험이 노조(특히 한국노총과 대형사업장 노조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동에 관해 구좌파보다 신좌파가 훨씬 급진적인 이유도 이런 경험적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의 대형노조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학원강사, 장애인은 물론 전업주부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부에 의한 대형노조(산별노조 포함)의 파괴에서만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보다는 부르주아를 동경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혁명에서 언제나 이탈했던 노동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조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란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은 대단히 어렵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바로잡고,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해서 실효세율을 바로잡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존의 법률(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금지 등)에 따라 기관들을 동원해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거래를 압박하면 재벌체제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법인세를 올려도 늦지 않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처럼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에게는 폐업에 준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방식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김상조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동시다발적 주주총회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인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까지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귀족노조 논쟁도 피케티의 방식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노조원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연봉 1억을 받건, 2억을 받건 50~7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할 경우에는 최고 90%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심상정의 살찐고양이법(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고정시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아울러 충북토론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들고나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문재인을 공격했던 안희정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겼지만, 그 이익을 한미FTA로 피해보는 분야에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약으로 특정 기업군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본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도자는 여론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함에도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문재인과 최성이 안희정에게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이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과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비정규직법처럼 노무현 참여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재인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보가 캠프 구성원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돼 후보가 발표를 마치면 수직적 명령에 따르는 것도 정당정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니 능력의 부족이니 말한다는 것은 캠프 운영마저 독재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주장만 옳다는 이재명(정의당 후보면 딱이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클만 공격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이고, 정당정치에 반하고 유권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안희정(바른정당의 후보면 딱이다)은 수준 미달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문캠에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더민주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단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수양이 형편없는 저처럼 직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만 교체하면 모든 적폐들이 청산되고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년으로 차기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적폐청산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려면 진보민주진영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통합적 정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제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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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3.26 21:34 신고

    피 끓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깊게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31 신고

      이재명 때문에 후보자토론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희정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순수성까지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까지 그냥 둘 수 없지요.

  2. 우하하 2017.03.26 22:13 신고

    그러니까.... 문빠란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아니
    문빠 보단 삼성에 시간을 주자로 들리는군요
    한편 그렇기에 이재명의 시간이 효율일듯 싶은데요...이재명이 독불장군입니까? 삼성이하 부하사주들의 극렬 저항을 합리성없이 강행할 사람으로 뵈지는 안던데요!
    문집권시 20년정권? 그처럼 황망한 서술도없습니다. 20년간 온국토를 적폐화시켜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자체가 안될겁니다!
    재벌해체, 체제해체의 속뜻을 진정 몰라서 그러시나요?... 체제해체가 곧 저항봉착이고 그과정서 서로간 합의도출과정의 큰그림으로 봐야죠
    이캠의 전문가들은 다 바보랍니까? 재벌대기업계열사간 협력의한 글벌치킨,규모경제의 효율을 누가모를까요?
    물론 자칫 이재명 논리는 외자계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도 감지 되지만 그리 바보로 생각되지는 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28 신고

      내가 보기에는 바보인데요.
      한미FTA를 반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뛰쳐나왔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입증됐음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태인을 빼면 다 바보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이 따위로 하는데 무슨 똑똑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도 지도자가 반대부터 내놓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와 국제질서가 장난 같습니까?
      박근혜 구속이야 말하면 시원하죠.
      헌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압력입니다.
      말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이분법적사고 2017.03.26 23:22 신고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 국민은 뭐지요?
    내 부모들 연금주라고 낸 연금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이 문제를 법적 처벌이 없이 해결하자구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미달을 논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7.03.26 23:26 신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와 국민은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한가지만 분명히 하겠는데, 본문을 읽지 않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답글을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몰라 2017.03.27 00:18 신고

    정말 잘 읽었어요. 제가 진위를 확인 못하는 수준의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토론을 보고 저도 이재명의 언듯 화려하고 명료하며 단호한 듯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이며매우 파쇼적인 언변에 놀랐어요. 이사람이 대통령이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안따깝더라구요. 안희정은 언급하기도 싫으네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7.03.27 00:23 신고

      길게 쓰면 잘 안 읽어서.... 에고.
      하나의 글에 많은 것을 담으면 독자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재벌개혁과 한미FTA를 가지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견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5. 봉키 2017.03.27 01:39 신고

    우선 저는 늙은도령님의 모든 글을 다 정독한 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전과등으로 고위공직자조차도 나가지 못했을꺼라는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이미 반백년이상 된 나라에 헌법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썩어 비틀어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만든 법들이니 어쩔 수 없다 하시겠죠. 뭐 그것도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상대적으로 두 후보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시니 뭐 집중적으로 그런점에 목이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차위반 티켓 한장조차도 없었죠. 뭐 직접 한게 없으니 말입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공격할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면은 공격조차 받을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국회의원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를 하시느라 민생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법안통과는 0건에 법안발의는 네건이라구요? 누구는 국회의워 되자마자 당대표를 하신답니까? 그리고 다른 원내대표 당대표 등 수많은 다른 당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던가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얼마전 청와대 나오신 그분도 십수년간 법안관련된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지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님이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것이며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논술표절의혹이 있기때문에 이런 곳에 나올 수준도 안된다는식의 사견도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건지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더 좋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은 우리의 자산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식과 화려한 글빨로 저런식의 같은편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곳이니 그런것일테고 평소 글을 보아본 바로써 충분히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 출중한 능력으로 좀더 공격이 필요한 사회악이나 상대편(당을 의미합니다)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도구가 될거라는 생각에 이런 쓸모없는 글을 남깁니다. 어짜피 우린 다 한편인걸요. 그리고 지금껏 쭉 그래오셨다는것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억지주장 스러운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ㅎㅎ 저는 그래도 늙은도령님 글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ps 사실이었는지는 모르나 지난번 유부남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남긴 댓글은 죄송합니다. 송혜교 관련..... ㅎㅎㅎ
    늙은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남긴 편견이었습니다. ㅎㅎ
    저도 늙은.....싱글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11 신고

      논문표절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의 얘기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최근만 해도 독일의 재무상, 오스트리아(조금 헷갈리지만) 대통령, 프랑스 장관도 논문표절로 물러났습니다.
      논문표절은 국제적 기준이 적립돼 있고요, 노무현 때 장상 총리지명자도 논문표절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지만 이재명 같은 표절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좌파의 정책을 이재명이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이 대표해야 할 공약과 정책들이지만 이재명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 정도에서 그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도의 나이면 절대 본성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자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방위에 소속이었는데 그 분야는 법률발의가 많지 않는 곳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이 법률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문재인은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발의한 것에 서명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런 그를 대표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도 끝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는 정치라면 신물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지낼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으로 향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느라 거의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바꿔야 했던 관계로 말이 생명인 정치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주당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표시절의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찾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희정과 이재명을 향해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썰전에서 말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은 그제와 어제의 토론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한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대로 썼다면 이번 글보다 몇 십배는 가혹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발견하고 조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요.
      저는 이런 식의 불의와는 죽어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5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형태의 정치적 불의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방식은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아예 박살내놨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캠프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 참고 또 참는 것이 보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런 문재인의 특징을 알기에 철저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귀 싸대귀를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요.
      이번 글은 엄청나게 참은 것입니다.

  6. 아직도조선? 2017.03.27 05:03 신고

    비지니스할때 시계보고 자동차보고 사는 동네보고 비지니스한다고??...워렌버핏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봤는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남? 좋은 시계,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기꾼은 좋은 비지니스인가?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돈많아도 겸선하고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으니 모같은 내용갖고 사실인양 꾸지미 마시길...

    • 늙은도령 2017.03.27 05:05 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워렌 버핏은 세계 2~3위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을 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난독증인가 보군요.
      무식함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 과유불급 2017.03.27 17:33 신고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걸 보니 자격미달과 수준이하라는 말이 정말 잘어울리는 댓글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9 신고

    일주일 뒤면 결판날일입니다
    그때 안,이 두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5 신고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권교체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갔고, 아무리 투표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비열함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없지요.

      안희정 지지자들에 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떤 진실과 사실관계도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일베와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글도 읽지 않고 제목만 읽거나 인터넷 특유의 F자 읽기를 한 다음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본문도 읽지 않는 경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자들입니다.

  8. 과유불급 2017.03.27 17:55 신고

    안지사와 이시장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상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는 수정,보완후 다시 쓰기가 가능하지만 상식적 오류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어찌 같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뭘로 알고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 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토해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 오류가 아니면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안연정 이해체로 개명하는게 어떨런지요? 거기다 외부의 적을
    아직까지 정리하지도 못한(아예 시작도 못했지만..)상태에서 내부의 적이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 참고 참았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9. 2017.03.27 1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00:42 신고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지라 일일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념하겠지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배당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하위 90%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년~1.5년 정도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재벌의 실효세율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월 8만원의 용돈으로 청년들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당을 받으면 부모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 청년배당은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10. 꽃다지 2017.03.31 06:58 신고

    정치는 잘모르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표국회의원 발의나 안건이 적다고
    공격하기에 왜 그랬나하는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세후보를 모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과 말은 선명했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천시민이고, 사드포대에서 멀지않은곳에 사는지라 사드철회를 분명히 외치는 이재명시장과
    문재인 후보사이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당경선투표에 신청은 했는데 아침까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대선부정선거,노무현대통령의 죽음앞에
    침묵했던 문재인 ...
    조중동에서 물고늘어지는것을보면 문재인인데,
    토론회에서 보여지는 당차지못함,

    이재명시장의 토론모습을 보니 토론을하자는건지 말꼬투리를 잡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틀리다는 태도가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해야는데
    님의 글을 보고 왜 제가 사드반대를 선명하게
    외치는 이재명시장에게 믿음이 그닥가지않는지
    알게 되었네요^^

  11. 조까라 2017.05.28 09:25 신고

    염병들하네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더민주의 변화에 아직도 합격점을 줄 수 없는 필자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자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민주 대표를 뽑는 토론에서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할 후보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경선 승리를 위한 토론에서 치열하게 주고받은 말들은 일정 수준의 오버를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의 글을 쓰는 것은 경선 이후의 통합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민주 후보자토론을 5차까지 지켜보면서 이재명과 안희정이 보여주는 네거티브 공세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박지원 수준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을 집중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문재인이 공중파에서 '반란군 수괴'라고 말한 전두환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광주·호남인에게 사과하라는 것에서는 그 저열함이 구역질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이땅의 부패 기득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학생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지만, 같은 방식으로 군대에 끌려간 문재인이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받은 표창장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빨갱이가 아님을 말해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그것도 12.12사태를 일으켜 군부독재를 자행해 박정희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두환마저도 표창장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라면 문재인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제징집됐건, 아니면 감옥에서 군복무에 준하는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건 간에 그들이 결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군복무 이후에 천하의 살인마로 변신한 전두환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군복무를 통해, 민주화운동 세대생들이 국가안보과 경제성장을 앞세워 살인독재를 자행한 정권에 저항했던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애국의 발로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일관성은 사시 합격자들의 경쟁장인 사법연수원을 1등(보통 청와대로 영입된다)으로 마쳤으면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문(일종의 전향서)을 쓰라는 압박과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청와대 진입은커녕 판사로도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젊음을 다 받쳤지만, 독재를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에는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노무현의 동지이자 친구로써 평생을 같이 한 문재인이 이후의 행로를 봤을 때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시민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고 현명했었는지 밝힌 것처럼,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맞싸웠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의 모든 여정에서 권양숙 여사를 빼면 문재인은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함께했던 또 다른 노무현이었습니다.  



문재인 없는 노무현을 상상할 수 없고, 노무현 없는 문재인을 상상할 수 없음은 삶의 대부분을 함께해온 둘만의 여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희정이 노무현의 적자를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물론 진보매체까지 참여한 '노무현 죽이기'와 '참여정부 흠집내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됐지만,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이란 문재인의 성공과 좌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을 절대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노무현의 일생과 참여정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인권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지역주의를 넘기 위해 부산시장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해수부장관을 하다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탄핵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생을 달리한 노무현을 국민과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노무현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문재인과 의논했고, 그를 설득해 그의 동의와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들이 그저 단순하게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의 무식함은, 지리멸렬했던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0만 온라인당원과 인재영입, 총선 승리가 문재인의 성과였다는 것에 참여정부의 성공까지 더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유시민처럼 토론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십 년에 걸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한다면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이 하도 김종인을 들먹이기에 김광두의 영입으로 답한 것이며, 김광두의 영입을 물고늘어질게 뻔하자 김상조를 함께 영입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며,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인사문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의 인사시스템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재풀을 최대한 늘렸으며 당정청은 물론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까지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던 참여정부의 성공 경험을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더민주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정권교체 이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딩보다 못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정부와 사법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언론, 연구소 등에 즐비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인수위가 없는 조기대선의 특성상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에 일부의 잡음이 있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것 때문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까지 최대한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비난을 남발하는 것은 안희정의 대연정만큼 이명박근혜 정부의 9년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금도를 넘는 순간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헬조선에서의 탈출을 그만큼 어렵게 만듭니다. 5차토론회에서 문재인이 원고를 보면서 토론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발, 박지원과 홍준표스러운 짓 작작 좀 합시다! 노통의 말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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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누맘 2017.03.20 18:47 신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가슴아프실까 오죽하면 자유당에서까지 문제가될게 없다고까지 할까요 너무 한심하고 수준이하의 정치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더럽게하는지 그들에게 미래는 없나봅니다 그들이 하는짓은 정말 상대진영에 먹잇감을 주고 같이 죽이기불과합니다 이번일로 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당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9:01 신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것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재명은 그의 본성이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희정까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학 어디에도 없는 대연정이란 단어 사용이 잘못됐으면 깨끗이 그것을 거둬들이고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 정도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하네요, 누워서 침뱉기가!

  2. 과유불급 2017.03.20 19:05 신고

    깔래야 깔수 없는 문재인에 대한 이짓거리를 여당과 재벌언론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또 검증하고 검증되었어도 충분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더민주 경선토론에 나온 후보자들 입에서 저런 거지같은 발언이 나온다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건 토론의 본질을 떠나 후보자 자질과
    인성의 문제로 해석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런 저급한 비난과 비열한 공세는 자기자신을 파괴시키는것을 넘어 동귀어진을 하고자 하는것처럼 느껴질뿐 아무것도 얻을게 없는 발언입니다. 더욱이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걸레같은 단어가 "나 이정도 수준의 정치인이야!" 하고 메아리
    처럼 들려오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사람을 비난하고 매도한단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20 20:2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적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되니 답답하네요.
      지지자들이 격한 대립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후보들에게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 이후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꼬리나 물고늘어지는 행태에서 지도자의 면목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3. 耽讀 2017.03.21 07:11 신고

    자유당과 바른당 그리고 홍준표가 해대는 막말도 힘든데
    어떻게 안희정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중동보다 경향이 더 심하네요.
    가슴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1 14:50 신고

      안희정은 정말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질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향은 원래 노무현 죽이기의 대가입니다.
      문재인 죽이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향은 진보가 아닙니다.
      잡스런 자들의 잡지입니다.

    • 36세연봉2100남 2017.03.21 15:33 신고

      ㅎㅎㅎ 자기맘에 안드시는 댓글은 삭제하시는군요.../ 욕을 한것도 비난을 한것도 아니거늘....../ ㅋ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1 20:03 신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으로 단 댓글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4. 동우 2017.03.21 20:55 신고

    안보는 보수라는 "새누리당"은 왜 "한일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했을까요?
    그러고보면 위안부협정도 아베 요청에 따라 비공개군요.

    한미사드협정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사드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조항을 보면 ..

    한일군사협정 -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안전 위해 자위대 파병 목적 . 한국 군 위치,도로,항만 지도 요청한다 . ..
    국방부 장관은 거절"했다고 언론 보도는 그랬지만..

    주한미군이 일본에 사드로 수집한 한국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도 알 수 없다는 거겠죠.

    제가 너무 앞서가거나 상상력이 큰 건가요?



    • 늙은도령 2017.03.21 23:40 신고

      이땅의 보수가 먹고사는 방법이 안보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핵 위협을 최대화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의 우위, 즉 폭력상의 우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것이 돈이던, 무기이던, 언론이던 상관없습니다.
      수단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면서 뒤로는 검은돈을 챙기고 권력을 탐하는 것이지요.
      북핵 위협이 정말로 한국의 존립에 치명적이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막아야지요.
      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는 전쟁 위협만 부풀릴 뿐, 실제적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땅의 보수는 양아치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6.10항쟁으로 제5공화국을 종지부 찍은 위대한 국민이 헌재의 탄핵 기각을 바로잡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모든 선출직 포함)에 출마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승복을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헌법과 온갖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질을 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박근혜는 세월호참사 때 시민과 정의의 법정에서 이미 탄핵당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문재인은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확실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여놓지 않는다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대선 판도를 흔들어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도둑놈처럼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는 바람에 문재인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는 탄핵된 정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을 막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설득 명분을 달라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중국의 북한 제제 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정반대의 조건을 내세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양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거대 캠프가 인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공격에 대해서도 대선캠프는 시대정신이자 절대명제인 정권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며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인사 중에 자신과 생각이 같고 능력이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 비서실로 들어가겠지만, 그밖의 인사는 반대진영의 인물이라도 적임자라는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세간의 걱정을 일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문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지원의 행태를 경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탕평책이 사사로운 인연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로 문재인의 리더십이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의 '외부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WBC 2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야구대표팀의 패배를 한방에 씻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마, 혹시, 어쩌면, 만에 하나라도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유시민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수없이 많은 적폐들을 효율적으로 청산하면서도 그들이 넘겨준 온갖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유시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유시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성공을 이어받고 좌절을 뛰어넘으려면 개인적 행복은 잠시라도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처럼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저급한 방식(안희정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후보토론이 격렬해야 흥행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는 말은 문재인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통하지 않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부자들'이어서인지, 아니면 편집된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문재인은 그간의 우려가 조중동 프레임 같은 수구보수 진영의 악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과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상하게 만든 것만 빼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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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51 신고

    빨리 인용이 되고 대선을 해서 정권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생각만 해도 토 나옵니다

  2. 세화 2017.03.08 12:18 신고

    저급한 방식은 무슨 ㅡ ㅡ 말꼬리를 잡은게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안한거죠 시간제한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답회피만 하니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서민죽이는 정책은 못하게 비판한겁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 세상이 바뀔 기회라고 믿는거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7 신고

      실제 재벌과 대기업을 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도 권력가와 밀착해 털어갑니다.
      기자들도 그런 놈들이 많고요.
      문재인이 말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되 세금으로 걷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의 민원 중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 준조세를 털어줄 것이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친재벌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비열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재벌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재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식의 방식은 주고받는 것이라 가능했지만, 재벌의 목을 죄는 일은 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현재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좌파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재벌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식의 개혁이 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작살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상적 주장만으로, 이분법적 폭력만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 오잉??? 2017.03.13 13:34 신고

      위 답변 아주 좋군요. 동의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벌이 그들이 목죄는거 뻔히 알텐데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ㅋ/

  3. 김시원 2017.03.08 13:44 신고

    저급함 방법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유럽에서 왔고 토론 베이스의 수업만 4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 하시나요? 실제 대통령 되었을때도 체면만 따지면서 나라 운영하실건지??????
    착해보이고 체면 중시하지말고 진짜 일좀 합시다. 국가 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체면 중요합니까 ???? 일좀 제대로 파고 들어서 정말 일좀 하세요 일좀 국민 세금받고 체면차리지 말고 토론해서 일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08 17:00 신고

      유럽에서 오면 다 잘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수준에서 나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손가혁의 광기는 그 수준이 바닥인 것 아니 거기서 놀아요.
      이재명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 손가혁이니까.
      토론으로 역전될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4. 은샘 2017.03.08 17:39 신고

    진짜 이재명은 손가혁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잘못된거라고 말하며 지금 바닥민심하고 너무 다르며 말도 안되게 문재인이 친재벌 정책 편다며언론사를 구어삶아 거짓지지율이 나오는거라면서요.. 유튜브에선 주부,농부,일반인,회사원 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오직 문재인을 까기위해 나온 거대 조직들 같습니다. 그런데자유청년연합도 지자체장들에게 우리피같은 혈세를 받고 움직이고 있듯이..저는 손가혁도 넘.. 하는짓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하는게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토론장이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식의 질문 넘불쾌한데 네! 아님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아님말고 식으로 두루뭉실 그냥 넘기면서 문재인이 무슨 친재벌정책 펴는양 언론플레이 하는건 이시장인데도 그케 토론을 하고
    나서는 이시장은 제가 보기엔 머 보여준것도 없고 정책중에 내세울것도 없는 알맹이쏙~ 빠진 이시장을 손가혁들은 오호~ 그저 잘한다 시원하다~ 추켜 세우며 여기저기서 이시장 행보에 따라 오직 문재인 까대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손가혁 그 거대 조직들 유트뷰 들어가보면 넘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9:45 신고

      손가혁 떼문에 이재명이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가 이재명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그들에 갇혀 자신의 장점을 모조리 잃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폭력성을 띱니다.
      지도자로서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당의 보수층이 좋아하는 정책도 너무 많고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그의 정책도 이미 폐기된 구좌파적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재명은 불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선거를 로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가혁과 이재명은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39 신고

    이재명의 토론방식
    저급한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란 질문에 제대로된
    입장설명을 요구하는것이고
    그에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이지요.

    이시장의 의도는 질문으로
    친재벌프레임을 덮어쐬우려는듯
    보이더군요.

    질문에대한 답변이 단답형이라면
    질문자에대한예의도아닙니다.

    이시장의 의문해소만이아니고
    시청하는 국민들에대한 예의도
    필요하지요.

    아무튼 이시장의 토론행태는
    손가혁 그리고 정통들의 작태와
    흡사하더군요

    2007년 손학규정동영부산경선시
    정통의불법 박스떼기 발각된후
    회장이던 이시장의 트윗표현과
    변명하는모습들이 오버랩하더군요.

    1차토론시 이시장이 많이바뀌고성숙한듯보여 호감을 가지던중
    2차토론회모습에서 급실망했습니다.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지않는군요.

    유럽 토론베이스수학하신분 풉^^
    이곳에 님보다 더깊은식견을 지닌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자신의 알량한지식?습득과정을
    내세우는모습이야말로.
    더 깊은 공부하시죠 .

    • 늙은도령 2017.03.08 19:49 신고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성격상의 결함이 너무 강합니다.
      그는 최근에 들어 히틀러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요.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의 성공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수 성향의 복지에 치중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이중적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폭력은 정의에 기초해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며 폭력적 방식에 너무 쉽게 의존합니다.
      성남 철거민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장애인이라고 변명해대는 것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은 이재명 같은 자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정통 때의 일들을 부정했지요.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것에서는 분노마저 지우기 힘듭니다.

  6. 그노시스 2017.03.08 19:57 신고

    동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7. 적폐청산 2017.03.08 20:17 신고

    손가혁때문에 재명이가 망가지는게 아니라 이재명=손가혁 이던데요? 손가혁 수준이 재명이 수준입니다..전혀 분리되어 있지않고 완전 복사판이더군요

  8. 은샘 2017.03.09 00:46 신고

    저는 이시장 본인이 샌더스라고 말할때
    풉!실소가 나오더군요. 온갖 괜찮은것들은
    다 갖다가 붙히는데 자신의 스탈과는 너무 다른..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저두..이시장 스탈
    생각해보면 말하는 투가 딱 히틀러가 오버랩 되더군요..히틀러도 처음부터 독재가
    되어 어느날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고
    국민다수의 선거로 당선되어 나온 인물이
    잖아요..
    그리고 손가혁들은 당최가 다른 매체는
    접하지도 않은지.. 문재인 까대는 종편패널들 말만 주구당창 보아온 일베들?쯤 같아요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지지율 1위일까? 궁금할텐데
    그 궁금증을 검증절차 없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집단?이랄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예요.. 그리고 각종
    시사매체 신문들만이래두 끝까지 조목조목
    몇편만 탐독해도 문재인이 무슨 말을하는지 그말이 뉴스와 다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건만..
    손가혁들은 스스로 그런거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이시장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며 문재인을 폄하 비하한다는거죠. 넘 저렴한방식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아온 문댚지지자들은 문댚이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것조차도 미루어 짐작하고 지지하며 문댚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던데.. 문댚마음을 닮은건지 ㅎ
    요즘 같이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여..
    손가혁들..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적으로 왜곡이 참 심각한 사항이고 헛 것에 에너지 쏟는 모양새가..그저 불나방같아요.. 경선중에 또 어떤 상황들이 돌출될까도 심히 우려되
    구요. 문댚 캠프나 민주당이 이런문제들 심각하게 바라보구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셨음 좋겠구 선을 딱 그어 줬슴 좋겠네요..
    도령님~앞으로도 좋은글들 날카로운글들 잘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 맞이
    하셔요^^

    • 늙은도령 2017.03.10 00:46 신고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손가혁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입니다.
      물질주의적 평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마르크스가 도덕과 정의를 무시한 채 폭력적 혁명만을 고려했던 것과 똑같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적 결과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평등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개인의 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업주부, 장애인, 어린이, 수도자 등의 선호는 제외한다)만 할 뿐입니다.
      이런 완전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모조리 비판됐고,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 시민권이론, 패미니즘 등이 시대정신과 맞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좌파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 정도인 이들은 극우와 비슷합니다.
      폭력적인 것에 열려있기에 손가혁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인데, 구좌파와 극우는 그래서 통합니다.
      손가혁과 박사모의 행태가 비슷한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글로 올릴게요.
      이재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바람에 심상정이 죽고 있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재명은 더민주가 아니라 노동당에 있어야 할 후보이며,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할 정도로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참혹할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이재명은 도덕과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9. ㅎᆢ 2017.03.09 22:13 신고

    이재명은 확실한 팩트를 이야기 한다 어투가 쎄보일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그의 신념과 진실성을 느낄수 있다. 적당한 타협주의자들이라면 문재인이 입맛에 맞겠지 ᆢ

    • 늙은도령 2017.03.10 00:50 신고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팩트가 진실과 정의, 도덕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팩트도 제멋대로 가공하면 안 되지.
      적당한 타협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너희들이 왜 소수에 불과하냐면 그런 혁명적 사고 때문이야.
      모 아니면 도지.
      그래서 세상은 피로 물드는 거야.
      극우와 너희들은 그래서 통해.
      외눈박이들!!!

  10. 깜짝 놀랄 인물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 오잉??? 2017.03.13 14:27 신고

      깜짝놀랄인물이 유시민이면 좋겠다니...틀리셨어요....유시민은 인재중의 인재지만 총리감이 아니에요.ㅋㅋㅋ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의 적당히 멍청한 순둥이 한명이 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 똥십은표정보게될생각하니 통쾌하네...ㅋ
      아니면 말고요 ㅋㅋㅋㅋㅋㅋ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병철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병철은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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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2.17 08:07 신고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신고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신고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신고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신고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신고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신고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신고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7 신고

      연장 안해줍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세균의 용기가 부족해.....

  13. 송명재 2017.03.04 20:03 신고

    이건희가 밀수한게 아니고 이병철이죠 글을 쓸려면 제발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것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14. car 2017.03.04 20:46 신고

    누구 맘대로 박대통령을 인용합니까???본인들이 판사야 재판관이야???그리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본인들이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하지만 요즘은
    박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대세이니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박대통령 탄핵 인용은 못한다

  15. car 2017.03.04 20:53 신고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좌익 및 북한고정간첩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을 완전 전멸시킬 자신이 있으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외치고 종북좌익들 몰아낼 자신들이 없으면 박대통령 탄핵은 없는거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5 신고

      미친 새끼!!!!

    • CAR 또라이냐 2017.03.09 11:12 신고

      그넘의 종북은 지랄
      박통 머리 똥든 그네 염병순실네가 혜쳐먹고 나라 이모양 이꼴인걸 생각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팩트에 근거한 진실만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상호 기자가 왜 이런 조중동식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고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유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으니까. 



제 추측의 첫 번째는 조중동의 악질적인 역발상 프레임인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입니다. 삼성 28년을 근무한 제 동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삼성그룹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경우, 조중동이 주장해 오히려 사실인양 인식된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숱하게 들어왔고, 확인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상대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 이를 채택했다는 것도 참여정부의 정책백서와 각종 기록들에 따르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이 얼마나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저주했는지 안다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금산분리를 유지했고, 출자총액제한을 유지했고, 순환출자도 제한했고, 문어발식 확장도 제한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구좌파와 급진적 진보 사이비들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 비판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종부세는 재벌들의 땅투기를 제한하는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까지, 삼성그룹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흔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이런 교조적이고 허위주장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이상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얘기나 난무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여론조작이 만들어낸 편향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삼성그룹에 놀아났다는 뿌리깊은 인식이 보도의 근본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MBC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옵니다. 노무현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통치를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월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하나로 보는 자들은 참여정부의 2인자(이것도 대단히 과정된 표현)였던 문재인이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듯이 문재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관할하고 주재하는 분야나 정책이 아니면 한 명의 견해를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노무현도 송민순 한 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으며, 참여정부에 적대적이었던 검찰을 주무를 수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어 삼성X파일 특검을 저지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다른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를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투영해 끝없이 흔들고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호 기자라 해도 다를 것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조의연에 의해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문재인의 재벌개혁이 발표된 시점이 겹치면서 삼성그룹을 박살내고 싶은 이상호 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합니다. 필자처럼, 조의연의 영장기각에 분노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였거나, 삼성공화국을 박살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면 이재용의 불구속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과거의 쓰레기 보도들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기자와 유력한 대선후보의 관점과 접근이 같을 수 없음에도 이상호 기자는 이런 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들어 힘겨운 상황에 처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금도를 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오보들이 말해주는 경험측상의 진리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상호 기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김어준-김용민-정봉주-주진우로 이어지는 나꼼수 멤버들의 이재명 지지에 이상호 기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성공한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수많은 팟캐스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이상호 기자를 밀어준 것도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급락한 이재명을 다시 띠우려면 문재인을 공격해 흠집내거나 죽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이것은 이재명 편향성보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훨씬 강한 나꼼수 멤버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퇴출'이나 '손가혁' 등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그룹들과 각종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일베를 능가할 정도의 문재인 증오와 저주, 온갖 거짓말, 조작된 사실과 왜곡보도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도 거대한 바다를 이룰 만큼 끝이 없습니다.  



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언론과 팟캐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일부 잘못을 무한대로 증폭해 덧씌우는 것이 대세이자 재미인 나라에서 이상호 기자의 거짓 보도는 일파만파로 퍼져가며 정권교체의 일치된 열망을 박근혜처럼 찢고 낙인찍어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1등을 하면 패권주의고, 2등을 하면 무능력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유시민이 말한 1등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그가 더민주의 최종승자가 되도, 더 나아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노무현처럼 임기 내내 흔들기와 죽이기에 시달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선호도가 50%에 이르고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였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입증되는 상황에서도 현실정치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들과 집단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민주적이고 서민적이어서 기득권과 특권층의 저주와 증오를 피할 수 없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의 대권도전도 험난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엘리트가 지배하는 현실정치를 극복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려고 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 촛불집회)를 통해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정정보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팩트와 증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기자는 팩트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사람이지 정의의 사도도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이념적 지향과 가치 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도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링크를 거는 행위는 대단히 비겁하고 기자답지도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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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3 21: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43 신고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분이고, 노무현과 문재인과 많이 다투기도 했던 분입니다.
      조 교수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만 오랫동안 바라보면 균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해야 그런 편향성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무현이 서거할 때까지는 친노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을 더 연구하면서 친노가 된 경우입니다.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친노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저를 바꾸었고요.

  2. 푸른소나무 2017.01.23 22:34 신고

    도령님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상호기자 세월호 사고 때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진보를 지향하는 팟캐스트들조차 문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요즘에 도령님을 알게되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경제 정치 사회 분야 각각에 대한 괜찮은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정치분야xx 책, 경제분야xx책 식으로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51 신고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정부였는지 알고 싶다면 <노무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촛불집회에 대한 이해는 <참여의 희망>,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는 <시민정치론> 등을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는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이 답이다>도 좋고요.
      경제학은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의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은 추천하기가 좀 힘드네요.
      워낙 많은 책을 읽어서 제 수준에서는 평범한 것들인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학은 일단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액체근대>도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연락주시거나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게요.

  3. 한비자 2017.01.24 02:53 신고

    사전적 의미가 맞나 모르겠으나, 직장생활하며 느낀 비판과 비난의 체감을 적어보자면, 전자는 객관적이고 발전적, 후자는 다소 감정적이고
    결론이 항상 몇보 후퇴로 정리가 되더군요. 팟케스트나 이상호 기자에 대한 실망은 평소 그분들 눈빛으로 보나 느끼던바 뭐.. 기냥 저냥..
    지극히 개인적이나 그 부분은 재명시장에게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비난에 1% 더 가까워 지고 '증오'에 쪼금 가깝지 않나 하는 아쉬움.

    최근, 항상 그래 오셨지만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눈에 띄더군요.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하실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들 자신과 가족도 중요하듯이 이땅 모든이들이 귀한 존재니까요.

    진보/보수를 떠나 아직 많이 속고, 계속 속는 국민을 장사밑천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보던 철부지였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귀한것 처럼, 아~ 땅을 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재인 전 대표님 보통 사람 아니라는걸 다시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인이 책속에만 있는게 아니죠. 책밖에 있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좋은글 매번 감사드립니다. 열받을 때 들어오면, 항상 그 말씀을 해주시내요 -_-;

    • 늙은도령 2017.01.24 03:53 신고

      보통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지식인들은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이 말처럼 개혁될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비판과 증오를 구별하지 못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지 결코 좋아지지도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일베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종류의 부류도 있어야 우리는 양심과 상식, 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청산이란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노무현처럼 말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돌파의 아이콘이라면, 문재인은 물처럼 스며드는 아이콘입니다.
      둘의 리더십은 다르지만 하나의 출발점에서 나왔기에 목표하는 지점도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 두 사람은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은 정치를 오래했지만, 문재인은 이제 6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정부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데 이것도 간가하기 일쑤이고요.
      저도 3~4번에 걸친 성찰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소설이나 시집 같은 것을 제외한 책을 1500여 권 읽었지만 최근에 읽은 책들에서도 또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멀리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보적이되 자유주의적입니다.

  4. 참교육 2017.01.24 10:21 신고

    그런일이 있었던가요?
    뉴스타파를 믿는 편인데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34 신고

    전후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는 없지만 도령인의 글로
    추측해 보건대 4번째의 이유가 가장 그럴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언론인이라면..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가 링크한 기사들을 봐도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면 되는데....

  6. 2017.01.24 13:15 신고

    제발 민주당 경선룰좀 당원중심으로 돌려놔서 문재인이 후보로나와서 대통령되게 힘써주세요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못하게 분탕질하는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이명박지령이 내려왔나봅니다 제발 사람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을 왜 이리 경계하는 것인지?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7. mangrove 2017.01.25 09:42 신고

    이상호 이 섹히 정말 양아치입니다. 설령 알았다 손 치러라도 이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정권교체의 중요한 시점에 터뜨리는 비열함을 보게 될 줄 이야....

    MBC출신의 기자 언론인들은 손석희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전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직이 되어도 정론 직필을 외치다 해직이 된 것인지 정론직필을 가장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다 밀린 것인지는.... 정확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27 06:24 신고

      이상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자입니다.
      이번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반민주적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상호가 끝끝내 정정보도를 안하는 것이 더욱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상호는 너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구좌파들의 공통점인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있고, 정의 실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8. 그노시스 2017.01.25 12:28 신고

    조기숙의 설명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심지 굳은이는 작은바람에 흔들리지않습니다.

    좋은글 고맙습니다.

    박지원의 대북송금특검에대한
    문재인책임전가도 얍삽한 한수 더군요.
    문재인에게 진실을밝히는 맞짱토론 제의하는군요.

    안철수와 국민의당 호남지지가 형편없어지자 김대중홀대론으로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호남민심을
    국민의당과 안철수로 결집시키려는 꼼수가 보이더군요.

    대북송금 특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늙은도령 2017.01.27 06:25 신고

      문재인의 상대는 박지원이 아닙니다.
      깜도 안되는 자와 애 토론을 해서 그 놈을 뛰워줄 일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무시하면 됩니다.
      퇴출대상 1호와 무슨 토론을 합니까?
      무시하고 퇴출시키는데 집중합시다!!!!!

  9. 참새 2017.03.04 23:17 신고

    이게
    팩트요
    노통은 대선때 삼성에게서 대선 자금을 받았다
    안희정은 그돈을 관리 하다 빵에 갔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이 었다
    이재용이 외삼촌
    중앙이보 족벌 홍석현이를 대사로 임명 하려고 시도

  10. 어진이 2017.03.13 12:38 신고

    유트브 최상천의 사람사는 나라 강의 제 71강 들어보세요.
    이상호 기자의 진실을 알수있을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유시민 삼성 x파일의 진실이
    다 밝혀져있네요.

  11. 세월0416 2017.03.16 19:52 신고

    전 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문빠라고 소문났어요...

    이상호가 "문재인이 삼성특검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이상호의 저 워딩은 결과론적인 거겠고, 말을 하다보니 과도한 부분도 있었겠죠. 저 방송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정부가 삼성-검찰뇌물사건은 덮고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인 도청만 파려다가 김기춘과 비교되며 시민단체와 여론에게 비난을 받았었고, 도청내용이 여야 모두에게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의 반대를 핑계로 모두 덮어버리고 끝났죠.
    삼성 경영진이 노무현 정부에 치를 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제한도 이미 이건희가 삼성을 장악한 뒤였잖아요. 골목상권 제한도 노무현 때 풀린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노무현 정권은 삼성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안희정), 삼성엑스파일로 비리 검찰과 삼성 등 대기업의 비리를 청산할 기회였는데, 노무현은 "철저한 비개입"으로 묻히게 놔뒀죠.
    거기에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후광을 업은 만큼 그 그림자도 떠안아야 할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철저한 비개입 입장을, 검찰의 비리를 캐야 할 시점에서도 지켰다는 건 비판을 받을만 하구요.
    큰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래도 반노무현 반문재인이다보니, 현상을 보는 시각이 좀 기울어져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건승하세요!

  12. 지나가는이 2017.04.03 03:27 신고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인건 사실인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13. Maya 2017.05.13 23:37 신고

    반박을 할 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뭐 하나 그런 게 없네요. 그나마 있는 건 문재인이 삼성특검에 이러쿵저러쿵까지 얘기했다인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은 이번에도 황교안 총리 교체 본인이 반대해놓고, 황교안이 특검연장 기각하니까, 핏대 세우며 비판하던데, 양심이 있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삼성 위하는 행위들을 해놓고 입으로는 비판. 이러니 편들어주는 사람도 반박내용이랍시고 이래이래까지 말했다 밖에 없죠.

    또한, 참여정부가 100가지 사건에서 민주적으로 했다하더라도 한가지 사건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제가 참 좋아하지만, 공직자로서 특정당 지지하는 발언이나, 검찰비리 삼성특검 안한것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도 이부분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측근들이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구요.


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들이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의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커설턴트인 주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정책(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민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그 정신이 발전적으로 승계된 정당인데,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한 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제안과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주장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단히 실패했거나 최악의 결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까지 적용해야 하는데 주진형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듯하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율을 극단까지 높이고 일자리는 잔인할 정도로 줄일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하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도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중견기업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조에 이르러도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예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베버리지 보고서와 애스핑앤더슨, 비그포르스의 연구들 참조), 지역(바클레이와 시움, 하바트 보고서 참조)과 개인 차원의 복지(young husband 참조, 미혼모를 포함해 젊은 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자본과 소득에 관한 초고율의 누진세 적용, 폴라니와 슈마허,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일본의 경험 등을 조합하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재벌개혁은 로버트 라이시와 장하준에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아니다)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자유에 속하지만 대선기간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의 당원이 아닌 주진형이기에, 걸러지지 않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무리없이 아우르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적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청취자가 대부분일 터,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인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완영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제안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현안과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데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했었다. 모든 불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시민과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더민주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때문에 문재인이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만큼 문재인에게 큰 보탬이 될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더민주의 지지율만 놓고 볼 때 유시민의 합류 없이도 문재인의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합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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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사모 2017.01.28 16:28 신고

    유시민은 문재인쪽에 서는게 아니라
    노대통령 측근들 안지사쪽으로
    해쳐모였듯이
    안희정지사 쪽으로 붇는게 맞다

    • 늙은도령 2017.02.02 23:09 신고

      헌데 안 지사가 너무 나간 발언을 내놓기 시작해서 걱정입니다.
      차기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3. 니꼬라지 2017.01.28 20:01 신고

    문정부 1차내각은 이해찬총리를 중심으로 도덕성회복과 박근혜게이트 심판완료, MB 심판.
    2차내각에 유시민총리내각으로 하여 개헌, 세제및법제 개편, 미래형 제도 구축을 하여야 한다.

  4. 보글보글 2017.01.29 01:22 신고

    우연히 들어와서 글 읽다가 필자확인하니 또 님이시네요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되고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5. 이승철 2017.01.30 07:28 신고

    반기문재인은 칠푼이 따까리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6. 박지민 2017.02.02 19:54 신고

    문재인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것도 있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렿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별 문재인님의 뚜렷한 소신을 발견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도 별 보기 않좋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만으로 반감이 더 생깁니다
    박근혜님 대통령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하는 말로 느껴지는듯 싶습니다~~
    시장가서 상인들 손잡고 오뎅드시고 일시적 민생걱정 보기 안 좋고 식상합니다~~
    구시대적 낡은 선거전략은 이제 그만요~~
    시대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심이 어떨지요~

    대통령을 개인적 욕심에 하시는걸로 보여 지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국민 전체가 웃고 살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 욕심이 한치라도 없어시다면 안희정님을 밀어 주심이 어떨지요~~
    여러번 방송을 통해 보여진 모습에서 소신과 의지 그리고 정치적 철학 흔들림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국민과의 소통의 자세가되어 있다는게 느껴 집니다.....

    문재인님이 된사람이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 안희정님에게 양보의 미덕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돈 있다고 공천 받아주고 하지마시고 어느정도 국회 입문 기본 상식 시험도 1차2차 쳐야된다고 봅니다....
    진짜 중등 고등학생 사고 보다 못하고 열등한 국회의원 보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판단 잘 하시어 국민들 얼굴 붉히고 정치와 국회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들에게 소외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번 대선이 안희정님과 남경필님의 선의의 경쟁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3:11 신고

      열심히 지지후보를 도와주세요.
      다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네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무슨탈? 2017.02.10 11:15 신고

      탈쓴게보이는건나뿐인가?

  7. 문종서 2017.02.02 22:04 신고


    5천만 ! 대 한국인 !

    동해에서 해뜨고 . . .
    뜨거운 남도에서. . .
    서해에서 해지면. . .
    광활한 만주를 찾아. . .

    가자 ~ 가자 ~

    멈주지 말고

    가자 ~ 가자 ~





  8. 김소리 2017.02.07 01:14 신고

    완전 문빠네 답답하다 ㅎ

  9. Mata 2017.02.10 08:22 신고

    유시민이 더 인물인데 들어가긴 뭘 들어감.. 개그하나ㅋㅋ

    • 늙은도령 2017.02.10 16:56 신고

      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라면 유시민이 앞서겠지만 사람의 그릇은 아니지요.

  10. 해종지 2017.02.10 10:42 신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빵맨 2017.02.11 09:51 신고

    유시민은 정의당뭔입니다
    자당의 대선후보가 있는데 타당의 선거를 도와라ㅋㅋ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안되시나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7 신고

      그렇게 속좁게 구니 진보정다이 이 모양 이꼴인 것이지요.
      너 같은 분들이 정의당을 죽이고 있어요.

  12. 쿨가e 2017.02.14 06:46 신고

    중앙일보 홍석현 안희정 여시재 멤버...
    노무현팔이..안희정 지원사격중...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MB선수교체..

    안희정은 든든한 뒷배를 가졌네...
    니가돠면 정권교체가 아니고 연장이다..

    인간이 무섭다

    MB관련 사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홈센터 특수건설등 과거 MB대선때 최소10배 올리더니 그조직들 안희정 테마주로 붙였네...

    드드어 선거 조작 작전시작 했네요..
    문재인 후보 지지 시민 여러분..... 민주당 경선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죽쒀서 개(MB)주게 생겼습니다

    • 2017.03.03 13:40 신고

      허위관련 기사들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구
      유언비어유포 하지마세요~

  13. 멋쟁이남 2017.02.14 07:07 신고

    그것이 가능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정의당을 떠나 문캠프에 온다면 천군마마를 얻는 것이요. 최고의 영입맨이 되겠지요. 시너지 효과 또한 최상이겠지요.

  14. 문가싫타 2017.02.18 12:52 신고

    들어가봤자.. 여태 다른 인물들도 그랬듯이
    뒷통수 강타당하고 팅겨 나겠지.

  15. 3ㄷㄷㄱ 2017.02.19 19:39 신고

    유시민 정치참여 안 함..

  16. ㅎㅎ 2017.02.27 21:44 신고

    진짜 뭘 모르는구먼
    문재인이가 유시민을 좋아할거 같아요?
    ㅋㅋㅋ

  17. 유시민팬 2017.03.03 13:47 신고

    유시민이 문캠프합류한다면 진짜 대실망할꺼다!
    손혜원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정청래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문빠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문재인이 싫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이런게 왜나오는지 점점 알꺼같다.
    문. 안. 이. 함께 나란히 함께 가야하는데
    혼자만 지지율높다고 마치 대통령 다된거마냥..

    그나마 라이벌인
    안희정 선의논란이든 대연정이든 문캠프에서
    비난하고 가짜뉴스찌라시 퍼트리고
    문빠들도 하나같이 찌라시뉴스퍼다나르고
    진짜 꼴보기싫다.

    민주당끼리 서로 안고가고 협력하고 함께가야할 대상이지
    진흙탕싸움좀 안했음 좋겠다.

    난 안희정 떨어지면
    문재인은 절때 찍지않을듯!!

  18. 민주당정권교체 2017.03.03 14:01 신고

    문재인은 이미 재수생이다.
    캠프는 대조직이고!
    돕는 자들도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을거고.
    아마 문후보는 빚을진 곳이 많겠지.
    그럼 대통령되면 한자리씩 달라하면 줘야할꺼고
    그렇담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가 되겠지.

    절대 문재인이 이나라를 이끌어
    좋은 대통령이 될수없다고 본다
    오히려 좌파 우파만 극심히 더 갈릴뿐...

    이재명은
    본이이 대통령이되면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신이라도 되는거마냥 얘길한다
    대통령혼자만으론 다 해결할수없다.

    안희정은 합리적이다.
    충남도지사로 이미 여소야대로 도정을 이끌면서
    좋은성과를 이뤄냈다.
    대화와 소통,
    5천만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갈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여시재.대연정.선의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고 현혹되지 마시라.

    국민은 제대로 사람보는 눈을 길러야합니다.
    투표제대로 할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부터 잘뽑아야합니다.



  19. 갈꺼면 이재명으로~ 2017.03.04 12:52 신고

    만약 누군가에게 간다면~ 유시민님의 성향상 바른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로 갈듯~

  20. 구름바다 2017.03.09 19:47 신고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구구 절절 정확한 지적과 표현입니다.
    주진형이란 자를 이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도 특검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유투브에서 손혜원과 나와서 저들끼리 떠드는 것 말고는
    이 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주진형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정말 미덥지 않은데 유시민이라면 말 그대로 믿음 그 자체죠.

    이제 유시민이 정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유시민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과 문재인의 협업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21. 이노 2017.03.14 09:53 신고

    미안하지만 그는 호남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비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많다. 유시민이 조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2선 후퇴 발언을 했고, 옷로비와 아들 문제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 하야론을 거론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반DJ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것이 지난 선거에서 유시민이 경기도 호남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박원순은 언론의 보도 탓이라고 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과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너무 나갔고요.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를 악의적 왜곡해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쓰레기 보도를 이용한 김부겸과 이재명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누구보다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잘 알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활용했던 박원순의 비판은 비판의 영역에도 들지 못할 저급한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능력과 업적에 비하면 너무 낮은 지지율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무현과 참여정부, 문재인을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무현과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정청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구분 하에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소셜 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정치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안희정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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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신고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신고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신고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신고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층과 무당파(정치혐오와 정치냉소 모두를 포함한)층, 중도층이 진보층을 앞도하고, 주류와 비주류 언론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점을 혼합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특권을 줄이면 나쁠 것이 없다)를 들고나온, 그 당시의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에 한해서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박근혜 게이트의 반작용으로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의 수준까지 고조된 지금에는 노무현의 원포인트식 개헌도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권 규범'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규범'이지 기득권의 권력회득 수단이 아닙니다. 87헌법이라 회자되는 현 헌법의 문제점도 대화와 토론에 의한 협치의 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들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5년 단임 때문에 임기 초반에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도록 만들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질 가능성과 이에 병행하는 지방분권의 약화, 시대에 뒤쳐진 노동권 보장의 협소함, 허울뿐인 사회적 기본권 보장,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종합부동산제제처럼 불평등을 줄이는 토지공개념 불인정과 협소한 해석 등에 집중돼 있지, 나머지 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을 줄줄 외고, 행간의 뜻까지 꿰뚫고 있는 김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헌법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은 청춘과 미래세대, 전업주부의 희생, 불평등성장의 피해자인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헬조선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며, 기득권세력이 집권이 불리할 때마다 들고나오는 장난감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 등을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현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성과를 모조리 뒤엎어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좌절했던 부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레기 언론들과 타락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거짓말과 선동에 놀아나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후천성 지진아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한 현 헌법으로도 훌륭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기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헌법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선거법·선거제도·정당제도의 문제·민주주의와 헌정주의(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말하며 공화국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 독재를 펼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정반대에 위치한다)의 부조화·높은 선거연령·극단적인 정경유착 등에서 나오는 것인지,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하는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을 임기 3년의 과도정부로 만드는 개헌은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회복,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 정경유착의 종식, 언론의 자유, 무한경쟁 타파, 지역주의 퇴출 등을 목표로 내세운 촛불혁명의 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헌보다는 선관위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과 단속이 가능하고(표현의 자유 억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부터 개편해야 합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선거법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보정당의 약진과 다당제의 출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킨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반기문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자고 한 것에는 비례대표성이 빠졌기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한 개헌은 촛불혁명의 꿈을 무위로 돌릴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더민주 내부의 개헌파 의원들(열린우리당 시절 내부에서 노무현의 개혁을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하다 탈당했던 의원들이 연상된다!)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떤 개헌을, 어떤 시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라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협치의 정치는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고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넘어 JTBC 신년특집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 문제였던 것이라면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한 번 구축되면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트워크효과로 국가 단위의 경계와 제도, 법률, 규범,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지금(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보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과 촛불집회의 화두에 개헌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담기기 마련인 이념과 가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87민주혁명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한국정치는 나라 전체의 정치문화가 유럽의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약하고, 지방분권이 무늬 뿐이고,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허약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한 편의 글에 개헌과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의 사법화, 정치문화 등을 모든 다 담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60대 이상은 그들을 믿어주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과 그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은 정권 교체 이후로 미루고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 등에게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 개편에 집중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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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28 신고

    개헌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할수도 없지만 바꿔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차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하는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개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지식이나 공부가 깊어야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너무 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 때문에.....

  2. 둘리토비 2017.01.03 22:04 신고

    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민심이 개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을 보고 있을 정도에요~

    • 늙은도령 2017.01.03 22:08 신고

      네, 우리 헌법은 몇 가지 점만 빼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몇 가지도 정치문화가 성숙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답합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김종인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3. 낭중지추 2017.01.04 10:17 신고

    도령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손대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이죠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투표연령 투표시간 심지어 투표함도 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면 선거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17세!!! 아이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9 신고

      네,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4 10:27 신고

    적극 공감 합니다.

    새누리의 개헌의 명분은 현재 국정농단 및 파행이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당사자인 박근혜 및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특히 새누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 했으며,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기에 생긴 문제를 대통령제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입니다.

    백번양보해서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결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어야 했고, 미국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개헌에 대한 논의도 주장 되어서는 안되며, 자칫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왜곡되어 새누리가 주장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떤 개헌논의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며, 탄핵 후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철저하고도 피비린내나는 개혁 및 숙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국정이 정상화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과 공수처 신설 및 검찰총장 직선제, 국정원 해체등 말씀하신 폐해가 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보수당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유승민이 JTBC 신년토론에서 한 소리는 절대 납들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은 최순실에 대한 개입과 비선 실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비서실장으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보는 소리 입니다. 저는 오히려 친박보다도 개보수당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23 신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유승민과 개보수당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놈들입니다.
      헌데 그들은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라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한계이지만....


촛불의 분노가 체제혁명까지 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확고해진 지금, 제 얘기를 통해 앞으로의 길을 두세 편으로 다루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블로그에서 시작해 티스토리로 이어진 지난 6년 간의 저의 글들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건강이 여의치 않고 90세의 노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은 염두에 두지 있지도 않음을 알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판치고 있어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한 지적검증부대를 구성하려고 몇 번의 시도를 하다 중단한 것도 알 것입니다. 





지난 13년 간 수천 권의 책과 논문들을 공부하고 현장의 지인들과 소통하며 방대한 지식을 쌓았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음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단편적 시각이 아닌 통섭적 시각에서 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제 뇌 속에는 가득 담겨 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 지금도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티스토리에 온 것은 통섭적 시각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해 광고비라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분으로 줄어들었지만, 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도 잠시 했었고요. 



아무튼 지난 13년 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통했는지 하루에 2~4만 명의 방문객(60~70여 개 국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꾸준히 상승한 광고비와 장기 후원자 덕분에 이럭저럭 도서구입비는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기후원자가 늘어나면 당장이라도 광고를 내릴 것이지만, 지속적인 건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변함없이 100만원인데 광고와 원고비 덕분에 이는 넘어섰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사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복지정책에 관련해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지난 13년 간의 공부 덕분에 다른 분야(특히 정치, 경제, 경영, 사회, 행정, 서양철학, 정보통신, 이론물리학, 진화생물학, 근현대 세계사, 언론방송, 종교, 정신분석,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환경, 문학평론 등)에서는 만족할 만큼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밖의 분야에서도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렀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비판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네? 꿈도 꾸지 말라고요? 에고고… 저를 도감청하는 것은 아닌지요? 어, 그건 아닌데. 나를 도감청하는 자는 지겨워서 미쳐버릴 테니까. 안 된다면… 억울하지만 비아그라를 다량 구입해 고산병에 대비한 다음에 입산수도나 해야지, 고강도 사정을 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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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신고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신고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신고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의 눈덩이효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보부와 야만공권력를 앞세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독재로 일관했듯이, 박근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했을 뿐이다. 최악의 통치를 남발했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어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다면, 딸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됐을 뿐이다



최순실과 우병우를 합치면 차지철이 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합치면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경련과 경찰은 언제나 같은 일을 했으며,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재벌 오너를 초치해 통치자금과 삥을 뜯어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 대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한 것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언론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집권여당의 행태도 거수기의 역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시민이, 확률이 50%인 예언이 맞았다고 우쭐대는 전원책을 띄워주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부만 맴돌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도 박근혜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격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까달리던 유시민이 박정희 신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6년의 썰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신독재의 잔재(박정희 숭배자이자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의 하야 알고리즘을 분석한 유시민의 주장처럼, '7시간의 비밀'도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박근혜가 최순실과 우병우의 공범(주범이 맞지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계량할 수 있다면 박근혜에게 70%를, 나머지들에게 30%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책임 70% 중에 69%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정희 신화(당연히 압축성장의 산업화다!)로 포장한 주역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유신독재의 2인자였다 3인자로 밀린 김재규이며, 완성은 친일부역자에서 미국유학파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몰아내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 이 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4대개혁입법은 기본이며,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칙과 특권에 관대하고 굴복하고 협조했던 일제와 미국의 잔재까지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 무력해진 대항세력을 되살려내 견고하고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규범은 언제나 있었고, 발전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운영하고 세습하는 사람들과 세력에 있었다. 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다면 혁명의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한가지만 생각하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하자.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오직 11월 12일에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유시민이 분석한 박근혜 하야 알고리즘의 핵심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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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6.11.11 03:09 신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알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03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2. 어류겐 2016.11.11 06:16 신고

    박근혜는 퇴진할 생각이 없던데요. 진짜 계엄령 선포할 생각이 있는 듯 하던데요.

    퇴진하더라도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바로 치르나요? 치른다고 해서 문재인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영 그림이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 늙은도령 2016.11.11 17:12 신고

      박근혜는 어차피 저들의 구심점입니다.
      그가 물러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6월 사이에는 치러질 것입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린다 해서 그것을 따를 군대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며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일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 과유불급 2016.11.11 07:29 신고

    하야가 먼저 입니다.그다음은 그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일단 토요일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3 신고

      네, 하야를 끌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의 뜻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4. 방대근 2016.11.11 09:31 신고

    내일 200만명 중 4가 우리가족이 될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11 09:55 신고

    미국도 이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7시간 반드시 밝혀져 내려 와야 됩니다

    내일 역사적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4 신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로 올리려다 내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습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6. 과유불급 2016.11.11 11:02 신고

    이번 민중총궐기는 분명 일제 때부터 이어진 부역자들을 어느정도 손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지들 배만 불려온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7. jeremy 2016.11.11 14:31 신고

    10/12 내일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강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1.11 15:25 신고

    공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군사 독재 정권 및 그들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일 뿐 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명해지니, 이제는 무조건 충성을 하는 신천지, 영세교, 통일교 나아가서는 친일과 독재에 협력한 기존 교단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친일파는 미국유학파로 정체성을 세탁해왔고,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넓고 깊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지속 될 것이라고 자만해 왔으나, 그들은 숨죽이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 및 퇴진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몇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생불가능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친일 독재의 잔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친일 및 독재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법부는, 일인 독재가 멸해가면서 새로운 기득권 및 무법천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축소 및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막강한 헌법권력을 가지는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들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고, 사법부 수장들 역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 역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들이 언제든지 발의 할수 있어야 하고, 특검 수장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6 신고

      네, 헌법을 개정하되 전국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1년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재글로 올리겠습니다.

  9. 2016.11.12 00: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2 00:57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지고,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에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쁜 것이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merryjanet 2016.11.13 10:54 신고

    깨움을 주시는 글, 항상 조용히 읽으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아직도 주변에 벽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오직 박근혜 퇴진만을 희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