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추경 비판한 주진형, 편협한 시장주의자의 주장 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 더보기 칼 포퍼가 마티즈는 두 대였다고 한다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에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론, 법칙 포함)도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참(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반증주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면 어떤 과학적 발견도 참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부분적 진실은 될지언정 보편적 진실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경찰이 재연한 마티즈 영상에 적용하면 경찰의 주장은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경찰이 재연한 영상을 보면 마티즈 범퍼에 부착된 검은 부착물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찰이 제시한 최초의 CCTV 영상 속의 마티즈에는 검은 부착물이 전혀 ..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 뒤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사상 최고의 아집인가, 무모함인가, 후안무치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이상 보수세력의 단결이 극대화될 터, 이완구를 지렛대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총리는커녕 정계 은퇴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구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청문회를 빨리 열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까도까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나오는 양파 이완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보기 박근혜와 이완구, 정치엘리트에 대한 슬픈 단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 더보기 줄푸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서민만 죽어난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