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탄핵 인용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김종인 탈당, 내각제 개헌의 반문연대 실패한다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