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연합이 시대의 명령인 이유 이번 글은 필자의 글 중에서 가장 밑도끝도 없으며, 게다가 무지하게 짧다.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합은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부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것까지 .. 더보기 무지하고 무능한데다 나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 더보기 문창극을 파악해야 황교안이 보인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 더보기 김기종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본다 민족이란 단어에도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족을 팔아먹고 사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같은 민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로 드러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독일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극단적이 정신병자에 속한다. 필자도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악의 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같은 폭력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통진당에게 표를 줬던 필자가 이정희의 대선토론에서 야만적인 광기를 봤다면, 김기종의 폭력에서 비슷한 광기를 봤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에 따른 폭력까지 허용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