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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북미간의 마찰, 세계 최고의 중재자 문통이 있음에 폭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강경 매파(레이건 때 주류가 된 이후 아들 부시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고, 네오콘으로 통칭된다)가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악의 축 지정과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폭력시장의 규모를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영구화는 미 국방부는 물론 일본과 한국, 대만, 호주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는 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수십 조 달러에 이르게 된 것도 이들의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 수많은 전쟁(20세.. 더보기
트럼프, 중국 상대로 슈퍼 301조 발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김제동 향한 마녀사냥, 헌법마저 부정하는 집권세력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더보기
사드와 신냉전,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말하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왜 쓰레기들은 샌더스 돌풍이 끝났다고 주장할까? 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더보기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의 오류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 더보기
샌더스와 문재인의 정치혁명,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 더보기
망나니와 사회주의자가 이끄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