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붐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없애는 북한의 ICBM 발사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에 이은 후폭풍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사지점도 자강도였고, 전승절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언론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갖춘 완성된 형태의 ICBM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본토(북동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발사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게임체인지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ㅡ1권에서는 미국을 칭찬했고, 2권에서는 정반대로 비판했다ㅡ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9.11사태' 이후의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 미국 본토.. 더보기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