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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혜경궁 김씨 몇 시간이면 찾는데, 경찰은 왜? 모든 트윗은 통신사를 거칩니다. 이재명과 트윗으로 꼼냥꼼냥 했던 혜경궁 김씨의 트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마다 여러 곳의 데이터센터에 거대한 서버를 구축하는 이유도 폭증하는 데이터통신을 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통신의 모든 기록이 이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도 불가능하지만 삭제한다고 해도 로그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뒤지면 혜경궁 김씨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니더라도 가입자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노력으로 혜경궁 김씨의 전화번호는 네 자리만 모르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최대 만 명의 가입자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수백 수천만 명도 아닌 딱 만 명입니다. 트윗이 발송된 GPS 정보 등을 확인하면 범위는 더욱 좁혀지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모두 다 접어둔다고 해도 만.. 더보기
드루킹 논란, 연대기순으로 살피면 자한당의 최후가 보인다 드루킹 논란을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대응과 자한당 및 TV조선과의 공모설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이명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등에 우호적이었던 네이버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기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태가 드루킹 논란을 핵폭탄 급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이버의 수사의뢰 : 드루킹 논란의 시작은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론조작을 방치하거나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다른 사례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만 콕 찝어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2018. 1. 17)한 것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이 문재인 대통령.. 더보기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노무현의 검찰 개혁과 대연정 그리고 운명에 대해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