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조세정의와 청년배당이 먼저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서민의 삶만 나빠진 이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 더보기 실패한 모델 따라가는 최경환의 위험한 모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이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입증된 예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보통 주식은 6% 정도의 이익률(최근에는 3~4%까지 떨어졌다)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돼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추가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과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신 고위험을 감수한 채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음도 나와 있다. 결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귀결났다. 극히 일부만 이익을 올렸고 나머지는 손을 털고 나와야 했다. 헌데 이런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