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는 거짓말 한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니 해킹이 MD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소니 해킹이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과 FBI가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비례적 대응을 들고 나와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킨 것이 미국이냐는 언론의 빗발치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돈킹만 사건 조작으로 베트남전쟁을 확장시켰고,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조작을 통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런 조작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이 2류 회사로 전락한 소니 영화사의 말만 믿고, 해킹 공격을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으며, 이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복을 천명한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필자가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된 지난 글(소.. 더보기 한미일 협정,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