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프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 더보기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종부세 세율 더 높여야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