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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강남역살인사건과 n번방사건,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 그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여성이 행복한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사는세상은 그럴 때만이 현실이 됩니다. 동성애조차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자연에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선택론과 전혀 충돌나지 않는 페미니즘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jBP1630Wg 더보기
막장 이언주, 이번에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하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 더보기
썰전,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유시민의 가슴 아린 논평 오늘의 썰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핵심적인 친노라고 해도 언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논평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일각(특히 외국에서)의 논평을 인용해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 담겨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유시민의 논평은 국가지도자로써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라고 해도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적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더보기
문재인과 조국 발언,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은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 더보기
위대한 촛불의 승리,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234명에 이른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수준보다 늘 낮았던 정치권이었지만 오늘만은 제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김기춘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박헌철의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선 촛불시민의 위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자. 더 이상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의 승리를 모든 국민(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친박의원들처럼, 박정희 신화 숭배자와 박근혜의.. 더보기
김병준에게, 노무현의 '노'자도 들먹이지 마라 국정 공백이 초래되면 국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했다는 김병준의 뜻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가 걱정한 것이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재자의 딸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부관참시를 자행한 독재자의 딸이 무당과 공모해 국가를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할 생각도 없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따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친위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노림수가 박근혜의 하야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김병준의 결단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이대에서 불어온 아름다운 승전보, 가자 청와대로!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 더보기
김제동 고발한 시민단체, 박근혜가 측은하다고? 박근혜의 괘씸죄에 걸린 김제동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은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정치검찰에 고발됐다. 최순실과 정유라, 차은택에게 불리한 고발건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고발이 접수된지 2일만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의 심기경호에 최선을 다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죽자고 달려드는 일'로 커진 것은 김제동을 손보겠다는 정권의 뜻이 집요함을 말해주지만, 김제동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을 못하면 못하지 파시스트 정부와 환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제3지대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상관관계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내년 대선을 치를 더민주의 새지도부가 뽑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4년 전에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며 노풍에 버금가는 문풍을 일으켰던 문재인 후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내년에 치러질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에는 훌륭한 잠룡들이 많이 출마하기 때문에 치열하면서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영혼까지 친노인 필자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거두었던 9연승의 신화가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지지.. 더보기
사장과 임원 지키려 세월호 3차청문회 무력화시키는 MBC MBC(이하 엠병신) 경영진과 고위간부들의 행태가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훌쩍 넘어버렸다.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면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강력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다. 엠병신은 자사의 사장(안광한)과 고위임원들(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세월호특위 무력화에 나섰다. MBC 세월호 청문회 보도에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위에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엠병신의 목표는 안광한 사장과 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을 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사장과 고위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 더보기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