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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역설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 더보기
김한길, 노무현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죽이기인가?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보기
김용판 출마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 결정된 것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 더보기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필자는 선친이 남겨주신 1,500~2,000여 권의 책ㅡ사업 실패와 온갖 병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책들도 함께 버리는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생각하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는 뜬금없는 생각에 가족의 도움으로 1,000여 권을 책을 추가로 구입해 읽었다. 선친이 남겨주신 책들은 외국과 한국의 고전들과 철학서, 한국의 역사와 세계사, 위인들의 전기와 몇몇 분야의 전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필자가 구입한 책들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종교, 과학, 역사, 교육, 문화, 미디어 등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거의 전 분야가 망라돼 있다. 문학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솔직히 최근의 문학들은 필자가 심취했던 고전들과 너무 차이가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