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독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근혜에 그렇게 속았는데, 이젠 안철수까지?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 더보기 흡혈귀 열풍에 숨어있는 신자유주의 가히 흡혈귀(뱀파이어) 전성시대입니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흡혈귀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시대적 고찰입니다. 흡혈귀 전설의 핵심은 생명의 원천인 타인의 피(최고로 비싼)를 빨아먹고 살되, 희생자를 흡혈귀로 만들어 또 다른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폰지금융의 기원) 전염병처럼 흡혈귀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하지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만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맹비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흡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보기 제2의 조현아 막으려면 징벌적배상 도입해야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