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약간 더 보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더보기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 더보기 유승민 검증한 썰전, 합리적 보수를 말하다 대선주자를 검증하기 시작한 오늘의 썰전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유승민 의원의 발언 중에 경제에 관한 것은 이땅의 보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특유의 시장중심적 사고의 한계는 넘지 못했지만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 등은 합리적 보수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전체 후보 중 1위인 문재인 비판은 근거들이 빈약해서 초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보수진영의 후보로써 유승민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썰전이었습니다. 유시민이 'what'은 충분히 알겠는데 'how'는 잘 모르겠다며 그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유승민의 대답은 보수진영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 나쁜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조세에 대한 유승민의 생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