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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관탄핵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코로나19 재유행과 악성 음모론자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및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판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하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공화국의 자유주의 논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논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혁당사건의 사법.. 더보기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문, 소수의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소수의견을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JlWwekg5H4 더보기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특검의 활동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이유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 더보기
특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갈공명이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