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밤샘토론에서 본 정당별 대기업 구조조정 인식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 더보기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노동시장 개혁이 개악임을 드러낸 대국민담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 더보기 이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더보기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 그 두 번째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 더보기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위의 인용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적 진보가 추구하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준 위의 인용문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삶의 조.. 더보기 삼포세대의 연예조건, 그 참담함에 대해 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