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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개정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
성주 방문 자제하라는 우상호에 대한 5가지 반론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우상호의 언행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제1야당의 초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는지 필자의 기억에는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 더보기
김종인의 더민주, 반사이익만 주워먹는 무력한 야당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 더보기
박근혜는 왜 언론사 국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을까?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보기
단 10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 더보기
김종인의 오만과 반문정서가 정권교체 위한 성장통이기를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더보기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 외면한 3당대표의 정치적 야합 거대 3당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독점해온 지배엘리트들의 모든 반칙과 비리, 부패와 탐욕이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거대 3당이 공식적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방자하고 패륜적인 민주주의 유린 행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3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한 채 국민을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세월호유족을 10억만 주면 자식의 목슴도 팔 수 있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이 공식적 참석을 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자신 때문에 총선에서 대패했음에도 폭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까지 여전하니 새누리당이 .. 더보기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 더보기
총선 승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하다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 더보기
제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박주민 변호사 제2차 세월호 청문회의 첫날 일정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퇴선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마저 내일 증인으로 나올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지독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별도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특검을 도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