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는 헬조선의 조건들 저에게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지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뇌 역분석 등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개별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참사'까지 더하면 이땅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원천봉쇄되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임에도, 그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1020세대)이 공유하는 참담함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주류사회의 행태는 상대적 약자를 향한 극단의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이에 대해 침.. 더보기 방통위, MBN의 불법영업 부추기나? 와 에서 보도한 MBN의 광고영업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MBN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홈쇼핑에 준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예는 더 있었고, 경제관련 프로를 통해 KB금융지주에 2억원을 요구하고, 광고를 받은 대가로 해당기업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등 양아치 같은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종편 전체로부터 이런 식의 광고비와 협찬비용을 뜯겼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종편들은 본사의 신문들과 함께 영업을 하며 민간기업과 지자체, 공기업들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광고와 협찬을 갈취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동아일보 사태도 권력 쪽에 붙어 성공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