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의 검찰개혁과 문재인의 검찰개혁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 ○ ○ 수사지휘권 ○ △ x x ○ △ 수사종결권 ○ △ x x ○ △ 자체수사인력 ○ x x ○ x ○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 x - x x .. 더보기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겠다는 것인가? 성완종이 남긴 리스트에는 8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차떼기 당 소속이며, 자신이 유리한 것에서만 원칙을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 집권세력의 지배엘리트로 허가된 폭력(공권력)에 취해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실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아있는 권력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이 땅의 언론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들을 수사하기도 전에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특수잉크로 쓴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름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김한길의 기소는 야당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라는 뜻이고요. 어쩌면 대선자금 내역도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