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유족에게 국가와 정치란 어떤 것일까?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 더보기 세월호 1주기,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없다는 것을. 사고는 어떤 대비를 한다 해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한 대처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안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참사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처럼, 아니 유족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분노하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침몰한 뒤에 보여준 것들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진상규명과 사후대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