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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라인

서울대병원의 백선하,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더보기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씨 유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찰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해명자료(이하 문서)를 근거로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씨의 수술을 강행한 배후에는 (당시 기준으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정용근 혜화경찰서장 등이 자리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의료진의 반대에도 백선하가 수술을 강행한 이유도 백남기씨의 사망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한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백남기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정용근 혜화경찰서장에 전화를 걸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정용근(이후 혜화경찰서장에서 청와대 기회비서로 영전했다)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병원에 없었던 백선하.. 더보기
박근혜 지키려 백남기 사인 바꾸려는 폭력집단의 광기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살인진압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씨를 부관참시해서라도 사인을 바꾸고 말겠다는 광적인 폭력집단이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정수석 우병우와 한통속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현진 경찰수뇌부는 (외압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공식화함으로써 박근혜를 지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폭력집단의 수장이었던 강신명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백남기 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설치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초법적 권한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미래의 집회를 불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