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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구하라

덤 앤 더머를 연상시키는 이재용과 최지성의 변론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 더보기
정치검찰·법원행정처·자한당·보수언론의 문재인 죽이기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이재용 체제 위해 엘리엇과 삼성전자 손잡았나?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더보기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독극물이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저자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권력의 작용'이다. 라이시는 "시장 규칙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비인격적인 시장 지배력'이 작용한 '자연적인' 결과로 포장되는 과정에는 권력의 영향력이 숨어있다"고 말하면서, "경제 게임의 승자와 패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독특하고 감지할 수 없는 정부의 시장 '침입'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방식"임을 강조한다. 요즘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시장 규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규칙이 권력의 작용에 따라 제멋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 강한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