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의 알바노조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더보기 2030의 헬조선,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더보기 세월호집회는 불법적인 폭력집회가 아니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