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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짓말

아예 대놓고 야당과 국민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더보기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필자는 선친이 남겨주신 1,500~2,000여 권의 책ㅡ사업 실패와 온갖 병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책들도 함께 버리는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생각하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는 뜬금없는 생각에 가족의 도움으로 1,000여 권을 책을 추가로 구입해 읽었다. 선친이 남겨주신 책들은 외국과 한국의 고전들과 철학서, 한국의 역사와 세계사, 위인들의 전기와 몇몇 분야의 전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필자가 구입한 책들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종교, 과학, 역사, 교육, 문화, 미디어 등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거의 전 분야가 망라돼 있다. 문학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솔직히 최근의 문학들은 필자가 심취했던 고전들과 너무 차이가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