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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TV토론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 더보기
조중동-방송-포탈-방통위 4각동맹의 문재인 죽이기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페미니즘으로 본 차별사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해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이 글을 쓸 때 기준)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썰전 안희정, 행정가로서의 성공이 독이 된 것일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더보기
노무현과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완전히 다르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더보기
촛불이 언제 개헌에 대해 말했던가?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더보기
셀프공천과 진영 영입, 더민주 망치는 김종인과 박영선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더보기
제가 말했죠, 정동영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고! 최근의 뇌과학은 기억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장기기억이고, 나머지는 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단기기억입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모든 것들은 뉴런과 시냅스의 작용을 통해 단기기억으로 두뇌에 저장됩니다. 단기기억을 형성한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암기와 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장기기억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단기기억처럼 잊혀지기 일쑤이지만, 실제로는 단기와 장기기억 모두가 기억회로(뉴런이 시냅스의 도움을 받아 두뇌피질에 정착한)에 저장돼 있습니다.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퇴화 직전에 이른 신경회로라 해도 동일하게 되살아납니다. '기억이 떠오르다'라거나 '아, .. 더보기
볼수록 매력적인 김빈의 정치적 가능성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중에서 김빈이 가장 신비로웠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비로울 수밖에 없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은 추측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전의 것에서는 별로 얻은 것이 없다. 그녀를 이해하는 과정은 영입된 이후의 동영상과 각종 SNS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루어졌다. 홍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온 김빈은 디자인이 주어진 것을 개선해나가는 것처럼, 정치도 사회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다는 것에서 나름의 정치관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형제와 삼촌들은 모두 다 공돌이 출신인데, 그들 특유의 사고방식이 주어진 것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김.. 더보기
유시민과 한상진의 차이를 알면 국민의당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더보기
권은희, 공천 준 사람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탈당 운운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빠른 결정을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권은희 의원이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안철수 신당행을 택했다고 한다. 기득권 언론들의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조금 지나쳤다 해도,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떠올리는 권은희의 '팩스 탈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교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무후무한 '팩스 탈당'은 이 정도의 비판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권은희가 탈당의 이유로 '공천 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말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언이어서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야쿠자들이나 할 법한 권은희의 발언은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 더보기
중도라는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탈당, 신당, 분당을 외치고 안철수를 부추긴 놈들이 '공천 20% 컷오프'가 무서운 모양이었나 보다.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안철수야 그렇다쳐도 문재인과 주류들을 향해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던 이들의 목적이 공천권에 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호남이란 기득권 울타리가 없다면 이들의 경쟁력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정치를 무한퇴행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마이너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당에 남아서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말도 '공천 20%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불과하다. 운이 좋아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면 주류로 돌아설 것이고, 컷오프에 걸리면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호남인들에동정표를 구할 것이다. 정치철학도, 정체성도, 경쟁력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더보기
이명박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안철수인가?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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