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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주진우, 이재명 지지할 때만 악마와의 거래 가능 김부선이 이재명에게 농락당했다며 SNS에 올린 글들을 기준으로 할 때, 주진우가 둘 사이의 화해를 중재하는 경우의 수는 총 8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그 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부선과 이재명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시 말해 이재명의 실체에 관해서는 주진우와 김어준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보기
홍영표 원내대표 잘못이 아니라 개차반 의원들이 문제다 추경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야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여당으로써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했고,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후보를 빼야 했습니다. 자유당으로써는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최대한 가혹하게 말하면, 정치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라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런 결과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이 국민적 분노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 향할 비.. 더보기
반이재명 운동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재명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팟캐와 지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이재명 지지를 천명한 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재명의 실체를 밝히는 거부운동의 영향력이 당락을 가를 만큼 커졌다는 반증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지만 여론을 결정하는 기저에 자리한 여론환경이 조금씩 이재명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낌새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를 천명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이런 반발도 삭으러 들 것이며, 또 다른 이슈들로 해서 이재명 반대운동은 소멸될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정치는 결과이고 지선에서의 민주당 압승이 현실화되면 축제 분위기 속에 이재명 거부운동의 동력이.. 더보기
단 하나의 질문,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와 정반대에 자리한 노통과 문통을 경험하면서 한국정치와 정당 및 정치인의 문제가 법이나 제도,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품성과 인격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재벌의 광고와 협찬 등으로 먹고 사는 기레기들에게 속아 노통을 지키지 못한 참담한 경험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찰은 촛불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 집회를 고집하면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주역들이 50%의 성공과 50%의 좌절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정권까지 창출해냄으로써 100%의 승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푸코와 네그리, 무페와 지젝 등의 저작들을 읽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의.. 더보기
문통도 특검 대상? 구체제 복원 꿈꾸는 야당의 벼랑끝 전술 드루킹 특검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을 넘어 문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의 반동을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란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벼랑 끝 전술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통의 진정성에 화답한 북한이 모든 빗장을 풀며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든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도 안 됐던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중에 경찰과 TV조선, 자한당 중진 사이에서 이상한 모의의 낌새가 .. 더보기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 아니면 국회 해산이다 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더보기
야3당의 드루킹 특검 야합 이면에 자리한 것 야3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개헌에는 귀를 틀어막았으면서도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드루킹 특검에는 서둘러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언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대형교회, 극우관변단체, 삼성전자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지지세력을 압도하는 자발적 지지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추가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드루킹 특검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권력욕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문통표 개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반공과 반북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해 .. 더보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두 가지 신호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 더보기
비트코인족을 향한 자한당의 구애, 좌파로의 전향?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나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보기
노통의 은혜를 복수로 돌려준 이명박, 숨겨진 얘기 하나 우연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뒷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 등에 물어본 후,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불러 관계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있던 이명박은 노통의 화끈한 도움으로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일한 치적으로 남았습니다. 헌데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과 그 측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당시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저의 삼촌(나중에 교통개발원을 만들었다)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였고, 고건 시장 때 천호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통학자였던 저의 삼촌은 세계.. 더보기
국민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 더보기
조대엽 사퇴와 송영무 임명, 차선을 찾는 것이 정치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토마스 페인은, 미국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상식론》에서 정치 또한 차악을 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공평하게 반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악과 차선의 어디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고,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들어 송영무 후보자(문빠인 제가 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 더보기
추미애의 머리자르기 발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국민의당의 진상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정치신인 한 명에 놀아난 정당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이번 주 내로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 넘게 한 자리수 지지율이 나오고, 2주 연속 5% 이하의 지지율이 나왔다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당자이자 대선후보였던 자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고, 대표였던 자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당이라면 존재했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국민의당은 사실상 종말을 고한 정당입니다. 지지율만 놓고 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번듯한 지자체장 한 명도 당선시키기 힘듭니다. 국민의당으로 지방선..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압박하는 기독교와 수구언론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더보기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라고 하는 강간미수파 홍준표에게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유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국민의 냉소 속에서 당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 더보기
문재인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북한과 다른 게 무엇인가?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 더보기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