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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한

박근혜 지키려 백남기 사인 바꾸려는 폭력집단의 광기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살인진압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씨를 부관참시해서라도 사인을 바꾸고 말겠다는 광적인 폭력집단이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정수석 우병우와 한통속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현진 경찰수뇌부는 (외압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공식화함으로써 박근혜를 지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폭력집단의 수장이었던 강신명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백남기 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설치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초법적 권한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미래의 집회를 불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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