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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국회 비준 거부하는 갈라파고스의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전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주면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김정은에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남북간에는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나 그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끌어내야 할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국회 비준을 넘은 종전 선언이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북한.. 더보기
세계는 왜 문재인의 리더십에 열광할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교묘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본을 따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올가미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가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일 필요가 있고 늑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공한 군주가 되려면 "(신민으로부터) 사랑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사랑이란 신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거둬들이는 것도 그들의 맘이므로, 신민의 사랑에 기대는 군주는 언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두려움은 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력의 원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 통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 더보기
평양서 보자는 김여정, 2박3일의 진정한 의미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더보기
조중동이 평창올림픽을 말아먹는 수법에 대해 '칭찬도 세 번 들으면 실증난다(짜증난다)'는 말이 있는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조중동(과 YTN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의 전략이 바로 그러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참가국들이 96(선수단 파견은 92)개국에 이름에도 조중동의 카메라는 주구장창 북한 선수와 응원단, 관계자 등의 동선ㅡ심지어는 여자화장실까지 카메라를 들고가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ㅡ만 따라다니며 평창올림픽의 주인공이 북한인 것처럼 인지 편향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의 반감과 짜증을 극대화시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팀만 따라다니는 이들의 흡혈귀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평창올림픽의 참가국이 북한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입촌한 상황이라 다양한 보도거리가 넘처날 텐데 북한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조중동.. 더보기
공동성명에서 free가 빠진 이유와 한미FTA 재협상 요구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 더보기
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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