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박 정부가 허용한 두 개의 행정조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기업의 탐욕을 정부가 허용해준 것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 의료민영화 작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국가 개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자 자국민의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구글이미지 캡처


유병언의 죽음에 가려진 두 개의 행정조치 중 첫째인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법인병원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비영리로 규제해왔는데, 어제 입법예고를 마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것이 봉인해제 됐습니다. 이제는 이 비영리병원들이 외부인의 투자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이익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회사(기존의 법인병원)을 비영리로 묶어 두었고,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자회사(영리병원)와 엄격하게 분리시켰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하의 대국민 의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외부의 투자자들이 검증이 전혀 안 된 자회사만 보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이 끝난 모회사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모회사를 보고 자회사에 투자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하도록 하면 이익의 흐름이 단절된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대기업 집단들의 모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독립적인 해외법인들의 이익이 본사와 무관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애플과 나이키의 기록적인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국경을 빛의 속도로 넘나드는 자본이 회계장부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로지 현지투자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대 로펌처럼 거대 회계법인들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자본주의는 탄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영리자회사는 100% 모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에는  영리자회사를 둔 모병원이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두 번째 행정조치인 병원의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병원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의 꽃입니다. 병원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부대사업인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넘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있는 관광호텔과 의원이 들어 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도 허용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 임대업도 허용해주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부는 생전 처음인데 이 정도가 되면 병원이 주업인지, 부대사업이 주업인지 헷갈릴 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민영화의 실체인데, 이 과정들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유병언의 체포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일을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로 이루어낸 것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공청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아, 기발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네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ㅡ구글이미지 캡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송시간을 마음대로 늘려가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40개 병원장의 의겸수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중에서 수익을 거두는 쪽의 의견만 수렴한 꼴입니다. 그날의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국민이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의료비지출 상승률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병상수가 인구증가 대비 9배에 이르고, 모든 가입국이 의료기술과 첨다장비, 로봇수술의 발달에 힘입어 병원 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한국과 터키만이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도입한 태국의 경우에는 건방보험체제가 무너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ㅡ다음이미지 캡처            

 

입법예고가 끝난 두 개의 행정조치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축인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환자 한 명 당 3분의 면담을 목표로 이익 극대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행정조치가 더해지면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보수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4대강공사에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에 의료민영화까지,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끝에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긴 세월호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버이와 엄마'라는 미명 하에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이보다 더 야만적일 수는 없겠지요.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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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모니 2014.07.23 09:58

    회계조작이란게 그렇게 싶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음
    비영리 법인도 회계조작으로 영리법인처럼 운영하는게 너무나 쉽거든..

  3. 앙녀 2014.07.23 11:01

    10년전 새누리당이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은 서민들의 10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은 권력인의 10년!!

  4. 느린날 2014.07.23 11:13

    재미있는 소설이네요

  5. ㅇㄴㅁㅇ 2014.07.23 12:32

    뭐라도 되는 양 소설이니 뭐니 운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6. ㄱㅇ 2014.07.23 13:13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에, 누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것이며, 누가 출산을 하고 싶을까요!!!

  7. 만세만세만만세 2014.07.23 13:21

    드뎌, 의료업을 미끼로 대기업 호텔업을 할수있게되었네요,

  8. 삼성반대 2014.07.23 15:00

    바꾸네가 밀고 있는 사업 중에 삼성과 연관된 사업이 바로 의료 민영화 입니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의료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위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료 민영화를 밀고 있지요.
    삼성 이재용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이것은 삼성이 잘하는 짓꺼리지요.
    바꾸네는 나라를 삼성에게 판매하는 짓을 알고 있을까요?
    수첩에 그런 것은 적혀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모를 꺼라 생각합니다.
    탐욕스런 삼성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꾸네는 정신차려서 이따위 짓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쉽게하여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어서 알아야 합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를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

    • 흑파 2014.07.23 18:20

      정확히 파악하셨군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 특히 삼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을 먹거리로 삼는 정책이지요.
      박근혜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요.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는 없어졌고.ㅎ

  9. 문은희 2014.07.23 17:31

    어떻게 해야 할가요?의료계쪽은 오늘부터 파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앉아서 불구경만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10. 박상현 2014.07.23 19:58

    불쌍한 국민 !뱀의 세치혀에 놀아나다 드디어 큰일 첫다!허허허 ~그저 웃지요!

  11. J 2014.07.23 21:11

    와... 진짜 이런대도 아직 지지자들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다들 아픈 곳도 없으신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는 곳이 우리나라 제 1 당 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12. 청풍 2014.07.23 22:05

    멍청한 국민들 80프로 이상은 의료민영화가 뭔지도 모를겁니다. 먹고사는것 당장의 눈앞에만 관심있고 시키는것만 말잘듣고 하는국민들. 왜그리 조상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니 알겠더군요..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모든게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로 갈겁니다.

  13. ann 2014.07.23 23:05

    나참 누가유병언죽었데

  14. 2014.07.23 23:32

    비밀댓글입니다

  15. 줄거리 2014.07.24 00:47

    썅년

  16. 유니 2014.07.24 02:20

    꼭꿈같은얘기를접하니분노를어떻게삭힐까요ㅜㅜ
    우리세대민영화는안될줄알았습니다..

  17. 전제진 2014.07.24 06:08

    망했네ㅎ

  18. 참교육 2014.07.24 06:26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재앙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민영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5. 16쿠데타에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제 2의 쿠데타입니다.

  19. 도율파파 2014.07.24 06:30

    저또한 분을못이겨 청와대 계시판에 욕하고왔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번재보선도 보니 참 할말이없더라구요 대체뭘그리 국민한테 잘해줬다고 또 여당을 뽑아주려는건지 너무한심합니다 진정 망국으로 가야 정신을 차릴건지 휴

  20. 뮹뭉묵목몽묭 2014.07.25 08:11 신고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서는 안됩니다.!

  21. 밝은돌 2014.07.26 18:39

    미친. 정신나간 여편네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몰아내야 하는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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