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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끝이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헌데 우병우는?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이렇듯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재한 박정희부터의 도둑질이 박근혜에 이르러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정희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권력서열 1위의 최순실이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에서 특검의 치밀한 수사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최순실의 이런 광란은 박근혜에게 마지막 사보타지(특정 언론 주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일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증인 채택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새 변호인단 구성까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에 들어가라는 사인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온 이상 한국현대사의 최악 비선실세 최순실은 삶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쭈우우우욱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장장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치공작과 공안몰이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김기춘도 이번에는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로 작동했던 정치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로 치면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 감옥에 방치돼야 할 것이지만, 법꾸라지의 명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도 그마나 다행입니다. 최태민·최순실·정유라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였던 김기춘의 퇴출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놈의 법꾸라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놈은 제2의 김기춘으로 회자되는 검찰공화국장 우병우입니다.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김기춘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우병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검찰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사단이 특검 수사에 압박을 넣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려면 '법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독재를 위한 법치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우병우(사단)의 청산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독재자 박정희가 했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뒤를 바쳐주며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천만을 훌쩍 넘긴 촛불집회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서만 일어난 일이지, 대다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온갖 방해와 전방위 압박, 비열한 공갈협박, 반인륜적 인격살인, 특조위 무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힘겨운 노력, 거대자본권력 삼성전자그룹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 않은 반올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대통령의 입맛을 맞춰주며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어났어도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을 텐데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투입됐음에도 진상규명의 초입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힘겨운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청산하고 싶었던 반칙과 특권의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공정,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을 청산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면, 김기춘과 우병우는 정경관언유착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검이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까지 법정에 세워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 때 '박근혜 게이트'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개조의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면, 헬조선의 기초와 핵심을 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임계점을 넘고 있으며, 그 뒤에 펼쳐져 있을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재 파이팅!!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