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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해

 

김어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보다 항상 낮았기 때문에 5~10% 정도를 더하면 되지만, 그렇다해도 50%가 붕괴됐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미터는 경제정책 실패, 이재명 논란, 지지부진한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밖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은 (그것이 자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타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간에 의심스러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많아 보인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방법상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미숙했던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그에 대한 반발인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명분 없는 집단반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축소와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집단반발(파업은 그들의 정치적 권리이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중소상공인의 집단반발(점점 줄어들 것이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통계청의 방식 변경과 그에 따른 실업율 상승(특히 청년실업률의 구조적인 문제), 느리고 약한 적폐청산 강도(문프의 통치스타일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급한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거듭되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이건 문제다!),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선 부동산가 폭등,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기강 해이(이건 정말 문제로 위선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프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능력 또는 무대응(답답하네, 정말!), 문프와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들, 성대결로 번져간 남녀갈등(한국의 미래에 최고로 우려스러운 상황), 원유가 하락으로 떨어질 물가 폭등, 미세먼지 공포와 저자세처럼 보이는 대중국 외교(손석희의 JTBC가 대단히 호도시켰고, KBS가 힘겹게 바로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기성언론(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악질적인 분탕질(좀비 같은 놈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의 폭증(민주주의의 위기), 여성을 분노케하는 검경의 수사와 사법부 판결,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사고(이명박근혜 9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것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발생) 등등‥

 

 

이 중의 상당수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결과들이 지금에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임에도 이 모든 것들이 상호강화되고 자가발전해서 문프에 대한 불만으로 변화됐다. 촛불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41.9%의 득표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취임 이후 문프와 보좌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80%대까지 치솟은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던,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임기가 1년에 불과했던, 국정과제를 세우는 인수 과정이 없었던 간에 모든 불만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정치의 현실로써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라는 박지원의 총평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해도, 지지율 하락이 추세로 자리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대단히 위험하다. 대선에서 문프에게 표를 주지 않았으나 지지로 돌아섰던 사람들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문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지율 하락의 추세를 견인했다. 이후에는 각종 루머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증폭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인 '사회적 폭포효과(부정적 인식의 확대)와 뒤를 이은 동조화 폭포효과(확대된 부정적 인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 및 편향 동화(처음부터 문프에 반대했던 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들 중 거의 대부분은 J노믹스가 힘을 발휘하고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내년 중반부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바뀔 것이다(장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좋아진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락 추세의 여론환경을 뒤집기에는 힘이 부친다. 루머 하나를 바로잡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인데, 여론 형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반인 여론환경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외교 환경을 바로잡고 세계사적 작업인 북한비핵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외교 행보를 집중하고 있는 문프의 외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치에 집중하게 되면 여론환경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시민의 곁에 있던 문프를 외국과 청와대에서만 볼 수 있다면 국민과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 해도 문프의 최대 장점이 단점으로 뒤바뀐 것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문프는 또한 각 부처의 장관과 고위관료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청와대 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프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신뢰의 리더십 때문이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프도 민주적 지도자의 전형처럼 사람을 믿고 맡기며, 충분히 기다려주는 대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이런 통치스타일이 내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문프가 직접 챙기는 것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년 초쯤에는 노통이 여러 번 했었고, 문프가 공약했던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면 한다. 아무리 외치에 성공해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치에 실패하면 통치의 원동력인 지지율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 평균적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옆에서 나의 삶을 살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대통령이다. 외국에서 존경받고 국익을 실현하는 대통령도 보고 싶지만, 수출과 내수가 분리된 현실을 감안할 때 내치에 힘을 쏟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하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다수 오해를 풀고, 주권자의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 중반부터 좋아질, 각종 국정과제와 정책들의 결과가 국민에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나 또한 취임 초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공약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처럼 보수의 재정립이 요원하다는 것만 믿고 건방지고 무책임하고 어리석게 대응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

 

 

이낙연 총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이재명 같은 악성종양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은 보통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에는 문프가 외교 행보를 줄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늘렸으면 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상대하고 인류사적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문프 외에는 없지만 구체적 결과들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되던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보고 싶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위치에 문프가 있기를 희망해본다, 국민은 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발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며, 모든 언론과 야4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50%대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의 탄탄함을 말해준다. 문파와 문프,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받아들여 멋지게 되치는 것에 있다. J노믹스와 북한비핵화 등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들을 내놓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에 따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프의 임기 후반부는 진정한 문프의 사람들로 청와대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 문프는 건강만 챙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