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촛불혁명 죽이기, 지금은 반동의 시대

어머님의 삶이 얼마남지 않아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전폭적 지원 하에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벌이고 있는 광적 행태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무차별폭격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3축공격ㅡ히틀러의 나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히데키의 군국주의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ㅡ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론권은 아예 허락되지 않는 조국에 대한 이들의 일방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은 현대정치를 주도하는 3축(언론, 검찰, 거대 기득권 야당)에 의한 것이라 누구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의 폭력성과 잔혹함은 일개 논객에 불과했던 미네르바를 압도적으로 (인격)살인해버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란이 오버랩됩니다. 이 두가지 만으로도 아래로부터의 위대한 혁명인 촛불혁명에 밀려 위축될대로 위축된 이땅의 기득권들이 조국 사태를 터닝포인트로 반동의 구데타를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육사의 몰락 이래, 이땅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생들ㅡ다수로 보이지는 않지만ㅡ이 유독 조국 사태에 열불을 내는 것도 현재와 미래의 기득권이라는 동일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기득권이란 알량한 명분이라도 손에 넣을라치면 하이에나 떼처럼 실리를 챙기는 자들의 공동체이니까요. 이대생과는 달리 개인화된 이익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란!!

 

지난 40여 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언론)와 피의사실 유출(검찰), 면책특권을 악용한 막가파식 폭로와 가짜뉴스 살포(자한당)라는 조국에 대한 3축공격은, 광적인 SNS와 극우꼴통 유튜버를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되지만, 유시민에 의해 충분히 까발려졌을 정도로 그 기반이 너무 허술하고 조잡하며 빈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인과 딸을 넘어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무한확장 중인 교활하고 저열한 검찰의 저인망식 먼지털기가 이제야 조국을 겨냥한 것도 수사의 부실함만 명료하게 부각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진보좌파 인사에게만 강요되는 극단적 도덕주의는,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단초로써 경고했던 도덕의 정치화의 전형으로 예수나 부처처럼 신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의 민주주의는 물론 그것을 담아낸 헌법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마초적 조직이기주의자 윤석렬이 자신의 헌법주의자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플라톤에서 유례한 도덕의 정치화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온 옳고 선한 자만이 정치를 해야 하며, 부도덕(악덕해 보이는 모든 것들 포함)한 것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악이어서 전체주의적 해결(적이나 상대를 절멸시킴)만이 유효한 최악의 정치를 말합니다. 죄가 없어도 부도덕하면 존재 자체를 멸할 수 있으니 신이 아니면 그런 기준을 충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옳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도덕의 정치화는 성인의 삶에 필적하는 가치와 기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전체주의적 폭격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 중에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했던 예수를 떠올립니다. 원죄도 없고, 일체의 죄지음 없는 예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런 신적인 기준이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역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보 인사여서, 강남좌파여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명박이 만든) 제도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진보인사와 강남좌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덧씌어진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죄없는 자만이 그럴 수 있다면 저 또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기 일쑤인 '오컴의 면도날' 같은 시류에 저항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국으로 조국을 비판할 수 있다(KBS 시사기획 '창'의 타이틀, 한두 개의 프로를 빼면 KBS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예수처럼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비판이란 작업이 허락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언행일치를 보일 수 있는 사람만 비판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예 성립할 수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통이 의혹만으로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조국에게 가해진 전체주의적 공격(특히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검찰의 반헌법적 정경심 기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딸과 아들에게까지 가해진 광란의 3축공격, 특히 내부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채 '조국 죽이기(=검찰개혁 좌절시키기)'에 뛰어든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태와 오만불손한 정치행위에 밀려 조국을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노통을 찾아뵐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무튼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3축공격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전까지는 촛불혁명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개혁되고 개선됐음을 확인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친 짓거리(미중 무역전쟁)와 아베의 또라이짓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뉴딜식 확대재정으로만 추락의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을 빼면 촛불혁명의 요구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3축공격의 주체들은, 특히 검찰의 정치행위(사법의 정치화)는 조국과 문통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현재의 불평등과 불공정, 특권과 반칙이라는 기득권 위주의 법과 제도, 관행을 구축한 자들이 평등과 공정, 정의, 촛불혁명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득권 위주의 정권 탈환을 위해 조국 사태를 최대한 오래 우려먹으려 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는 차도살인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서, 3축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서초동에서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 촉구집회를 광화문으로 옮길 수있도록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그들의 참여와 직접행동만이 가장 위대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동의 구테타를 막을 수 있으며, 촛불혁명의 대의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참여와 직접행동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학생들처럼 자신의 이익(특히 보장된 것과 다름없는 미래의 이익)과 충돌할 때만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입니다. 문통이 촛불혁명의 대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입니다. 문통에게는 다른 도구들(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해)보다 조국이라는 도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국 정도의 의지와 지식과 맷집이 없으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법과 제도로 뒤받침돼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각의 삶은 정치행태를 통해 개선되고 개혁된 법과 제도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적으로는 성숙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와 실천은 역사상 어떤 나라도 도달해본 적이 없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직 3축공격으로 대표되는 언론(민주주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주체)과 검찰(기득권 위주의 법과 제도를 압도적 권력으로 수호하고 있는 주체), 거대 기득권 야당(조선일보와 일베, 뉴라이트 친일파와 함께 만악의 근원이자 사회적 흉기)만 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3축공격의 주체들은 조국 죽이기(=문재인 죽이기=촛불혁명 무산시키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합니다.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되살려 검찰개혁에 성공하면 재벌과 수출 위주의 경제에서 벗아나 작금의 경제위기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선거법과 헌법까지 개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 등을 원천차단할 근거를 확보하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권재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서초동으로, 그리고 광화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