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은 공청회와 생중계 결정으로 이미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비판한 지점과 고발의 지점이 일치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노온 것이지요. 검찰의 고발이 너무나 형편없어 이재명에게 일종의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판단이 절대적 힘을 가지기에 뚜렷한 위법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근거로 그를 엮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요.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8대 5로 갈린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도 마찬가지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상에 담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9vdqvpJsW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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