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에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아파트공화국인 경우에는 부동산가를 잡기 위한 과격한 정책이 너무나도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만듭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지 내에서 한두 채만 팔려도 전체가 오릅니다. 몇 몇 단지에서 투기세력이 고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면 모든 단지의 집값이 오릅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소득이 적고 오래 산ㅡ오래 살ㅡ집주인만 피해를 봅니다. 투기세력은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차익을 실현하면 오른 세금은 껌값도 못됩니다.
국토부가 풍선효과가 일어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처럼 멍청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국민에게 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담았습니다. 문통의 고뇌와 국민 사랑을 풀어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8xeSGmJ2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