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람시는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기간 수많은 이상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정통경제학자들은 블랙스완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거나 오염됐다며 기존의 모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에 관한 영상들에서 그의 전 생애 중 마지막 4년만 증거로 채택하면 그가 파렴치한이 되지만, 전 생애를 증거로 채택하면 그렇게 결론내릴 수 없음을 말했다. 2013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나왔을 때 전 세계의 주류경제학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무려 250년의 통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주류학자들이 반박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피케티는 신소유주의라고 말하는 지난 40년의 불평등주의체제의 무한질주는 극단의 불평등과 양극화,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을 남긴 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종말을 고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결론을 악착같이 부정하는 자들은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던 슈퍼클래스(상위 0.01%)와 그들의 개들 밖에는 없다.

 

모든 나라에 분포된 지배엘리트(그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 집단이 언론과 사법엘리트, 억만장자다. 슈퍼셀럽들은 그들의 어릿광대이며)와 그들의 추종자들(체제의 간수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한다)은 옛것의 생명이 다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악착같이 저항하며 역사의 물길을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되돌리려 한다. 

 

 

 

이런 과거지향적 행태가 한동훈-이동재의 검언유착에서 극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팀이 이동재에게서 압숙한 증거품들을 돌려주라고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사팀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독수독과론에 의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는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으며, 얼마나 다급한지 말해줍니다. 전자기기에서 자료가 사젝된 상태일 때 그것을 되살려내라고 있는 것이 포렌식 기술인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증거 가치 운운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지요. 수준이 바닥이어도 권력이 있으면 그게 주류의 지식이 된다고 말한 푸코가 하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기득권의 양축인 언론과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통의 비극적인 선택에서, 한명숙과 조국죽이기에서 그들의 위력은 어김없이 발휘됐고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했는데 이들의 재산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니 엄청난 저항이 있을 밖에요. 

 

정치적 이해와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을 때 판사는 원리원칙대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야 뒷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로 계속해서 살아남아 승진하려면 아예 깨놓고 시류를 따르던지, 아니면 무색무취하게 판결하는 복지부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영장발부 취소는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양창수 전 대법관까지 관여된 일이니 뒷탈이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전에 나온 그대로 판결하는 것만이 영장전담판사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의 뜻이야 무시한 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장막 뒤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다르크의 직진 성향이며, 수사팀의 강행의지입니다. 신세대 스마트 혁명가 조국 전 장관의 활약상도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했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등의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네티즌들의 도움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독수독과론으로 인해 이동재 휴대폰과 노트북의 포렌식 결과가 증거 능력을 상실했지만 수사팀에게 무엇인가 더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유시민의 재등판도 기대해보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나오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겠지요.

 

이제 전반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ZUJMFPq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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