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짓거리들이 청와대와 여당에서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 위한 이들의 헛짓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기레기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그것에 대한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그의 발언에 제동을 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단의 해프닝은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기레기와 야당(국짐은 물론 정당에서 정치동아리로 전락한 정의당 포함)들의 먹거리로 자리잡은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림없이 지지하는 저로써는 대단히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지만, 이재명을 미래권력으로 밀어주고 있는 민주당 꼴통들에 의한 대통령 흔들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어서 답답한 노릇이네요. 단임제 대통령제 하의 권력의 역사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래권력으로 갈아탄 여당 내부로부터의 반발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문프의 입장에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언제까지 어디까지 박살낼까와 적정선의 국가채무를 둘러싼 무차별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이 이런 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 언제까지 어디까지 박살낼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무차별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된 무차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계적 경제석학 만큼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엠바고를 요청한 사안을 단독보도한 MBC의 엠병신 짓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과 연동시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엠병신은, 당정청이 힘들게 합의에 이른 4차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짓거리를 자행했습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선에 대한 경험적이고 학문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엠병신의 엠바고 파기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시급한지 말해줍니다. 

 

 

무차별 기본소득은 정부 차원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앨라스카처럼 지역 차원에서 성공한 예도 특수한 경우여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나온 기본소득 개념을 이어받은 조지스트들의 주장도 변방의 소리일 뿐입니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경제학과 극단의 혼란과 불평등에 빠진 19세기의 미국이란 조건이 전제될 때만 일정 수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 기본소득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제레미 러프킨처럼 구글이나 페이스북 소속의 인공지능 특이점주의자들의 뻥튀기에 놀아난 미래학자들ㅡ기본소득에 반대하지만 그외에는 똑같다는 데서 유발 하라리로 포함된다ㅡ이 유사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 공동묘지로 되돌아간 기본소득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한 채 하위 99.99%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줘 불평없는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마지막에 보면 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유전공학 및 나노공학이란 과학기술의 수렴현상을 한 장으로 요약한 뒤, 이 두 가지를 독점할 극소수의 거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무용지물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제시하지만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너무 나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글을 둘러본 후, 그들의 능력에 화들짝 놀란 제레미 리프킨이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출판한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에릭 드렉슬러의 <창조의 엔진>과 케빈 켈리의 <통제불능>,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등등이 출판된 이후, 일단의 철학자와 물리학자, 허리우드 영화제작자들까지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영화제작자 등이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종말을 떠들어대면서 부의 극단적 독점과 그런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대안으로 무차별 기본소득을 공동묘지에서 불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달에 300만원 가까이 주겠다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얼핏 들으면 이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엇에 써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닥 하고, 그래서 혁명도 필요없고 남의 눈치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닐리니맘보로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표퓰리즘의 전형인 무차별 기본소득은 극단적 표퓰리스트인 이재명에게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우려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 기본소득은 하늘이 준 선물 같았겠지요.

 

 

 

헌데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80%대 이상의 초누진세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액수를 수만 원 대로 떨어뜨졌습니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용돈에 다름없지만 엠병신과 모든 진보매체와 유튜버들이 밀어주고, 운이 좋게도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됐으니 용돈 수준이라도 떠들어댈 수 있었지요. 온갖 문제점이 밝혀지자 이제야 증세를 들고나왔지만 보편적 증세라고 합니다.

 

 

미쳐도 한참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판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겠다니.. 이럴 경우 정규직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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