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