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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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투자자 2014.09.17 07:53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박근혜는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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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2014.09.17 09:53
박근혜의 자기 모순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몰라요. 오죽하면 미 외교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머리없는 독재자라!!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라 인사하기도 민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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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6:04
민주주의 큰 핵심은 바로 정의 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의란 말은 과거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민정당 시절 군사 독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무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고
거짓 정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태어나면서 줄곧 독재 정치만 보고 자라온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와도 같은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힘썼으며
결국에는 부엉이 바위에 자기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살렸던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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