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증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전쟁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등 지난 8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4대개혁입법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는 사실이 지난 8년 동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실패로 끝난 4대개혁입법의 추진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난 8년의 무한퇴행과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공안정국의 부활과 친일수구세력의 발흥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독재시절로 돌아가도 좋다는 인식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되고, 5.18민주항쟁이 북한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으로 왜곡되고, 냉전시대의 반공이 다시 국시인양 언론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지난 8년의 악몽이란 헬조선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웅변해줍니다.



필자가 페리클래스와 노무현, 왜 4대개혁입법이었을까?을 통해 4대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은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을 넘어 공생과 공존, 공평과 공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부터 들어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1차 폐해가 IMF 환란으로 폭발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압축성장의 2차 폐해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40년 내내 축적되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를 극복했지만, 이명박근혜의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안정국 조성과 안보상업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 경제침체의 장기화, 부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이 고착화됐고, 뒤를 이어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라는 노엄 촘스키의 경고가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개혁, 의료와 철도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영리화, 8년 동안 계속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이 성공했다면 지난 8년의 무한퇴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 ㅡ 특히 청춘들이 박근혜 정부의 콩가루 막장 국정을 지켜보며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고, 좌절된 4대개혁입법을 다시 추진할 때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친노 패권주의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받지만, 비난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문재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만이 4대개혁입법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초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래 국가 전 부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면 시대정신이 담긴 4대개혁입법의 부활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수정부가 2번만 이어지면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각종 국정난맥상과 독재로의 회귀에서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막아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의 정신을 승계해 확대재생산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4대개혁입법은 재추진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놓고 볼 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의 운명이 거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과 유시민 같은 토론의 달인들이 있다면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능과 잠재력이 풍부한 초재선 의원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젊은피의 수혈로 두 사람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장판으로 거듭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입당이 30~40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50 신고

    박근혜정부는..
    역대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정부일 걸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4 신고

      네,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지 못하니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혼자서 결정하니 일부만 다룰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됩니다.

  2. 노지 2015.01.15 07:52 신고

    참...어휴...이 정부는 답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네,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9 신고

    4대 개혁입법 참 아쉽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입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그런데..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그런데... 문재인이 실언을 자주 하네요.
      박근혜 리더십을 말한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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