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JTBC 후보자 토론, 해도해도 너무한 박지원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민주주의 정당은 당원에게만 모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의정치의 본질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에게 지지자들보다 비중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은 지지자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권이던 대권이던 지지자들의 뜻이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지, 유신헌법처럼 특별한 조건의 대의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데 박지원은 당권과 대권이 무슨 개인의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분리를 운운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인 '분할통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당대표가 돼 대권주자까지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권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대선후보가 되려면 야당의 후보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면 개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정당은 지지자를 대의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없습니다. 중앙당 정치란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권위주의적 제도입니다. 박지원은 어느 정치이론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너무나 소중한 야당의 당대표 토론을 진흙탕싸움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친노들(도대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친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손석희의 영상을 짜깁기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손석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지, 마지막 TV토론에 나와 집요하게 손석희를 끌여들여 네거티브만 계속할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의 심성이 맑고 좋다면서도, 문재인이 수장으로 있는 친노들이 비열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극에 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친노들 중 누군가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문재인에게 유리한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랐다며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교묘한 짜집기라는 것도 실제 영상을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손석희를 비롯한 JTBC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지 저질이니 뭐니 하면서 토론을 막장으로 끌고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은 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검찰과 법무부가 결정하고 노무현 대토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에, 미 쇠고기수입에 대한 이명박 회고록을 보는 듯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 국민 여론도 대북송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박지원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습니다.





박지원의 거짓말은 경선 룰에 대한 손석희의 확인 작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공직에 관한 것이어서 야당의 당대표 선거에는 적용되지도 않으며, 세행규칙에 나오지 않는 무효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는 정당성 논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방송들이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의 유권해석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의 판례처럼 앞선 관례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할 때 정당성을 과거의 사례에서 찾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자가 많다는 이유로 유권해석에서도 불리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면, 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자독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지자가 많을수록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또한 박지원은 몇몇 구청장의 SNS를 언급했는데, 그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면 당대표 유세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은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이지(이것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정론이 없다), 당대표 선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적을 가진 당원이라면 투표가 있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박지원의 추잡한 선거전략에 휘말려 당대표 선거의 흥행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얼굴이 붉어지며 잠시나마 말을 잊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실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토론이 끝날 때까지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도 않아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이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이인영 후보는 물론 손석희 앵커도 같은 반응을 보였듯이, 논리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반민주적이고 오류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비열하기까지 해서 박지원의 선거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을 보기 전까지는 문재인이 왜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갈수록 말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박지원처럼 추문정치로 일관하는 노회한 정치인 왜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하는지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박지원의 선거전략은 그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일관성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전당대회를 마이너스 정치로 만든 것은 박지원의 승부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극단적 분열을 유발시킨 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끝을 모르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