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 스페인독감의 사망자는 5,000만 명이 넘었다. 어떤 통계는 1억 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 다음날 3차감염자가 나오고, 2명이 사망한 현 시점에서 메르스 확산의 정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 전염을 마냥 부인할 수만도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해도 한국 의료체계와 수준을 볼 때 메르스 확산이 특급 전염병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메르스의 국내 반입과 확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럴 경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진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부에서 있을 수도 없는 비밀주의다. 정부가 불안과 공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가 나온 병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떠넘기는 것이어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부가 무능하던 무책임하던 알아서 할 테니,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3차감염자가 나오고 2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발표한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번 주의 확산 추이를 보면 정부를 최소한이나마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부 하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저절로 줄 때까지 자가예방에 나서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망자가 둘이 나오고 3차감염자가 나오자 전체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니 메르스 확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공기로 전염이 가능한 단계로 변이가 일어났다면 정부 차원의 총력전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스가 확산됐을 때처럼 국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외국은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한국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메르스처럼 치료약이 없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는 전염병에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발생하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듯이 사고 수습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마련이고,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세이자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와, 불평등의 대명사인 부가가치세와 임금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것도, 그 돈으로 거대한 공무원집단(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각종 위험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라 수없는 연습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이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메르스 확산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괴담과 루머, 음모론 유포자를 색출해서 처벌한다고 해서 메르스 확산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최초의 괴담 유포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고, 국민을 속인 것은 정부였지 국민이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대형 사고와 참사가 정부의 부재와 탐욕의 인재였다. 그 사이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것은 국민이었고, 우리의 아이들이었고 형제자매와 부모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이었고 슬픔이었고 분노였고 공포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정부의 막장행태를 언제까지 견뎌내야 한단 말인가? 매일같이 국익을 떠들더니 메르스 수출국이란 오명이 하늘을 찌르고, 매일같이 민생을 떠들더니 서민경제는 몰락 직전이다. 





이제는 불안과 공포에 익숙해져,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행태에 넌더리가 나고, 매일같이 만나는 타인이 지옥이 돼버렸다. 어느 나라에서 한국적인 것들의 출입을 반길 터인가? 사스 공포가 중국을 짓눌렀을 때 중국에서 철수하고 그들의 수출품마저 반입을 금하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수출품들을 방역부터 해야 할 판이다.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정보의 부재에서 가장 커진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면 괴담과 음모가 바람보다 빨리 세상을 뒤덮는다. 대한민국은 AI와 구제역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잠재적으로 (변이된) 메르스 확산이 되풀이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하기는 한 것일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부가 있기는 한 것일까? 정권에 불리한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정부의 불통과 불투명성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확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도 나 몰라라 하면서 미국으로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스스로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로 벌써 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모든 괴담과 음모의 근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에 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공기 전염을 최초로 제기했을 정도다. 복지부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이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낙하산의 전형이다. 



결국 메르스 확산과 괴담의 출발지에는 모든 부처에 비전문가를 낙하산을 태워 내려보낸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장관의 인사마저 수첩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최악의 인사방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에 기생해 찍소리 못하는 정부이 고위관료들, 친박계 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나라로 만들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목요일. 2015.06.02 16:18 신고

    이런 꼴 보기 싫으면 투표좀 참여 합시다

  2. 머무는바람 2015.06.02 16:54 신고

    뭐 정부가 스스로 디스하는데 쩝

    • 늙은도령 2015.06.02 17:12 신고

      정말 그렇습니다.
      형편없어도 이렇게까지 무능력할 수가 없습니다.

  3. 약사엄마 2015.06.02 19:11 신고

    스스로 알아서 홈케어 해야 하는 거네요.
    지금 아이들 학교 휴교령이 나오니 마니 하고 있어요.
    동네에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소문 듣자마자 30분 만에 회의 소집 한다고 공지 뜨네요.

    • 늙은도령 2015.06.02 19:51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치료약품도 없는 상황에서 3차감염자가 나왔으니 너무 걱정입니다.
      변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확답할 수 없으니...

      중국에서 사스가 한창 퍼졌을 때 거의 모든 기업이 중국을 떠났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에 되풀이될까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메르스 공포까지 확산되면...

      특히 아이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4. 『방쌤』 2015.06.02 23:04 신고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국가의 역할... 이라는 것이 머리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제 나라의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부와 국가
    과연 누가 인정하고 존중해줄까요?

    • 늙은도령 2015.06.02 23:10 신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크기 때문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정말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이 최악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몇 배는 심합니다.

  5. 최홍대 2015.06.02 23:18 신고

    마치 세월호같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00:42 신고

      메르스 확산의 시점이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뚫린 것에 대한 음모론이 난무할 만합니다.

  6. 울티 2015.06.03 00:08

    혹시 말입니다. 이 모든것이 정해진 계획이라면? 불법대선자금같은 치명적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메르스 확산이 의도된 것이라면? 초기대응 미숙(능력의 문젠지 의지의 문젠지), 문제확산, 진상 미공개, 국민들 의혹, 유언비어 엄정수사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세월호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생각인줄 알면서도 (세상 어느 나라가 정권의 안위를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들의 대응은 아마추어적입니다. 어찌되었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경제에 큰 탈없이 넘어가야할텐데 걱정입니다.

    • 울티 2015.06.03 00:14

      아참,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도 있군요.

    • 울티 2015.06.03 00:26

      선거가 없으니 질병관리본부 해체도 없겠구요.

    • 늙은도령 2015.06.03 00:43 신고

      저도 시중에서 떠도는 음론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기대응이 너무나 형편없고, 관련 정보를 죽어도 오픈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국과의 외교마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기는 합니다.
      훗날에라도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7. base 2015.06.03 00:59

    방금전에 이승철의 "그런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를 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01:47 신고

      허허... 정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또 있을까요?

  8. 2015.06.03 08: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3:16 신고

      네,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고, 탄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9. 공수래공수거 2015.06.03 08:31 신고

    감기란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감기 영화와 현실이 다른건 대통령의 태도와 조치였습니다 ㅡ.ㅡ;
    국가의 조치가 어떻게 한 기업의 대응보다 못하는지..

    • 늙은도령 2015.06.03 13:24 신고

      유럽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창피해죽겠습니다.

  10. 바람 언덕 2015.06.03 11:13 신고

    나라에 역마살이라도 끼어 있는 듯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들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국운이 쇠한다는 게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요즘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3:26 신고

      탄핵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면 초등대처 미흡을 이유로 탄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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