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로 넘어간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KBS‧MBC‧SBS 지상파3사 지방선거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이었던 6월4일 오후 5시43분에서 45분까지 지상파3사 예측조사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하며 방송했기 때문에, 타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사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24억을 들인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얻는 과정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초의 유출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고, 손석희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검찰도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법적 공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로서는 지상파3사가 고발한 사건이라 손석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뒷감당을 못할 터, 이론의 여지가 충분한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지상파3사가 부담스러운 존재고, JTBC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발자가 지상파3사가 아니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겠지만, JTBC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큰 지상파3사의 압력에서 검찰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조사와 법리 검토가 끝나면 2라운드는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상파3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손석희 앵커와 JTBC 보도부문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일정 수준의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기에, 손석희 등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MBC)의 사장과 경영진, 이사장과 이사들은 청와대에 잘 보여야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정치검찰과 보수 성향이 강해진 사법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면 손석희가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뉴스룸을 포함해 JTBC의 보도본부 전체가 연성화를 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지상파3사의 권력 편향성이 얼마나 심한지는 위의 표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JTBC가 종편의 일원으로 회귀하면 총선의 승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는 대선에서의 패배로 직결돼 정권 탈환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JTBC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 언론들로 기레기 연합의 압도적인 힘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은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거대 공룡들인 지상파3사가 새끼 공룡인 JTBC를 죽이기 위한 이번 고발사건의 진행과정과 법정에서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보수 편향성으로 볼 때 손석희 등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상파3사의 경영진이 손석희에 대한 처벌의지가 워낙 강해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편으로 시작한 JTBC가 시청자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손석희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그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영입된 이후 JTBC는 언론사의 역할인 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비판에 충실했고, 정론직필의 언론을 갈구하던 시청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레기의 쌍두마차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뺏긴 것으로 알려진 KBS와 MBC가 손석희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로서 정권의 입맛에도 맞는 일이니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열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어쩌면 손석희가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언론인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정치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 언론생태계가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대 주범들인 기레기의 천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원 사찰논란을 제대로 보도하는 유일한 방송이자, 다양한 탐사보도를 통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문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막고 있는 JTBC 보도부문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총선과 대선을 치를 때까지는 손석희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시대의 명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