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 우리가 유감 표명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 무슨 원칙의 소산이며 대단한 것인지 떠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독재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09 신고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일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은 잔치에 옆집에서 싸움나면 안될테니

    • 늙은도령 2015.08.25 17:14 신고

      중국의 압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유감 표명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유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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