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과 편파중계를 자처ㅡ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욕먹기로 자처ㅡ한 유시민을 죽이기 위한 검찰과 기레기의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조폭과 다름없는 채널A와 검찰이 유시민 한 명을 당하지 못하니 그를 죽여 전세를 역전시키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검언 유착의 폭력이 성공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Inu1ODzQRw

 

 

https://www.youtube.com/watch?v=jkkrGxs4ZdI&t=327s

 

청춘과 여성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날을 위해

 

오늘의 방송은 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의 일생을 다루었고, 어떻게 해서 2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방송 중에 몇몇 부분에서 옆으로 새는 바람에 할 얘기를 못하고,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범용기술도 그렇고, 한국업체들의 제약산업 진입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원시 소스도 원시 소프가 맞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송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다루었으니 즐겁게 시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xxsMhlTBXM&t=12s

 

 

https://www.youtube.com/watch?v=xtJ4hhvKtxk&t=7s

 

코로나19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초대형 재앙이 됐는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의 정치와 경제, 복지보건 체제, 전염병의 공습 등을 총망라해서 풀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가고 있는 두 개의 모델 중 민주주의 모델인 한국의 방식이 각광받고, 전체주의(독재)의 모델인 중국의 방식은 천대받는지도 다루었습니다.

왜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규모,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언론에 관한 문제는 오늘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Vnbvt8ZXo

 

https://www.youtube.com/watch?v=70RJHkMPcrg

  1. 행복하자 2020.04.02 16:12

    잘봤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이제야 알았다. 1년 5개월 만의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방송원고를 쓰느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했다. 유시민의 견해에 일부 반대를 표하며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중위소득 이하(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봤었다.

 

 

멍청하고 한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작자들!!!

 

트럼프가 제시한 1조 달러(글을 쓴 다움에 2조 2천억 달러로 증액됐고 그 이상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도 코로나19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멍청하기 그지없는 주류경제학의 2가지 절대 교리(어떤 과학적 경험적 이론적 근거도 없는 국가부채 40% 마지노선과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얘기한 효율적 시장가설)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기준만 제시했을 뿐, 지급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개 나와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다음에 상위 30%으로부터는 지원금 만큼 세금을 더받거나 환급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간단하게 회수하면 된다. 인간이란 손실(손해) 회피 성향이 이익(도박) 추구 성향보다 두 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 환급을 줄이는 방식의 넛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2개월에 걸쳐 환급을 줄이면 최상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겨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멍청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기재부 관료들이란! 통계학적 가치를 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주류경제학의 죽은 이론에 아직도 갇혀있다니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작자들은 80년대 이후 현실경제의 어떤 것도 설명해내지 못한 주류경제학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대가리는 왜 달고다닌단 말인가? 최고 대학의 최고 학부를 나온 자들의 대가리란 기재부 관료들이 되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단 말인가?

 

 

보편적 기본소득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제한적 기본소득이 현실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제도적 운영마저 멍청하고 한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필자 앞선 글에서 언급한 책들 중에서 주류 금융경제학의 문제들을 다룬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머튼과 숄스(블랙은 일찍 죽어 받지 못했다)를 비롯해 당대의 최고 금융경제학 천재들과 현장의 최고수들이 참여했으나 파산한 LTCM의 문제를 다룬 <천재들의 실패>만 읽었어도 이런 형편없는 내용은 나올 수 없다. 

 

 

이미 원고를 다 써놨으나 유튜브 방송 재개의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기재부 관료 때문에 멍청하고 한심하게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최고의 국가와 국민, 지도자로 떠오른 문재인 정부(기재부 제외)의 대한민국에 대해 다뤄야겠다. 지구적 차원의 '블랙스완'인 코로나19는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주류 학설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진창인지 웅변해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 편의 방송에서 다룰 수 없지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내일 8시 정도까지 관련 초고라도 작성한 뒤, 10시쯤 녹화해서 12시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새로 구입하려던 방송 장비가 재고 부족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3월말 유튜브 방송 재개가 며칠 늘어졌다. 서울로 이사 오면서 버리려고 했던 옛날 장비를 꺼내서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를 구하며.  

나는 모든 국민에게 수당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액수도 월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그때쯤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지만, 어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의 방식을 옹호하는 유시민의 논리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경제학을 공부한 유시민의 한계가 오늘(3월 28일)의 알릴레오에서 일부 드러났다. 필자가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이 피해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경제를 넘어 국가시스템의 붕괴도 배제하기 힘들 정도다. 문통의 성공과 총선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시민의 심정을 고려하면ㅡ나 또한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ㅡ그를 비판하는 글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전에는 없었던 이번의 인류사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전례와 사례가 없는 대책들까지 들고나와야 한다. 케인즈주의로 알려진 천문학적 재정 확대과 프리드먼주의로 알려진 무제한 양적완화ㅡ정확히는 일정 수준의 증가를 보장하는 통화량 관리ㅡ까지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가 사업할 때 매일같이 생각했던, 행동경제학자들이 넛지(작은 변화와 기교, 맥락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방법)라고 부르는 것들도 채택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이재명의 방식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소비의 무한 팽창과 재정적자의 천문학적 확대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할 방법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를 넘어 몇 년 이내에 수조 퍼센트(히틀러의 나치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준 1920년대 바이마르의 독일처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시카코학파의 대부로 회자된 프리드먼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케인즈주의자다'라며 패배를 인정했던 천하무적의 케인즈주의(제도주의라고도 한다)도 지속적 재정 확대와 세율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한 수정 케인즈주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 밀려났다(경제금융위기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히 밀려난 것은 아니다). 피케티가 모든 국가의 경제대통령을 담당하지 않은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케인즈주의가 초래한 누적적 인플레이션보다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시화할 수밖에 없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정독한 사람이라면 케인즈가 이런 부작용ㅡ누적되는 인플레이션ㅡ을 걱정했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볼 때, <일반이론>을 정독하지 않은 모양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대공황을 극복해낸, 그래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되살려낸 케인즈주의(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핵심)가 '합리적 기대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공부했을 유시민 이사장이 (최악의 기회주의자) 이재명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와 오류는 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개입주의(케인스적 재정정책) 대 통화주의(프리드먼적 유동성 공급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접근하는 주류경제학에 갇혀있을 때 나타난다. 유시민이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다룬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이나 <비이성적 과열>, <천재들의 실패>,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같은 책들이나 <전망이론>, <생각에 대한 생각>, <넛지>,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의 책들을 읽었다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이 책의 저자들은 거의 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온다. 하지만 책의 전반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멜서스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개념ㅡ경쟁이 극심한 유럽에서는 통할 수 있는 개념ㅡ을 경쟁이 거의 없는 19세기의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도록 재정의한ㅡ땅값이 오르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힘이 아닌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모든 불평등을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로 몰아간ㅡ것은 말하지 않는다. 피케티가 지적한 대로 자신의 이론체계에서나 완벽할 뿐, 실제에서는 온갖 오류들로 가득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또한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에서 정치사회적 정당성ㅡ경제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불로소득ㅡ으로 들고나온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소비의 급팽창이 필연인데, 그럴 경우 지구온난화의 급진화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앞당겨진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중위소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비ㅡ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여행과 육식ㅡ의 팽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앞당긴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실패하고, 사실상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과도한 소비ㅡ빚잔치ㅡ때문이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결과를 원인으로 가져온 마르크스처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자들은 자기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를 원인으로 가져오면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어떤 규제와 보완, 수정도 없었던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전체로 치환해버린 다음, 종교의 교리처럼 내놓은 마르크스의 예언이 거의 다 틀린 것도 이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마르크스의 한계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참조하면 금상첨화다. 마르크스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보편적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국민의 소득을 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도 정당성의 근거로 거론한다. 그들은 AI와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전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설사 기술 발전은 무시한다 해도,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ㅡ국민의 소득 조사ㅡ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이 없는 공무원은 기술 발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폐해는 더욱 늘어난다(여기에 약간의 역설이 있음은 방송에서 다루겠다).

 

 

지금까지의 기본소득 시험은 제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기본소득이 평생 동안 주어질 경우의 시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착시효과가 나온다. 일시적이고 소규모의 시험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중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평생 동안 주어진다면 취업을 노력은 대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 정당성의 원천인 불평등과 양극화도 약간만 줄어들 뿐 지속된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ㅡ금액은 누가 정할 것이며, 경제 상황에 따른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공습처럼 지급이 중단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ㅡ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소득을 핑계로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기존의 각종 복지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서 보듯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정당성도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며, 시장은 항상 균형을 찾아 움직인다는 주류경제학의 '합리적 기대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받아들이는ㅡ이재명의 방식을 지지하는 유시민 포함ㅡ자들은 제한적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전 국민에게 얼마의 돈이 주어지던 전지전능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케인즈도 주류경제학ㅡ고전파 경제학ㅡ을 이론적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90년대 이후 주류에 오른 행동경제학(인지경제학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경제학이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을 따라잡지 못한 지식인들은 이런 오류와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념적 지향이 구좌파적일 때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방송에서 하겠다). 제한적 기본소득ㅡ제한적 재난기본소득ㅡ이 경제학적으로 옳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옳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정부 재정을 쏟아부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문통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통이 고민하는 것은,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이를 거둬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피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급격하게 사라지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기본소득ㅡ금액이 얼마이던 간에ㅡ이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유시민이 제시한 몇 개월 이내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기본소득은 사람(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빈곤층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미혼모 가정, 빈곤한 독고노인 등처럼 기본소득 이상의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위 1%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 것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유시민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격이나 이상과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주류경제학에 일정 수준 이상 매몰됐거나, 아니면 총선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알 수 없지만, 정봉주와 손혜원을 초대해 정치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경고를 날렸던 그였기에 의문은 커진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경제학을 배운 유시민의 한계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지만,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기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P.S.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하나만 고르라면 도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다. 존 롤스의 개정판 <정의론>에 비견할 수 있는 자유주의자(미국의 진보)의 책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읽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정독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유주의의 종류가 너무 많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1. 선한이웃moonsaem 2020.03.28 13:52 신고

    어떤 분에게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처럼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그러면 이재명씨가 선거 때 불리해질거라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소상공인들만 세금내냐며....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인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20.03.28 14:50 신고

      이재명 같은 놈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고용 중인 알바생을 짜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짐도 모르는 것이지요. 대선을 위한 큰그림만 중요한 것
      이지요, 이재명에게는.

  2. 민주시민 2020.03.28 21:08

    아는체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뻥튀기같은 글 보고 갑니다.
    주주절절하기 하지만 틀린얘기군요.
    반박하고 싶으면, 운전이 맘에 안들면 주변 표지판을 알려주는 식의 비평을 하세요.
    아예 다른방향이나 반대차선 표지판만 보지 떠들지 말고요

  3. 과유불급 2020.03.31 09:43

    대중적 민중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투표의 성격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기도지사가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 확실함이 묻어있네요. 어차피 보고있는곳은 하나라는점.그걸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이번 유시민의 옹호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군요.보편적 재난소득분배는 결과적 성공여부를 떠나 민중의 삶이 어찌되리라는것은 도지사의 아젠다에는 없을겁니다. 분명한것은 여지껏 해온 그의 정치적 성향 "내 정책에 대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놈들은 반역자들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은 그의 호전적 기질을 또한번 드러냈으니 말이죠. 저는 경제쪽 전문가가 아니라 재난소득 보편적 분배의 디테일한 결과까지 예상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최소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분들에겐 죄송함을 건네고 표현합니다. 파시즘적 경기도지사 뒤엔 전체주의적 아베와 같은 인물로 갈수 있습니다.아니 갈것입니다.그것이 마지막 그림이기 때문에...그래서 말입니다. 유시민님! 현재 도지사의 행동은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해택을 가져온다고 믿는 자본주의적 권력이자 정치권력 남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같은 지혜를 가진분이 차이나 프렌치 패러독스가 아닌 오불관언과 마이동풍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수많은 경제(금융)위기와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했지만 전염병에 위한 경제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금융)위기는 경제시스템을 넘어 국가시스템의 위기나 붕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금융과 실물경제 양면에서 미증유의 충격을 준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ㅡ중앙은행ㅡ라는 최종대부자가 있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아니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아래로부터의 경제위기'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코로나19에 의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다. 현재의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진다면 세계화로 압축되는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전세계적 국가시스템의 붕괴에 이를 수도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과 사상, 학계와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ㅡ코로나19로 대표되는 전염병보다 인류의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과학이론ㅡ적으로 말하면 5번의 대멸종에 준하는 최악의 블랙스완(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대사건)이다. 성장ㅡ지구의 파괴ㅡ만을 외친 인류에 대한 '가이아의 복수'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해온 방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압축된다. 미국의 보수우파 경제학자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자(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도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은 거대한 경제(금융)위기가 도래하면 국가의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는 재정정책보다는, 투자와 수요 확대를 위한 대규모 감세(원하는 효과를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한)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무제한 양적완화(통화량 증가, 즉 유동성 살포)를 선호한다 해도 정부의 개입 없이는 경제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트럼프가 2조 달러ㅡ턱없이 부족하다ㅡ에 이르는 돈을 풀겠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무제한 양적완화를 들고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 말할 것도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수백조의 돈이라도 풀겠다는 문통의 의지 표명도 이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올바르다. 전세계적인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도 당연하다. 

 

 

이 모든 것으로도 코로나19가 초래할 인류사적 경제붕괴, 또는 국가시스템 붕괴(대멸종의 21세기적 버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경제(금융)위기를 넘어 시장시스템ㅡ인류의 삶 모든 부분에 파고든 시장시스템을 오랫동안 작동불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무분별한 감세가 이루어진다 해도 공급과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대공황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급감만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단일 산업으로 규모가 가장 커진 여행산업(최소 전체의 27% 이상)과 팽창일로에 있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붕괴에서 보듯이 가벼운 경제를 이끌어온 콘텐츠 시장까지 붕괴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의 경제위기와 대공황은 제조업 위주의 무거운 경제가 전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일어났었다,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을 제외하면.    

 

 

코로나19의 피해는 어린이집과 양로원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와 인류의 삶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어 한 사회나 국가 차원의 대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차 차원은 물론 세계적인 안전망까지 붕괴된 상태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에 따른 신종 전염병의 창궐이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과 국가는 물론, 인류와 민주주의의 최대 적으로 자리매김한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까지 고려하면 코로나19의 피해는 6번째 대멸종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모든 광고를 쓸어가고 있는 인터넷과 SNS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해도 언론의 타락은 인류를 종말로 이끄는 악마 같은 존재에 이르렀다. 권력 감시라는 명목하에 나쁘고 선정적인 것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인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키우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성공사례(중국의 성공사례는 일당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국제적 모범이 될 수 없다)를 모든 정부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도, 전시체제 운운하며 중국의 성공사례를 우회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공포를 부추기는 언론의 광기(인포데믹)를 정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도 기레기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 언론의 타락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펜데믹을 올해 안으로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1년에 수십억 명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종전염병의 펜데믹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특정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 중국 책임론으로 문통을 공격하는 보수언론 중심의 기레기들이 더 큰 문제다. 

 

 

언론이 키워놓은 현재의 공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펜데믹보다 더 위험한 인포데믹을 차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극단적으로 부풀려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들이 눈에 들어오니 더욱 그러하다. 대멸종에 준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넛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될 것이다, 기레기들의 반인류적 보도행태만 없다면.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자국 정부가 풀어놓을 유동성을 각자의 기준과 형편에 맞게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국가시스템의 붕괴까지 가게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소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류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처럼 인류의 평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1회성 사건들이 존재해왔다. 필자의 바람은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이 경제대공황이 아닌 그런 사건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 질수록 경제대공황의 가능성은 국가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각국 정부의 투명하고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성공한 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ㅡ투명한 정보 공개와 보다 나은 방역과 치료를 위한 시의적절한 피드백ㅡ를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런 국민적 각성의 출발은 노통의 성찰에서 비롯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하고 용기있는 지도자의 민주적인 정부 운영에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협조와 지원 하에, 완벽할 수 없지만 어느 선진국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사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는 완성이란 없으며, 퇴행과 진전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는 것만 언급한 노통의 성찰이 얼마나 위대한지 되돌아보는 것도 이 힘겨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일 듯싶다.  

 

 

#코로나19_극복!! #코로나19_경제대공황 #양적완화 #펜데민 #인포데믹 #기레기

 

 

      

<타임스 고등교육>은 50명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AI(인공지능)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인구 증가, 핵전쟁, 질병, 이기심, 무지, 테러, 근본주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다. 인류의 삶에 미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폐해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동급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페이스북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조류독감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게는 핵폭탄에 다름아니다.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등 복지체계가 망가진 유럽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코로나19의 피해를 가늠하기도 힘들다.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를 망가뜨린 트럼프로써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선이 물건너 간 트럼프가 1200조에 이르는 재난기본소득을 들고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를 단숨에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퓰리즘을 들고나온 것이다. 하버드 교수의 예측대로 미국 국민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않겠지만 이탈리아와 중국, 스페인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난기본소득을 들고나온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감세만으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감당할 방법이 없을 만큼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득세로 자유(방임)시장 근본주의 국가로 정착된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재등장한 것은 거의 50년 만이다. 미국 역사의 최대 수치 중 하나인 워터게이트의 주인공, 닉슨 정부 시절 기본소득 도입이 거의 성공할 뻔했다. 베트남 전쟁비용과 2차 오일쇼크,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자 대규모 경제 부양의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했다. 기본소득안이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 이후로 시장만능주의자(통화주의 경제학자)가 득세한 미국에서 케인스적 개입주의의 냄새가 가득한 기본소득이란 말은 사전에서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다. 

 

 

사실 필자는 제한적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소비 팽창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질병(특히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전염병)의 확산도 피할 수 없다. 여행업이 1960년대 이후 제트 항공기와 선박 건조 기술 등의 발달로 단일 분야 최대 산업으로 자리잡은 이래 기후변화와 전염병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전염병의 전파를 더욱 확산시킬 여행의 폭증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 및 지급액수 선정, 경기순환에 따른 비율 조정 등 보편적 기본소득의 문제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청년이나 미혼모와 여성가장 가구, 중하위층 노인, 장애인, 차상위층 중년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본소득이라면 당장이라도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제한적 기본소득이 하나의 패키지로 실시되면 복지의 사각지대는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기술의 폭주에 힘입은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는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에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아이비리그 출신과 귀족적 세습 엘리트 위주의 거대 양당 체제가 미국을 불평등과 무지, 차별, 혐오, 근본주의 등이 넘쳐나는 최악의 선진국가로 만들었다. 이명박에 비견되는 트럼프라는 최악의 인물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자유시장 포퓰리즘 우파국가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필연이자 자업자득이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가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십~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천만 명을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1200 조에 이르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도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진 미국의 현실상,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시도 모자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인들은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속까지 체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공습도 빠른 시간 안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촛불혁명처럼 범국민적 각성이 일어난다 해도, 다수의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든 미국의 기형적인 헌법과 반민주적 선거제도ㅡ헌법의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반영한 미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책임이 있다ㅡ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반면에 노무현과 함께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 추가적인 추경과 함께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에 따른 작금의 경제대위기이지만ㅡ다음 글에서 이번의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겠다ㅡ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종편, 매경, 한경,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프레시안, YTN, SBS 포함.. 뭐가 남았지?)과 미래한국당, 보수유튜버 등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모범으로 우뚝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의 당선자가 개헌 가능선인 2/3를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노통의 꿈이었고 문통의 공약인 개헌이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참교육 2020.03.19 11:17 신고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하는데 수구세력들 설만 빨간색 칠이야 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20.03.19 17:41 신고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 zmsskan 2020.03.19 19:44 신고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20.03.20 05:26 신고

    이명박과 트럼프 같은 종류라는 말, 공감합니다.
    사회적 흉기 조,중,동 기자들 펜 놓고 폐지나 주워야 할 사람들...

  4. EMC 2020.03.23 11:26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좋은 글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고민한 끝에 향후 몇년간 CFA(공인재무분석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진자들이 어떻게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기 알고 싶단 궁금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대유행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캐나다는 미국만큼 혼란스럽지 않지만 만일 계속 코로나 환자수가 늘어가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적잖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몇번의 고심끝에 지난 몇년간 계속 보류했던 캐나다군에 의무병으로 지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빨리 인류가 이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길 빕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두고 지난 30년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전투구를 보고 있노라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고, 오류와 비약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 경제학자(주류경제학)와 행동 경제학자(인지심리학과 사회학 등의 이론과 연구를 대폭 수용)들로 나뉜 이들의 이전투구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로부터 경제학에 대한 혐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의당의 논리와 행태가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엘리트 위주의 지배를 위해 다수의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든 미국식 양당제(로버트 달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까발린 것)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소수자와 계층을 대표하는 소수정당에게 국회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목적인 연동형 비례제 개헌은 노통의 꿈이었고, 문통의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의석수 감소라는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노통의 꿈과 문통의 공약에는 한참 모자란다 해도,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민주당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군소정당들이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로 점철된 한국정당사에서 집권여당이 자신의 의석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거대야당인 미국당의 무조건 반대와 개헌을 위한 범여권의 총선 압승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으려면 누더기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했다. 이상은 멀고 현실은 냉혹하다.

 

 

문제는 미국당이 이런 일보진전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어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대통령 중심의 한국정치 현실상, 국회의 난립상이 커지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평균수명과 함께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장노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민주진보 진영이 원하는 형태의 국회 구성도 불가능해졌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미국당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선거법 개정에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는 것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선거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정치적 희행양 프레임을 쌓을 수만 있다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당이 믿었던 것은 이명박과 미국당(새누리당)이 임명한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였다. 

 

 

 

보수적인 언론환경도 그들에게 유리했다.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보에 그칠 수밖에 없고, 정의당과 기타 정당은 그것이라도 받아들일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이었다. 패해자 코스프레로 정치적 명분을 쌓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었다.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치적 도의상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당과 함께 열매를 따먹을 정의당은 손해날 것이 없을 터였다.     

 

 

정의당 지지층의 심리도 꿰뚫고 있었다. 노통은 일찍이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 지도부에게 정권을 잡으려면 이념의 강도를 줄이고, 현실상의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라고 말했었다. 이념에 경도되면 그것만이 정의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지 못하거나 국회의 다수당이 될 수 없다면 그들의 이념은 공허하면서도 파괴적인 외침에 불과하다. 필자가 작은 한쪽 구멍으로만 세상을 보려하는 구좌파와 급진좌파를 수구보수만큼 경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다. 

 

 

미국당의 지도부와 의원들, 지지층이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두뇌집단마저 그렇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까지ㅡ상황까지는ㅡ내다봤다. 자신에게 1당의 자리를 넘겨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며, 정의당은 이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까지 내다봤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들은 시민사회에서 제안해 민주당이 받아들인 비례연합정당 창당까지 내다봤을 수도 있다. 

 

 

정의당만 합류하지 않는다면 비례연합정당이 현실이 되더라도 특별히 손해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현실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이념적 선명성을 들고나온다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역 기반의 거대양당 체제는 유지된다. 민주당과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벌어진다 해도 개헌선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민주당과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의당의 이념 추구 편향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난타를 당한 주류경제학자들의 맹목적인 이론(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사실상의 이념) 편향은 숱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인간 심리와 행위 및 현실에 대한 보편적 이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이론'만으로도 천재들의 경연장인 주류경제학의 이론과 모델들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말았다. 이론과 이념은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다면, 정의당과 주류경제학자의 편향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정치적 정의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정의도 공허할 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미국당의 교활한 반칙과 선관위의 불의 때문에 개정 선거법의 취지는 누더기를 넘어 사망 직전에 이르렀다.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고, 현실은 이미 변해버렸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은 미국당과 선관위의 반칙과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지 정의당과 군소정당의 그릇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추론과 이념만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어야 했다. 결과를 원인으로 끌어오고, 연역과 귀납을 제멋대로 뒤섞어버리고, 지나친 단순화(추론화)로 인간과 현실을 도외시한 마르크스의 오류와 잘못이 정치경제적 정의 실현에 실패했음을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정의당의 반대 논리가 편협하고 멍청하기 그지없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의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P.S.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먹었듯이 코로나19를 이용해먹는 이재명의 행태가 가관이다. 조중동만큼 경향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도 문제지만 이재명이 설치는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온다. 

  1. 선한이웃moonsaem 2020.03.15 22:00 신고

    코로나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실히 잡으려고 설치는 모습이 꼭 사람 잡는 선무당 같습니다. ㅜㅜ

어렸을 때 살던 동네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책장 두 개을 두 개 더 구입해 정리를 마치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낸 후 야스퍼스가 말한 형이상학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지만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장비를 새로 구입해 몇 번의 연습을 거친 이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집에서 찍어 올릴 것이라 편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반 동안 책만 읽었습니다. 그것만이 삶의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움과 죄의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겠지요. 지적 여정에 들어선 이래 최대의 집중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리움과 죄의식의 무게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서울로 이사온 덕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자주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님의 모습을 찍어둔 동영상과 사진만 봤는데, 생명에는 재생이란 것이 없어서 그리움에 채이고 죄의식에 비틀거리곤 했습니다. '블랙스완'처럼 들이닥친 코로나19도 저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개월이란...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시절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습니다. 100여 권의 책을 추가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떠나신 이후에도 제게 선물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 동안의 공부로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도 빠지고, 그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으니 이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무엇을 다룰 지는 거의 다 정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군인연금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약간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이지만 길게 보고 차근차근 나아갈까 합니다. 제어불가능해진 과학기술과 정치적 우경화, 언론의 타락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류의 미래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풀어놓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쩔쩔매는 불확실성의 폭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위 1%가 아닌 하위 99%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풀어놓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의 상당수는 평균적으로 3~7%만이 끝까지 읽는 책들이어서 최대한 쉽게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요. 일정 정도의 구독자가 확보돼 편집을 외주하고 보조진행자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양으로 따지면 한국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내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그때가 되면 고전과 시,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처럼 별도의 방송으로 예술과 대중문화도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비판ㅡ그들의 지식과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한계와 오류도 지적할 것입니다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겠지요.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칭찬)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 역반향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1년 이내에 잠재우지 못하면 1929년의 장기대공황을 능가하는 최악의 경제붕괴가 일어날 것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런 '블랙스완'들은 더욱더 많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이아의 복수>나 <인류의 생존가능성 50대 50> 등의 수많은 책들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너무 일찍 현실이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때보다 현명해지지 않으면 인류는 21세기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할수록 노통이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지금, 그의 유산들이 문프를 통해 재현되고 있음은 최고의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자한당과 기레기,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온갖 사이비들, 트럼프와 아베 등의 방해와 저주,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문프의 지도력은 국민을 코로나19에서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펜더믹이 1년을 넘어가면 살아남을 국가란 존재하지 않지만, 문프의 지도력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함이라면 최소의 피해로 최악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문파 사이트를 장악하고 있는 극렬 문빠들의 광기와 폭력이 자한당과 기레기들 만큼 우려스럽지만 이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풀어놓겠습니다.

 

 

지난 4개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정말로 단단해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훨씬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 늙은도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반의 버벅됨은 너른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이해해주십시오.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악의 패자가,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얼마나 지적으로 거대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망가지고 형편없는 사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감사합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20.03.15 06:20 신고

    좋은 방송 기대됩니다. ^^

  2. 별가기 2020.03.16 18:24

    좋은방송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 떠나 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에 매달려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지기만 하지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는 3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사까지 넓혀가겠습니다.

염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20.01.26 00:36 신고


    어머니를 그리워 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힘 내 세요!!

  2. 별가기 2020.01.26 21:37

    힘내시고 기다리겠습니다

  3. 파울로스 2020.01.27 02:04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4. 과유불급 2020.01.31 14:23

    도령님이 소식을 전하시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공감합니다.스스로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보아왔던 그전 그시절 제기억속의 굿굿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래봅니다.

  5. 참교육 2020.02.28 17:31 신고

    힘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21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머님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신다.

무엇을 하던 시선과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어머님이 계신다.

어머님의 유품 상당수를 치웠지만

호흡처럼, 어머님은 살아서 나에게 온다. 

비워진 자리가 커질수록

그리움의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기억들. 

 

내일 봐.

잠들려하지 않는 어머님을 재우며 매일같이 했던 말

내일 봐.

이제는 어머님이 없어 다시는 할 수 없는 말

 

내일 봐, 엄마. 

 

 

 

  1. 과유불급 2019.11.25 15:0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별가기 2019.11.25 15:57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3. 와니. 2019.11.25 22:04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선한이웃moonsaem 2019.11.26 10:06 신고

    한동안 글을 못 올리셔서 짐작은 했어요,
    어머니 좋은 곳에 먼저 가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한동안 많이 그리우실 거에요
    올 2월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그립거든요.
    그래도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서 슬픔의 농도는 점점 연해진답니다.

  5. 방대근 2019.11.26 13:4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6. 섬초롱 2019.11.27 17:46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 제니스2 2019.11.29 21:13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 마고성 2019.12.01 08:20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ㆍ
    힘드시겠지만 마음 잘 추스리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ㆍ

  9. 참교육 2020.01.09 10:35 신고

    누구나 부르면 눈물 날 것 같은 이름 어 머 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파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개국본의 시사타파TV 개총수가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윤석렬의 검찰이 하는 짓거리와 완전히 똑같아 기절할 노릇이다. 이 자의 머리에 뭐가 들어차있는지 몰라도, 이해찬/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조국을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하는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자는 주장은, 조국의 가족을 사법적 인질로 잡아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윤석렬 검찰의 인질극과 완전히 똑같다. 

 

 

 

개총수라는 자의 멍청하고 파렴치한 주장은 조국을 몇 번이나 더 죽이는 반인륜적 정치공작이어서 이재명의 찢빠들이나 동의할 수 있는 최악의 정치적 술수다.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조국의 임명 강행(문통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렬 검찰의 보복수사에 대한 조국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무부발 검찰개혁이 궤도에 오르자 그의 사퇴를 받아들인 것이다)에 따른 중도층과 온건진보, 합리적 보수, 구좌파, 급진적 좌파들이 이탈한 것 때문임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치적 현실이 이러함에도, 개총수는 비례대표 1번이라는 민주당발 인질극을 벌여 문통으로부터 떠나간 유권자들의 표심이 자한당이나 기타 정당으로 흘러가게 만들자고 한다. 조국의 조기 사퇴로 하락 추세였던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 지지도가 약보합 정도의 상승세로 돌아선지 얼마 됐다고 조국을 최고의 정치이벤트인 내년도 총선에 민주당의 간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괴벨스적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 초딩보다 못한 개총수의 주장에 자한당과 정의당처럼 모든 야당들이 덩실덩실 춤추는 것이 눈에 선하다. 

 

 

조국을 비례대표 1번으로 삼는 인질극은 그를 수없이 죽이는 결과만 초래하는 김어준과 이재명식 정치계산법의 정수다. 아니, '주장의 저널리즘'에서 '긍정의 저널리즘(정파적 저널리즘)'으로 들어선 김어준은 그 정도로 저급하지는 않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전념해도 모자랄 조국을 인질로 잡아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국 인질극으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가 재판에서 패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조국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수사는 극단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조국과 그의 가족은 그 사이에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야 한다. 

 

 

민주당이 패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이해찬과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조국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번까지 내주었음에도 총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국에게 퍼부어질 수밖에 없다. 조국이 어떤 지역구를 배정받아 직접 출마해 당선된 것과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지역구에서의 승리란 주권재민의 유권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것이기에 민주적·정치적 정당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럴 경우 윤석렬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확증편향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최악의 수사라는 뜻이 된다. 전체 국민은 대표하지 않지만 조국의 승리가 정치1번지라는 종로처럼 정치적 무게감이 크거나 당선확률이 대단히 낮은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수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렬의 검찰로써는 대단히 껄끄러운 투표결과가 될 터이고, 그들의 망나니짓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또는 상당히 생긴다.  

 

 

반면에 비례대표 1번은 민주당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무조건 당선된다. 그런 당선은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당에게 배정된 득표율의 산물일 뿐이다. 민주적·정치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패배의 책임은 조국에게 또다시 집중된다. 자한당과 정의당처럼 야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조국의 뒤에는 문통이 있기에 비례 1번이 가능했다며, 비판의 칼날을 문통에게까지 넓혀갈 것이다. 

 

 

조국은 이로써 또 한 번의 죽음에 이른다. 조국을 구속하고 유죄로 만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폭압적인 수사는 조민과 그의 동생, 조국의 모친, 동생의 전처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넓혀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은 수없이 죽음에 이른다. 문파라는 타이틀로 문파를 죽이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시사타파TV의 개총수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문통의 가치와 정신에 배치되는 짓거리만 남발하니 내부의 적도 이런 내부의 적이 없다. 

 

 

윤석렬의 검찰과 똑같이 조국 인질극을 벌이자는 개총수는 당장 그 입을 닥쳐라! 초딩보다 못한 너의 극단적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문통의 정신과 가치, 태도를 따르는 진성 문파는 더욱 왕따를 당하고 비판에 직면하니, 당장 그 입을 다물라. 이해찬과 이재명에게만 좋은, 그리고 정치적 계산의 교활함이 극에 이른 김어준의 머리에서나 나왔을 법한 조국의 비례대표 1번은 조국을 수없이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최종 피해는 문통이 모두 다 짊어져야 한다. 문파의 타이틀을 갈취한 자들이 문통을 죽이는 꼴이다. 문통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소수의 극렬 문파들이 국유계(모든 문파 사이트에 이런 자들이 포진해있다)에서 활개를 치면서 서초동집회의 동력에 피해를 주지 않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의 사용에서 절제되고 품위를 잃지 않는 문통을 보면서도,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이 문통에게 자행한 태도와 언어를 따라하는 자들이 개국본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 않나,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현재 문통의 최대 지지세력은 서초동집회 참여자로 상징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써의 여성들이다. 그들에게 조국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보라. 조국은 재판에서 승리한 후에 정치권으로 돌아올 때 노통과 문통에 필적하는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노통과 문통, 조국 만큼 모든 것을 털려본 정치인이 없었다. 털고 털다가 전생까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정치인도 이들 뿐이다. 

 

 

조국을 지키는 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정치적 셈법으로 이루어지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국 인질극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물론 문통까지 죽일 뿐, 이재명과 이해찬만 살리겠다는 개총수는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닥쳐라! 문파를 자처한다고 다 문파되는 것이 아니다. 문파란 문재인의 정신과 가치, 태도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지지하며, 실제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유연하며 지혜로운 네트워크의 총합이다.  

  1. 참교육 2019.11.02 19:58 신고

    이게 나라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9.11.02 23: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문제가 보통 심가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 요인이지만 트럼프의 탄핵이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적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19.11.03 14:45 신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톨령까지 몰살하고 싶은 가보네요
    정신 빼서 천천히 깊은 물 속으로 끌고 가,는 프로젝트 명 '물귀신 수몰 작전' ㅜㅜ

  3. 과유불급 2019.11.25 15:06

    강가에 가야 고기의 특징을 알수있고 산속에 가야 새소리의 구분을 할수 있는법인데 이런 ♫♫♫♪의 듣보잡들이 설쳐대는 프로파간다가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것인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답을 먼저 구해보는게 어떨런지? 어쭙 인간들에게는 꼭 필요한 참교육이 될것입니다.

  4. 박윤심 2020.02.26 00:59

    여의도 서초동 촛불 따로든다며 서로욕하는데 이들은 같은 한몸이다ㅡ속이는것ㅡ한자리씩 해먹으려는 의도가 예전부터 자유당야당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 정부을 분열 시키는 방법임 ㅡ이드릐 속임수에 넘어가지말자ㅡ알고보면 속이 텅반 노무현 죽인자들임 ㅡ또 그때 처럼 이짓을 한다 국민들 속지말고 민주당 문재인 지지만하세요

  5. 개총질 2020.03.15 23:35

    개총수 요즘 입만 나불대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네요
    민경욱이 떠오릅니다

1981년 12월 13일,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채 전체주의를 자행하던 폴란드 군사정부는 '독재의 극단주의'를 신날하게 풍자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1시간에 60분>의 송출을 차단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들었던 폴란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폴란드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1시간에 60분>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노조, 시민단체 등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손한 세력이라며 불법으로 몰았다. <1시간에 60분>의 열혈 시청자였던 안나 셈브로스카도 더 이상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밖에는 탱크들이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폴란드의 군사정부는 이미 계엄령을 선포했다. 솔리다리티(폴란드자유노조, 바웬사가 이곳 출신이다)는 불법단체가 됐다. 언론의 자유와 말하는 자유는 다시 과거의 억압 상태로 돌아갔다. 폴란드의 자유화 실험은 그렇게 끝났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안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었다.

 

 

체코 국경 가까이에 스비드니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로부터 개를 데리고 산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왔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는 국영TV가 뉴스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거의 모두 이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운동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일 벌어지는 침묵의 행동이 됐다. 자유를 위한 연대의 표현이기도 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 시각의 진실을 거부한다.

 

 

그다니스크에는 검은TV 스크린 이야기가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텔레비전을 창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크린이 밖을 향하게 놨다. 그들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신호를 보냈다. 우리도 시청을 거부한다. 우리 역시 당신들 시각의 진실을 거부한다."(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 인용).

 

 

군 인권센터의 추가 폭로로 '기무사가 만들었고,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보고 받거나 패스 당한 것으로 보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후, 윤석렬이 중심에 있었던 검찰이 덮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계엄령문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안나의 회상이 우리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었다,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때 치가 떨리도록 경험했던 바로 그 계엄령 치하의 대한민국처럼.

 

 

촛불혁명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종북세력으로 몰아 '박정희 군사독재 시즌2'를 출범시키려고 기획됐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필자로 하여금 <KBS 9시뉴스>에 다이얼을 맞추면 "띠띠띠 땡! 박정희 대통령 각하···, 띠띠띠 땡!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 시작됐던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따른 '계엄령 치하'를 회상했는데, 그가 말한 것들은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40대 이상의 국민들이면 모두 다 경험했던 것들이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어머님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까지 내가 경험했던 '9시간의 지옥'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하면 2019년의 청춘들은 어느 정도 실감이 갈까? 세계적인 우경화 추세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국가주의의 강화 등에 의해 경제대공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보수적 정책을 연달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견인하고 있는 윤석렬의 검찰과 기레기 저널리즘의 연합공격을 받고 있는 문통이, 구좌파와 급진좌파로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까지 받음으로써 힘들게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군 인권센터가 추가로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윤석렬 검찰의 폭주에 납짝 엎드려 조국만 물고늘어지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불길하게만 다가온다. 

  1. 참교육 2019.11.02 03:13 신고

    생각도 하기 싫은... 소름끼침니다.
    나라의 주인을 학살하려 했던 놈들을 수사도 하지 않는 나라...
    이게 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선례를 만든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자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주권을 말하는 세상에는 또 제 2 제 3의 학살기회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부럽뜨고 감시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11.02 04:21 신고

      조현천을 반드시 소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검찰이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법률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현천 소환도 쉽지 않고, 돌아와서도 부정 만 한다면 실제 처벌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여려운 문제입니다.

  2. laughhaha 2019.11.02 10:59

    내부의 암덩이들 부터 해결해가는게 빠를듯요.
    이해찬 사퇴 윤석열 체포 수사!
    분열세력 내부총질 이라고 말하는 자 들도 똑같은 범인.

    • 늙은도령 2019.11.02 13:11 신고

      문파 중 일부가 문재인 정신과 가치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윤석렬의 검찰은 아예 정부와 각을 졌다고 공공연히 덤비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을 말아먹을 태세고...
      이재명까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다음이 없습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19.11.02 14:55 신고

    기무사 계엄령이 실제라고 밝혀져도 저들은 눈감고 도리 질 할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뒤엉켜있는 눈 멀고 귀 멀은 군중들도 똑 같겠죠.
    아직 대의적인 자유 민주주의를 누릴 수준이 아닌거죠.

    땅이 넓다면 한쪽 귀퉁이 뚝 떼서 그들에게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해볼 때 있어요.
    황교안 대통령, 나경원 국무총리 되서.... 가관 일거예요.

    • 늙은도령 2019.11.03 00:28 신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론에 이른 것이 일본의 자민당에 보내는 것이었죠.
      그러면 자민당은 아베보다 더한 자들에 의해 폭망할 것입니다.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는 보도부문사장에서 JTBC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꽤 된듯하다. 총괄상장으로써의 손석희는 보도부문만 신경쓰는 것에서 JTBC 전체를 먹여살려야 할 책임이 생겼다. 손석희가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시기가 한국 최대의 수구지인 <조선일보>가 오너 가문의 범죄 의혹들과 온갖 가짜뉴스, 왜곡·편파보도 등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때였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를 추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은 광고 수주로 이어지는 시청률 상승에 목을 맸다는 뜻으로 해석될 될 수밖에 없다. 앵커이면서도 최고 경영자라는 두 개의 역할과 지위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모든 언론의 공적 1호로 떠오른 유시민을 죽이기에 손석희의 뉴스룸마저 뛰어든 모양새여서, 검찰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이런 보도 행태는 기레기의 전형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조국 대전에 뒤늦게 참여한 유시민은, 김경록 팀장이 JTBC에 접촉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이유가 (총괄사장으로 있는) 손석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마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켜온 것으로 추앙받아온 손석희가 기자들의 장막에 포위돼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유시민은 김경록과 JTBC 기자들와의 접촉 과정에 대한 시간상의 착각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틀렸음을 깨달았고, 뒤늦게나마 JTBC 관계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사족을 달지 말았어야 했다.

 

 

유시민은 정중한 사과를 하면서도 손석희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사족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윤석렬 옹호'를 자신의 경험ㅡ복지부장관 시절의 경험ㅡ에 근거한 것은 유시민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였기에 JTBC의 '유시민 죽이기'는 일정 부분 자초한 면이 있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런 오류에 빠진 것은 윤석렬에 대한 대검 특수부의 왜곡보도와 똑같이 손석희도 JTBC 기자들에게 둘러쌓여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여러 번 속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윤석렬과 손석희를 똑같이 배려한 것인데, 특수부 검사와 JTBC 기자를 동일하게 비교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할 뿐더러, 논리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비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기레기들이 이것을 물고늘어질뿐, 꼬리를 내린 대검의 답변을 물고늘어지지 않으면 유시민은 불리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대검이 내사를 했는지, 했다면 사찰의 형태였는지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이 사안의 핵심임에도 모든 언론은 자신의 공동의 적을 죽이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뉴스룸>까지 동원한 손석희의 '유시민 죽이기'는 이런 이유로 해서 '윤석렬의 보복수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유시민의 죄라면 자신의 경험에 매몰된 '논리적 비약'일 뿐이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실수는 필자도 수없이 반복한 것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비판에는 이런 실수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렬의 대검과 똑같이 손석희의 JTBC가 보복에 나선 것은 위에서 말한 유시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노무현 죽이기'하고만 비견될 수 있는 검찰의 잔인한 인권 유린에 분노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의 한 명으로써 조국 대전에 참가했음을 밝혔지만, 그의 오류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검찰총장 윤석렬은 깡패나 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동원해, 총괄사장 손석희는 자유로운 언론의 보도권을 동원해 '유시민 죽이기'로 한 배를 탔다.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에 대한 내사자료를 이용해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두 번에 걸친 손석희 수사를 통해 확보한 그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식스센스>급 반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손석희의 변신을 설명하려면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사실에 가깝거나 숨겨진 진실에 가깝던 간에 윤석렬의 검찰과 손석희의 JTBC는 '유시민 죽이기'로 검언유착의 담합에 이른 것 같다. 유시민이 인용한 '피터의 법칙'도 관료제의 공무원 조직처럼 극히 일부의 위계조직에서는 여전히 통할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곧 인격'인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피터의 법칙'은 사실상 사장됐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유시민의 '윤석렬과 손석희 배려'는 치명적인 오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도 그렇게 사지로 내몰렸는데, 유시민마저도 같은 실수로 사지로 내몰린다면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비정상을 털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독재와 파시즘은 언제나 언론을 장악한 것에서, 또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윤석렬의 검찰과 언론에 대한 각종 지표에서 선두를 달렸던 손석희의 JTBC가 '유시민 죽이기'라는 공통의 이익으로 손을 잡았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이자 파시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P.S. 천하의 유시민이 이런 기초적인 오류를 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됐는지도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KBS의 갈팡질팡도 그 이후에 다룰 생각이다.    

  1. 참교육 2019.10.31 08:44 신고

    권력의 맛을 보면...
    손석희인들 다르겠습니까...
    자본주의의 한계입니다...ㅠ

    • 늙은도령 2019.11.01 16:35 신고

      자본주의화된 언론이 문제이지요.
      손석희는 JTBC로 옮길 때 이미 결정된 경로일 뿐입니다.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성공 때문에 많이 늦춰졌을 뿐이지요.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31 13:38 신고

    타락한 물질 만능 주의 사회에서, 권력 + 돈의 관계가 만들어지니....
    그 속에서 손석희도 정신이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ㅜㅜ

조응천, 박용진, 백혜련 등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시민의 증거 제시를 비판했다. 그들의 비판 논리가 아주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조국 정국을 놓치않으려는 유시민의 싸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 입을 닥치라는 것인데, 이들이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이 무엇을 의도하는 지는 알 것 같다. 자체의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조국을 완전히 버려야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분명하다.

 

 

양정철이 이재명과 김경수와 원팀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절박한 것이기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조국을 입에 올릴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리라. 유시민이 미운오리새끼처럼 보였을 터, 비판에 가세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윤석렬의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JTBC와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이 유시민 죽이기에 나선 이상, 조국 관련 이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윤석렬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윤석렬의 검찰을 자극하는 유시민도 내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은 유시민까지 비판함으로써 개국본이 추최하는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고 북유계와 뉴비씨가 힘겹게 주최하고 있는 서초동집회의 동력을 잃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해찬의 민주당은 천만 명을 넘나드는 문파의 일부만이 조국에 집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받은 것 같다. 모든 언론이 여의도집회만 보도할 뿐, 서초동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아직도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집회의 참여 시민들을 여의도집회로 돌려 공수처 설치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자한당과 일베, 찢바, 나꼼수 무리들로부터 극문, 문슬림, 똥파리 등으로 폄훼되는 강성 문파들을 놓치더라도 나머지 문파들은 문통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인 나로써는 이들의 행태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천만 명을 넘는 문파의 1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찬의 민주당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능력이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블로그 일일방문자가 천 명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진 영항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문파 전체를 욕보이는 일부의 극문(기껏해야 100명 정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파 전체가 이해찬의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 결을 같이하는 지도 알 방법이 없다. 유튜브 방송을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민주당의 결정에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다. 

 

 

북유계와 뉴비씨 등으로 대표되는 문파의 스피커들도 김어준과 그의 아류들에 비하면 숫적으로 상당한 열세인 상황이다. 유시민만이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스피커인데, 그 역시 윤석렬의 검찰과 싸우는 것을 빼면 여의도집회에 마음이 가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서초동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 조국과 극렬 문파(민주당의 관점에서 볼 때)에 대한 이해찬 민주당의 결정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면 더욱 절망적이다. 

 

 

조응천과 박용진을 넘어 백혜련까지 유시민 비판에 나섰다는 것은 이해찬의 민주당이 노빠와 문파로 총칭되는 가치와 정신의 동맹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팩스트트랙 법안들의 부의를 12월 2일로 미룬 것은 국회법 해석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해도,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라면 문파의 재구성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한 이해찬 민주당과의 사전교감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문까지 든다. 

 

 

이해찬에게 요구하는 혁신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면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성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어준의 똘마니인 시사타파TV 개총수가 이런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강성 문파를 극렬하게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도를 넘은 그의 맹공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망언과 살의에 가득찬 막말로 넘쳐흐른다. 

 

 

대검의 질문에 답변한 유시민이 '김어준과 주진우와 친한 이승환을 출연시키고, 윤석렬과의 정면승부를 꺼리는 듯한 뉘앙새를 풍기고,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중권까지 변호하는 것도 모자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싸우겠다'고 말한 것에서 필자의 혼란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런 사람들을 문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준비했다가 유시민의 <알라뷰>를 시청한 후 뒤로 미룬 것도 이런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느낌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해찬의 민주당은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마저 버릴지도 모른다. 그들의 노림수대로 강성 문파(저들의 관점에서는 극렬 똥파리)들이 전반적인 배척을 당하고, 서초동집회의 참여인원이 대폭 줄거나 여의도집회로 옮겨간다면 문통을 버리는 시간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다. 그들이 여의도로 옮겨갔음에도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면 문통의 레임덕은, 강성 문파에 대한 맹공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해찬과 김어준, 이재명, 양정철, 주진우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엿 같은 배신의 움직임을 무산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는 병원에 다녀온 이후의 글에서 다루겠다. 어제의 <알라뷰>로 유시민 이사장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동영상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해찬의 민주당과 김어준 패거리 등의 분열 공작이 성공한다면 문파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음은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로써의 양보할 수 없는 자긍심이다.

 

 

절대적 화력에서 뒤지는 문파의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기서 멈추면 이명박근혜 9년의 비정상을 뒤엎어버린 노빠도 문파도 아니지!!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게 두려움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재미도 없고. 

  1. 어쩌죠 2019.10.30 15:20

    현실을 바로보고 계시네요ㅠ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9.10.30 18:46 신고

      싸워야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도 달아버리면 주사로 버텨가면서!!

  2. 김후보 2019.10.30 22:44

    도령님의 이번글에는 상당부분 동의가 됩니다~
    가슴 아프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9.10.30 23:38 신고

      제 추론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니,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이 글은 경계의 차원으로 쓴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저널리즘 관련 책들이 서초동집회가 옳다고 말해주고 있어서요.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서초동집회만이 현재의 엿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3. 가라사대 2019.11.04 02:02

    내가 볼 때는 강성 문파들이 추종하는 민주당 내 세력들이 문재인을 버릴 듯.

유시민 이사장이 조폭을 자처하는 대검의 공개질의에 답했다. 조국을 어떻게든 엮어 유죄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윤석렬의 검찰이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으로 공갈협박을 남발하며 자신을 압박해오자 약간은 격정어린 어투로, 대부분은 자신이 취재한 증거(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와 논리정연한 추론으로 쿨하게 답했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집단과 홀로 맞서는 한 명의 시민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확전을 경계한 유시민은, 마지막까지 윤석렬을 감싸며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적법한 업무인 내사를 통해ㅡ별건수사는 불법이지만 내사는 담당 부서의 일이다ㅡ조국이 유죄라고 판결내린 검찰의 정보기획팀과 그들의 보고를 받고 똑같은 결론에 이른 윤석렬의 행태가, 그 출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기획팀도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윤석렬도 '조국은 범죄자라 안 된다. 나쁜 놈이다'라는 우국충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임명 철회를 이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검찰의 내사가 불법이 아니기에, 윤석렬과 대검이 조국에 대한 내사를 했었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조국수사팀이 보여준 반인륜적이고 잔인무도한 수사 행태로 볼 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사에 따른 예단이 너무 강해 만일에 대비한 퇴로마저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의 딸과 아들, 작고한 선친, 동생, 사촌동생, 지인 등까지 조국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보하려고 30년 전의 일까지 들쑤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정경심 교수를 기어코 구속해 거의 매일같이 소환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초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털어도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자 검찰이 조국의 자식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공갈협박을 흘리고 있다며, 조국수사팀이 조폭이나 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든 언론들도 윤석렬을 속인 검사들에게 똑같이 속은 것이라며 기레기까지 감싸안은 유시민은(힘겨운 싸움을 앞둔 유시민의 입장은 알지만 이것까지는 동의하기 힘들다), 조국 일가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윤석렬 검찰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조폭행태에 분노하며, 한 명의 시민으로써 검찰과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문통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래서 조국 임명을 저지할 수 없었다면 윤석렬과 정보기획팀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내사로 확보한 조국과 그의 일가에 대한 피의사실을 흘리는 범죄행위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었다.   

 

 

유시민의 죄질이 정경심에 준할 정도로 나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 대검을 향해 일전불사를 선언한 유시민이지만, 그는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그의 말대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아무나 선택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 자신도 조국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으리라. 조국 일가에 덧씌워진 기준으로 자신과 가족을 탈탈 털어대면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시키지 않으면,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제2, 제3의 조국과 제2, 제3의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유시민이 한 명의 시민으로써 홀로 싸우겠다고 한 것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기에 하늘이 무너져도 조국의 유죄를 만들어내야 하는 윤석렬의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넘어 노무현재단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히면 그로써는 노통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표정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렬은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자이며,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개인적 경험에 의거해 이명박 정부를 쿨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자다. 성공가도를 보장해줄 것으로 보였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검찰총장 이상을 노렸던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경험도 있는 자다. 독재시대의 검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주는 이런 윤석렬의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르시시즘과 개인적 경험 때문이다. 

 

 

KBS와 JTBC 등의 공격도 받은 유시민이라 전장의 폭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알라뷰>의 후반부를 가득채웠다. 윤석렬이 거짓말을 거둬들이고, 대검과 조국수사팀이 예단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이들 모두와의 싸움이 두렵게 다가왔을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성을 잃은 윤석렬의 검찰이 무슨 짓까지 벌이는지 노통 서거와 조국 대전을 통해 충분히 지켜봤으니,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두렵지 않다면 쌔빨간 거짓말이리라. 

      

 

아무튼 유시민은 주사위를 윤석렬과 대검에게 던졌다. 유시민의 답변에 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가 말한 A씨를 만나 사실 관계를 들어야 하고ㅡ과연 윤석렬이 허락할까?ㅡ유시민이 말하지 않는 복수의 취재원도 확인해야 한다. 서초동의 검찰ㅡ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장이 아닌 검찰장이 맞다ㅡ으로부터 집단으로 뇌에 쥐가 나는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윤석렬의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유시민의 소환을 강행할 수 없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유계의 서초동촛불집회가 11월 2일로 끝난다고 해도 어떻게든 집회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조국과 문통에 이어 유시민까지 저격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퍼져갈지도 모르는 윤석렬 검찰의 반민주적 폭주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문통과 조국에 대한 팬덤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서초동집회만이 윤석렬의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파의 최대 스피커는 여전히 유시민이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윤석렬 검찰의 독재적 폭주 앞에서는!   

 

 

 

P.S.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현옥 여사가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낳고 키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문통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노통의 재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문통을 도와주시고, 노통도 한 번 안아주십시오.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30 13:00 신고

    검찰에 압박감을 느낄 유시민 대표 입장에 서보면 최소한의 방어벽을 스스로 친게 아닌가 싶네요.
    그의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칠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도 아픕니다.
    대로는 홀로 총대를 맨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ㅜㅜ

    • 늙은도령 2019.10.30 13:22 신고

      그러게요.
      윤석렬 검찰의 폭주가 너무 심합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난해한 음모론이 놀랄 정도로 확산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열의 종말은 탈진실(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정치를 불러왔다.

 

                                                             그문트 바우만·이반 크라스테브 외 《거대한 후퇴》의  <다수결주의의 미래>에서 인용

 

 

 

선동정치의 제왕이었던 괴벨스가 히틀러를 거리의 선동가에서 게르만 민족을 구원할 신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라디오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시대의 뉴미디어로 등장한 팟캐스트를 이용해 영악한 망나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커로 성장한 김어준의 성공도 괴벨스의 성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 개인적 능력으로만 본다면 김어준이 괴벨스와 비교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초딩적이고 경영전문가적인 국정운영 덕분에 손석희(JTBC 뉴스룸의 시청률 하락에서 보듯이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와 유시민(알릴레오로 영향력이 더욱 늘었지만 윤석렬 검찰의 깡패적 보복을 넘어야 한다)에 맞먹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나꼼수의 성공'으로 시작해 '김어준과 그의 아류들'로 무한증식한 팟캐스트의 대성공은 유튜브 방송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기존 언론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지경에 이르렀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법적·제도적 규제를 적용받는 언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이기 때문에, 게이트키핑이 없이 마구 쏟아져나오는 막말과 망언, 가짜뉴스의 홍수는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양산하는 것을 넘어, 기존 언론의 기레기화까지 추동하고 있다. 

 

 

유튜브에 집중되는 광고의 일부라도 돠찾아오려면 공익에 봉사하는 저널리즘이나 언론의 사명, 기자의 취재윤리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했다. 기존 언론의 하향평준화는 이렇게 시작됐고, 광고 수주를 위한 선전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기레기 저널리즘'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레기 저널리즘' 때문에 막말과 망언이 빛의 속도로 날라다니고, 상대적·절대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 대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었고, 그래서 일방적인 도륙이 가능했다.   

 

 

 

숙고와 반성적 고찰이라는 가치체체를 거친 진실은커녕 그 이전 단계의 사실마저 무시되기 일쑤다. 가짜뉴스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언론환경은 가히 '탈진실 정치의 경연장'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양자역학의 영향이 가장 크다)이 인간 사고의 종합적인 성찰보다는 빛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빠른 인식과 이분법적 판단, 표피적인 대응의 강화가 '탈진실 정치'를 만연시키는 '기레기 저널리즘'으로 귀착된 것이다.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닌 극소수의 이익과 기술 그 자체의 진보를 위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망언과 막말, 혐오와 차별, 분열과 선동, 가짜뉴스로 먹고살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단기적인 혼란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또 다른 진화에 이르기 위한 지독할 정도의 자연선택 과정인지는 알 수 없다. 최종 승자가 인류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지만, 정치와 함께 언론환경이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레기 저널리즘'의 기원은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낳은 종편 허가에서 시작됐다. 광고시장의 한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이명박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종편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급전직하했다. 조중동의 영향력은 신문시장에 국한될 뿐이며,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결과가 아사 직전의 종편들이었다. 조중동의 충성독자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기레기 저널리즘'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진보진영으로써는 수구 일변도의 종편들에 맞설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던 JTBC의 변신은 아직 멀었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대적 갈증을 꿰차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김어준이 <나꼼수>라는 팟캐스트로 '이명박 헌정방송'을 들고나왔다. 탄핵 직전의 박근혜에 비견될 만큼 만인의 적으로 자리매김한 이명박을 물고 뜯고 씹는 방송이었으니 폭발적인 호응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꼼수>는 분노의 원인인 절망과 좌절, 공포와 불만, 증오를 자극해 청취자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건드리고 부추겼다. 이명박을 향한 청취자들의 반감과 분노가 '조롱과 격노의 움직임'으로 표출되도록 선동의 수사학과 막말, 걸쭉한 욕과 난삽한 음모론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현실정치에 대한 지식과 논리, 경험과 성찰은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했다. 청취자가 듣고 싶어하던 이명박 저격과 조롱의 레파토리는 넘칠 만큼 많아서 아무것이나 떠들어대도 열과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명박 치하의 대한민국 자체가 난장판이고, 삶과 현실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충돌하기 일쑤인데 논리적 충돌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각종 의혹 제기와 초딩 수준의 음모론들이 모두 다 거짓이고 틀린 것으로 판명난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명박근혜와 삼성, 롯데, 조중동과 여당, 수구꼴통만 씹어대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데 걸쭉한 욕으로 맛을 낸 거짓과 선동의 수사학이라면 더욱 흥행몰이에 적합할 터였다.

 

 

한 번 듣기만 해도 전염되기 쉬운 '바이러스성 콘텐츠'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그 다음은 수많은 추종자들의 화답(금전적인 것 포함)이 쓰나미처럼 되돌아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욕설과 음모론의 순환고리는 기성 언론에 부과되는 어떤 규제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까지 무사통과될 수 있었고, 만사형통을 재현할 수 있었다. 전염의 속도는 광속에 가까웠다, 진공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나꼼수>에 열광할 정알못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감정의 배설이고, 호기심 충족이고, 분노 표출에 대한 대리만족이고, 기성정치에 대한 비아냥과 통쾌한 비틀기였다. 자체 검열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에게 <나꼼수>는 일종의 해방구였다. 극소수의 지배엘리트와 재벌 위주의 세계화와 일자리를 빼앗는 자동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대한 수많은 낙오자와 피해자들의 유쾌한 뒤집기였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평등과 양극화, 불공정과 부정의, 불의에 대한 한판의 되치기였다. 유쾌·상쾌·동쾌한 <나꼼수>가 정알못과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대중에게는 흥행요소를 모두 갖춘 막장 드라마였다.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들이 넘쳐났다. 유력 정치인이 출연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 자신을 알리고 싶은 기성정치인과 예비정치인,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심이 매우 높은 전문가들도 줄을 이었다. 질 높은 광고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정권이 바뀌었고, 분화를 거듭하던 <나꼼수> 멤버와 그의 아류들은 3대 방송사에게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종편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고, 진보진영의 스피커에 맞설 능력도 화력도 상실했다. 이땅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나꼼수>와 그의 아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카톡과 메신저라는 서브매체를 통해 보수우파의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들이 공유되고 있었기에 보수우파의 <나꼼수>도 가능할 터였다. 

 

 

구글의 유튜브 방송이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김어준보다 더욱 심한 망언과 막말, 혐오와 차별 발언, 가짜뉴스를 쏟아내도 아무헌 제제도 받지 않았다. 얼마가지 않아 광고도 붙었다. 작지만 광고료가 들어왔다. 발언의 강도가 더욱 막장으로 치달았다. 시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광고비가 솔솔한 정도를 넘어 이 짓만으르도 먹고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전세계의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글의 자금력이 유튜브 방송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광고 수주가 줄어든 기존 언론들도 유튜브 세상으로 밀려들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야 한다면, 기성 언론도 유튜브에 진출했으니 유튜브의 법을 따라야 했다. 기성 언론의 콘텐츠의 질이 낮아자기 시작했고 말초적 자극을 중시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가짜뉴스는 이제 핵심 메뉴로 자리잡았다. 

 

 

모든 언론의 하향평준화가 뒤를 이었다. 언론 보도에서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광고가 줄지 않는 한 펙트 체크에 연연할 필요도 없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기레기 저널리즘'이 대세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탈진실의 정치 보도'가 뒤를 잇는 것은 기정사실, 민주주의의 수준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더럽게 재미없는 진실의 가치는 그것이 알려질 때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진실은 보도될지언정 관심받지 못했다.

 

 

 

영악한 김어준이 리얼미터를 이용해 여론조사의 전성시대까지 만들어냈다. 없던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심층적인 여론이 아닌 표피적인 여론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선거의 승패를 바꾸기 위해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며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비등한 시점에서 김어준은 조사결과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충성고객층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니라의 규모 때문에, 각 주가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많기로 유명한 미국보다 여론조사를 더 많이 활용하는 김어준의 리얼미터 끼고돌기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김어준을 따라잡아야 하는 후발주자들이나 기성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많아졌고,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줘 신뢰성이 의심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맞춰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여론조사 전성시대가 이렇게 열렸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여론조사의 활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여론조사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맡고있는 업무 총량의 1%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자에 벌어진 몇 개의 정책이나 사건에 영향받기 마련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고 물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는가? 이런 조사들이 며칠마다, 매주 실시되고 발표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니 '기레기 저널리즘'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땅에 만연된 가짜뉴스의 '탈진실 정치 보도는' 종편의 등장과 그들에 맞선 <나꼼수>에서 시작됐고. 이제는 그들의 '탈진실 보도'를 바로잡을 방법도 없다.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욱 고차원적인 삶을 산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는 정반대에 해당한다. 진실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그 출발에는 <나꼼수>가 있었다. 언론이 바로 살아나려면 <.나꼼수> 멤버들의 '탈진실 정치'와 유튜브 방송과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의 눈높이와 사용 언어가 절대 기성 언론의 눈높이와 사용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들과의 차별점을 찾겠다며 실시한 실험적 프로그램에서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는 실족이 연발하는 것도 이 때먼이다. 그들과의 광고 수주 전쟁을 목적으로 한 바닥으로의 경쟁은 기성 언론을 죽이는 일이며, 지배집단과 언론엘리트들이 의제 설정을 독점하고 촘스키가 증명한 '선전모델ㅡ조국 대전처럼 정부와 출입처를 정보원으로 하는 일방적이거나 확증편향된 보도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주류 저널리즘의 한계도 극복할 수 없다. 

 

 

종편에 맞서다 종편을 능가해버린 <나꼼수>가 유튜브 전성시대로 이어짐에 따라 언론의 방향 상실과 질적 하락, 끝없이 이어지는 실수들이 반복되고 축적되고 있다. 이런 자멸의 행렬에서 서초동집회를 기점으로 공공저널리즘(특정 이슈에 관해서는 시민의 뜻을 수용해 정치적 중립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의 전환이 엿보이는 MBC에 비해, 여의도집회와 광화문집회만 보도하고 있는 KBS와 그밖의 언론들에게서 어떤 희망의 단초도 발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레기 저널리즘'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았다면 조국 대전의 향방은 지금과는 180도 다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원영에 대한 평가도 달랐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통이 격무에 시달림에도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됐다. 조국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문통은 경제와 민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었다. <나꼼수>가 견인해온 '기레기 저널리즘'은 문통의 손발을 묶은 것을 넘어 아베의 미친 짓거리마저 문통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도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를 통해.

  1. laughhaha 2019.10.29 12:01

    저급하고 비열한 사기장사꾼 밖에 안된다 생각합니다
    촛불을 우습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
    키득키득 거리며 조롱하듯 내뱉는 말들은 공감능력이 일도 없는 자 란걸 알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볼 줄 아는 깨어있는 국민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10.29 17:35 신고

      갈수록 김어준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과 언론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의 실체를.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9 18:53 신고

    나경원 얼굴을 찬찬히 보시면 진실성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안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9 19:06 신고

      그럼요, 그녀는 공주로 살아온 지적사기꾼에 해당합니다.
      어제한 말이 오늘과 다르고, 내일도 다를 그런 여자입니다.

  3. zzz 2019.11.12 23:34

    당신 글에는 김어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묻어나는군요.
    딴지 초창기부터 20여년 동안 봐왔지만 몇가지 자잘한 실수를 제외하곤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실체가 드러난다니 도데체 언제쯤 일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초법적 폭주가 도를 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윤석렬의 폭주는 <한겨레> 고발건의 셀프수사를 넘어 유시민 고발건의 속도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수중에 넣은 이후의 윤석렬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렬은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추가 조사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편집국장과 보도기자)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한겨레가 1면에 사과문을 낸다면 고발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의 고발건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긴 '셀프수사'는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어서 윤석렬의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한겨레>에 대한 고발과 셀프수사는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언론 탄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압도적인 검찰권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깡패나 하는 비열한 복수에 다름아니다. 윤석렬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사권 행사는 이명박 정부 때의 승승장구가 실력에 따른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당시의 검찰이 BBK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는 바람에 이명박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기에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워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경찰로의 이관을 권고했겠는가. 조폭총장 윤석렬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초딩이 봐도 명백한 보복에 해당하는 '셀프수사'를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자신의 목을 노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한겨레>의 보도에 이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하기에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셀프수사 강행'을 설명하기 힘들다.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자한당 놈들의 패스트트랙 폭력행위 고발건과 황교안·나경원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건과는 달리, 그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어용지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건마저 조국수사팀에 배당한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그의 호언장담이 자한당의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들에게 유시민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는 비열한 보복행위에 해당했던 모양이다.

 

 

정치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되도 녹녹하지 않은 사람이 유시민이라 윤석렬의 뜻대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유시민 이사장이 깡패 같은 보복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알고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지 않은 것도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 <알릴레오>와 <알라뷰> 진행, 노무현재단 관련 업무, 작가로써의 일들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 윤석렬이 노린 것이 이것이라면 깡패의 보복보다 더욱 비열하고 파렴치한 정치적 계산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윤석렬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곳곳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조기 사퇴를 이끌어낸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서 보듯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잔인하리만치 가혹한 것에서도 뭔가 구역질나는 냄새가 아른거린다. 민주진보인사들에게만 유별나게 가혹한 윤석렬의 수사권 행사는 '자한당의, 자한당을 위한, 자한당에 의한 검찰권 행사'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필자의 의심은 더욱 증폭된다.

 

 

윤석렬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민주화 이후의 어떤 검찰총장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도 무리한 추론은 아니리라. 황교안과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등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권 탈환을 자신이 해내기 위해 자한당의 대선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 보수 진영의 잠재적 최대어였던 홍종욱 전 의원의 조기 탈락이 확정된 것까지 고려하면, 민주진보인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손에 잡힐 듯도 하다. 

 

 

격무에 시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은 물론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뒤로 미룬 채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윤석렬의 정치적 야망을 파악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ㅡ그의 정치적 언행에 대한 비판의 글도 여러 번 썼었지만ㅡ의 뼈아픈 지적처럼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으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문통으로 하여금 윤석렬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닐까?   

 

 

 

조국의 조기 사퇴를 위해 이용됐고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 사회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과 정의,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기준을 세우는 일까지 문통이 직접 챙기려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고리타분한 진보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윤석렬이 주도하고 있는 반동의 쿠데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필자는 실질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될 때까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할 자한당 놈들을 지켜주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써의 윤석렬의 목표 중 하나라고 본다. 광화문집회의 폭력사태를 비롯해 자한당 놈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대한 수많은 고발들을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는 것에는 자한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정치적 계산과 그에 대한 자한당과의 암묵적 합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초동집회의 여성참여자들도 이런 낌새를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추측만 할뿐,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윤석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것도 안다. 격무에 시달리는 문통의 일들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지켜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력감도 떨칠 수 없다. 이럴 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과 해결책을 찾기 힘든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통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문통은 늘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간다."

  1. *저녁노을* 2019.10.28 06:11 신고

    정말 쉽지않은 개혁이란걸...요즘 실감하게 되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 참교육 2019.10.28 06:18 신고

    문통의 원칙은 변칙으로 바뀌니 문젭니다.
    일고나성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게 되지요.

    • 늙은도령 2019.10.28 07:27 신고

      일관성보다 중요한 것이 국내외적 환경변화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쳤다가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따른 변화무쌍한 대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과유불급 2019.10.28 17:50

    무서운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 추측과 추론으로 끝내려
    했던 검찰총장의 비호세력과 개인적 욕망과 야망이 도령님
    의 글에 굉장히 구체화/사실화됨과 동시에 의혹을 넘어
    사실화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총선전까지 자한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건 현재 기득보수당의 상황에 오버랩됩니다. 이건 윤총장의 지극히 정치적 야망의 디딤돌로
    보아야 될것임은 자명한것이죠.

    • 늙은도령 2019.10.28 18:37 신고

      윤석렬은 지금 문통과 맞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짓거리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하려면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야 합니다.
      윤석렬은 생각보다 무서운 놈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독재도 불사할 놈입니다.

  4. 아드 2019.10.31 09:28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니까?

    짤하나 만들어서 돌리면 대박 나겠네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언론의 외면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서초동집회가 열렸다. 아이돌과 가수에 대한 팬덤을 연상시키는 여성참여자의 활력과 열정, 준비 덕분에 조국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다.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J>가 그렇게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공공저널리즘 이론과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총동집회가 축제의 한마당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잔인무도한 윤석렬의 검찰권력에 맞서 조국 일가를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성참여자의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다.

 

 

'조국 가족 끝까지 지키기' '검찰개혁과 윤석렬 구속'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노통과 문통의 가치와 정싱의 민주적 실현' 등이 주된 모토였던 서총동집회의 여성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가수를 위해 기레기와 악플러와의 길고긴 전투도 마다하지 않던 전투 경험과 막강한 공력(합쳐서 덕력)으로 충만한 엄마와 이모이자, 누나와 언니들로 구성돼있다. 그들의 강력한 덕력은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문통과 조국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까지 이루고 말겠다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옳은 것(도덕)을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좋은 것(개인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체제이다. 자신이 처한 다양한 환경(사회적 불평등이 만연돼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민과 공중의 행동규범이기도 한다. 듀이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체제 중의 한 형태가 아닌 (시민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기초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2016년의 촛불혁명과 2019년의 서초동집회의 차이와 공통점이 여성참여자들로 인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상호강화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공공저널리즘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는 하버마스는 '진정한 공동 숙의는 시민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제쳐두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것처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터니 하스의 《공공저널리즘을 쏘다》에서 인용). 공공선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상당한 토론 능력과 경험, 지식 등이 필요한 하버마스의 공중 개념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한계(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접근)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의 이익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최소수혜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정의론》의 존 롤스와 비슷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위대한 페미니스트이자 탁월한 정치철학자인 낸시 프레이저는 이런 하버마스의 '숙의의 공론장'이 '개인의 능력밖에 있는 시장원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적 소유의 특권(로크에 의해 정립됐으나 그가 허용했던 부의 차이를 훨씬 넘어선 상태), 성과 섹슈얼리티, 젠더 및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종속적 지위로 격하된 사회집단의 동등한 참여 불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현실인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다층·다면적 접근을 통해 공중 구성의 다양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다종다양한 이유로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과 힘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언론의 의제 설정부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 다종다양한 의제와 이슈, 이해들이 '대화와 숙의의 공론장'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하버마스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그럴 때만이 '평등과 인권, 자유와 평화, 인정과 분배' 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저널리즘이, 전통적인 지배적 사회집단이 독점해온 기존의 주류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 저널리즘의 이런 편향성 때문에 지배적 사회집단에 종속된 사회집단으로 격하돼, 배제되고 무시되기 일쑤였던 수많은 시민들의 이익과 견해가 공적 토론의 장에서 맥을 출 수 없었다. 19세기의 사회적 불평등에 근접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배제와 무시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되지 않은 공론장은 조중동, SBS와 JTBC는 물론 엠병신 시절의 MBC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KBS 같은 부자언론들이 지배적 사회집단에게 유리한 의제 설정과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주류 저널리즘은 공익에 헌신하고자 하는 기자와 저널리스트는 물론, 동등한 자격으로 의제 선정에 참여하고 합의된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아닌 거대미디어의 오너와 발행인, 편집인의 뜻과 이익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 주류 저널리즘의 신자유주의적 타락은 거대미디어를 부유하게 만드는 대신, 민주주의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렸다. 거대미디어의 이런 상업주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사건·사고 보도와 속보·단독·특종 경쟁에 매몰된 주류 저널리즘이 공공저널리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말해준다.      

  

 

노무현 참여정부 5년 동안만 KBS와 MBC에서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공공저널리즘(우리의 경우 탐사·PD저널리즘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숙의의 공중을 구성할 수 없었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지며, 정당과 재벌, 세습엘리트 같은 지배적 사회집단의 이익만 대변했다. 촛불시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기레기 저널리즘'이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검찰권력과 조중동, 반예수적 기독교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던 이명박이 보은 차원에서 다수의 종편을 허가한 것과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렬 검찰의 스피커를 자처한 기레기들의 '조국 일가 죽이기' 때문에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공정과 정의'가 '문재인 죽이기'와 '검찰개혁 좌절'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세우기 위한 '숙의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한당 놈들과 기레기들이 공정과 정의, 청년의 분노를 떠들어대며 문통과 조국을 저격하는 반동의 전복이 가능해진 것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기레기 저널리즘' 때문이다. 

 

 

분열과 정쟁, 혐오와 차별만 유도하는 '기레기 저널리즘'으로 먹고사는 기득권 언론들이 여의도집회와 광화문집회만 보도할 뿐, 서초동집회를 무시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그들이 독점해온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유지하고 늘려가려면 '대화와 숙의가 변증법적으로 상호강화하고 있는 정치적 실천의 공론장'으로써의 서초동집회를 악착같이 외면한 채, 주류 저널리즘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여의도집회와 광화문집회만 떠들어대야 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강요된 공정과 정의가 신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소화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짐승과 일베처럼 살아온 자한당 놈들과 기레기들,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들의 여론몰이와 기레기 저널리즘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조국과 그의 가족이 누려왔거나 잘못했을 수도 있는 작은 흠결들은 목이 터져라 비판하면서도, 황교안·나경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누려왔거나 잘못해온 큰 흠결들은 악착같이 외면하는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행태도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선택적 정의와 조작된 공정을 떠들어대는 이들에 비해,  문통과 조국에 대한 덕력으로 중무장한 서초동집회 여성참여자들은 1920년대 리프먼과 듀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중 개념에 대한 토론(시민을 언론의 보도에 대한 수동적 존재로 보느냐, 능동적 참여자로 보느냐에 대한 토론)을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공공저널리즘이론의 기초를 방대한 실험과 연구로 정립한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ㅡ《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과 《언론의 4대 이론》으로 출판됐다ㅡ도 되살려낼 수 있었다.

 

 

서초동집회의 여성참여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한 채 깊은 성찰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공공선을 도출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공동체주의적 숙의민주주의)과, 계급과 계층, 인종, 성, 장애 유무에 따라 배제된 여성과 하층 계급, 다양한 소수자들을 '숙의하는 공중'에 포함시켜 다면적·다층적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프레이저의 주장까지 녹여낼 수 있었다.

 

 

이들의 활약상은 Mnet에서 방영 중인 <퀸덤>의 아이돌들이 여성아이돌에게 덧씌워진 편견과 혐오, 차별들을 통쾌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오버랩된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이들의 변신은 시장의 한계와 승자독식에 따른 무한경쟁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탈렌트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를 떨쳐낼 수 있었다. 이들의 변신과 축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경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여성아이돌들을 위한 보조시장의 필요성만큼은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서초동집회의 방향성을 결정한 여성참여자의 성공에 비견될 수 있다.    

 

 

여성아이돌의 성상품화라는 기획사의 천편일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자신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퀸덤>을 시청보며 주체적인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섹시함이 이렇게도 멋지고 통쾌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프로이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 '억압된 여자일수록 지적 발달이 뒤떨어진다'는 것만큼 필자에게 커다란 성찰을 준 것도 없다.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사상과 철학, 구조와 체제, 관행과 문화, 차별과 혐오는 여성의 능력 발현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위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지난하고 처절한 노력으로 여성들을 억압해왔던 것들의 상당수가 까발려졌고, 최소한 법과 제도적인 차별이 불가능해진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들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며, 문명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페미니즘 운동 중에서도 대단히 미약한 <82년생 김지영>에 가해지고 있는 찌질한 남성들의 평점 테러가 어떤 역사적·문화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음은 '설리의 죽음'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기획사와 방송사, 악플러의 억압에 구애받지 않은 <퀸텀> 출연진들의 탁월한 퍼포먼스(노래와 춤, 기획연출력)는 억압받지 않은 여성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창의적이며 주체적인지 말해준다. 여성들을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만드는 악마의 편집까지 사라진 <퀸덤>은 '남자 아이돌그룹에게는 수없이 주어진 컴백쇼가 (단 하나의 그룹을 빼면) 여성 아이돌그룹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불평등의 근원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서초동집회의 여성참여자들이 이어가고 있는 축제의 한마당처럼.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7 16:04 신고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밥줄인 기레기 양반들도 딱합니다.
    저들도 분별력과 양심은 있을 텐데...
    포도청이 목구멍이라고 저렇게 살아야 하니... ㅜㅜ

    • 늙은도령 2019.10.27 21:21 신고

      심각한 지경이지요.
      미디어 관련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언론이 제4부로써의 역할를 포기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무나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넘쳐납니다.

  2. 작은연못 2019.10.28 08:48

    넘 기네. 보다가 패쓰.글 올릴때 참고하셔요.

    • 늙은도령 2019.10.28 14:53 신고

      전 짧게 쓰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요.
      수고의 힘은 제대로 된 정보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전 디지털적인 감각보다 아놀로그적인 성찰을 추구합니다.

KBS 법조팀이 증명한 것처럼, 공공저널리즘을 무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현재의 KBS가 사상 최악이라면, 퇴행의 정도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른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도 사상 최악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오죽했으면 조국 대전에서 대통령 뒤에 숨어버린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을 직격했겠는가. 필자가 이재명을 고발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함께,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도ㅡ그러던 중에 최빠로 몰려 조리돌림을 당했지만ㅡ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숨어 야당의 실족이나 즐기는 이해찬 체제로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해찬의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의 8할 정도를 이철희 의원이 했기에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2할과 문통을 극도로 소진시키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2030세대에게 대대적인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것에 더해 여성과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늙고 무능한 민주당이 상징과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함께하려면 젊은피 수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통체주의적(이철희 의원이 말한 원팀 집착)이고, 민주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이해찬 대표에게 반대도 표명하지 못하는 경직성)이며, 자유주의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엘리트주의적(계층·신분·세대·젠더 등의 다양성 확보와 대표성의 부재)이다. 조국 대전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즉각적인 방안과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반이 아닌 개헌선 확보가 목표라면.

 

 

최장집 사단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구좌파적이고 급진좌파적인 계급 기반 정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현실에 적용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들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이후 공산당 정부마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대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운다. 광속의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거대 플랫폼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과 그람시주의적 헤게모니 전략은 쇼비니즘(국수주의)과 초민족주의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보다 더욱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는 물론, 언론·방송학자들 중에도 인류의 삶에 끼친 인터넷의 영향이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한 한 인터넷과 SNS의 영향은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6년의 촛불혁명과 최근의 서초동집회(개총수와 열혈추종자, 이재명 지지자를 제외한 여의도집회)가 이를 증명했다. 일부의 폭력성을 빼면, 홍콩의 반중국 민주항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민주당 지도부에 버금갈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보좌에 실패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냄새 가득했던 문통이, 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이며 스승이기도 한 노통과는 다르게 국민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사안일(또는 무능함)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외국 방문과 세월의 흐름보다 수백 배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듯한 문통의 하루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특정 여론조사기관을 끼고돈 김어준의 교활함이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발에 치일 정도로 흘러넘치는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는 것도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의 무능함만큼 청와대 참모진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햇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개인적 인기로치면 노통보다 한 수 위인 문통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한 참모진의 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과 한경오로 대표됐던 좌우의 모든 매체로부터 최대의 실패로 낙인찍힌 '검사와의 대화'가, 윤석렬이 지휘한 조국 대전이 결정적이었지만, 무려 14년만에 국민적 의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의 단초였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의 인기 폭등과 박정희를 뛰어넘은 대통령선호도를 보여준 노통의 재평가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현재의 문통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과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필자가 영원한 노빠인 것도 '검사와의 대화'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노통의 소통능력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도 '말과 단어'에서 노통과 문통의 소통방식이 극단적일 만큼 다르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점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닮았다. 문통의 지지율 하락과 부정적 국정운영 상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기자나 아나운서와의 '1대 1 대화'가 아닌, 노통이 보여준 날것 그대로의 '국민과의 대화'다.

 

 

검찰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은 물론, 언론에게도 완벽한 자유를 준 노통은 방송국의 시간 배정 거절로 '국민과의 대화'를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퇴임 이후에도 아쉬워했다. 노통이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가를 중용하지 않은 이유도 지지율 상승과 국정운영의 원할함을 위한 정치이벤트를 지독할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지만, 국민과의 직접 대면은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청와대 참모진을 괴롭혔을 정도다. 

 

 

 

재임 기간의 노통에 비해 국민적 인기도가 월등하게 높지만 이철희 의원의 지적처럼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수준 높은 정치이벤트로는 소화할 수 없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 능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가짜뉴스가 치매설이라면, '국민과의 대화'만큼 이런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부정적 프레임 설정의 대표적인 예)를 불식시키는데 유효한 방식도 없다. 

 

 

기레기들의 악마적 편집의 영향도 크지만, 최근에 들어 문통의 수석보좌관회의를 볼 때마다 박근혜의 수석보좌관회의와 오버랩되는 느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파인 필자가 이 정도라면 반문 성향의 국민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온몸을 적신다. 청와대 참모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문통의 민주적·정치적 권위는 절제되고 세련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보다 국민과의 솔직·담백한 대화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문통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초기까지는, 노통만큼 민주주의 이해와 실천이 몸에 밴 지도자임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문통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이다. 문통을 지지하는(또는 지지했다 돌아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보고 싶은 모습의 대부분을 봤다. 그것의 반복은 타성에 젖은 참모진의 어리석음이자 창의성 부족이다.

 

 

전세계 정치사를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대통령이 최악의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로 올라온 선택ㅡ대부분이 양자택일이다ㅡ에 따라 국민의 반, 또는 그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시간이 여유롭게 편성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미래의 국민 포함)의 운명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적절함과 공정성, 장단기적 영향을 최상으로 높이기 위한 고찰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통은 이명박근혜 9년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도 모자라,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하강,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한 공동 번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와 탈원전, 전세계적 보호무역과 우경화 , 국가경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할 4차산업혁명, 경제체제 혁신, 미중 패권경쟁에 따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신남방정책, 불평등·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공정과 정의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색 등도 모자라 법무부장관이 맡아야 할 검찰개혁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문통은 니체의 초인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격무는 문통에게만 그치는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 모두에게 미치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줄이는 일은 이해찬 체제의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와대 참모진의 핵심 책무이다. 문통이 법무부장관 인선과 대규모 개각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과의 대화'도 문통의 격무를 줄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문통에게 떠넘길 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격무를 줄이고, 최상의 선택을 대통령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과 복지부동에 빠진 듯한 정부에게 바랄 것이 없다면 청와대 참모진이 문통의 격무를 나눠져야 한다. 아니, 여당과 각각의 정부 부처에게 문통의 격무를 나눠지게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요구되는 일은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질 선택의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이병철 2019.10.27 06:11

    이철희 의원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불출마를 빌미로 개인의 의견이 당연한것 처럼
    강조하는것은 대의를 위해 온당치 못하다
    대인배라면 대중 앞에 까발리기 전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해찬 대표와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며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자당을 성토하는 짓은
    개나 소도 다 할수있는 짓이다
    이철희,조응천 등 소인배에 불과한 천박한 인간들이다

    • 늙은도령 2019.10.28 02:24 신고

      이해찬이 소통하려고 할 때만 가능한 논리입니다.
      이철희와 조응천은 구별해야 하고요.
      조응천은 금태섭과 같은 분류이니까요.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8 10:32 신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못하도록
    국민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네요.

    • 늙은도령 2019.10.28 14:55 신고

      네, 그러합니다.
      참모진, 각 부처, 여당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성공한 정부가 나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쓰기 위해 법의 선험적·보편적 원리를 사변적 철학을 통해 이끌어내는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국가들을 방문해서 그 나라 특유의 법형태·법체제를 비교분석·고찰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정신'을 도출해냈다. 그는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이성의 고찰을 통해 보편원리를 산출해내는 방법(칸트가 대표적)으로는 '법 일반의 보편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각국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들 일일이 살펴보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의 독창적인 방법론으로 유명한 '설명 원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그 결과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써 입법권(입법부)·집행권(행정부)·재판권(사법부)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기본체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설명 원리'라는 그의 독창적 방법론이 '2019년의 법의 정신'을 분석하는 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정경심 교수가 아닌 윤석렬 검찰의 손을 움켜쥔 법원(정확히 말하면 송경호 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 '법 일반의 보편원리'에 충실했는지 밝힐 수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몽테스키외가 그랬듯이, 송경호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조리 살펴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글신이 있다! 검어준과 적대적 공생관계인 네어버 검색도 있다고요? 아무튼 머리에 쥐가 날 만큼 다양한 검색어를 동원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윤석렬의 검찰처럼 먼지털듯이 끌어모은 결과는···오 마이 갓!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검색결과(약 99.999%)란 하나같이 '검찰에 따르면'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됐다.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가끔가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따르면'이라는 검색결과(약 0.001%)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송경호 판사에게 천편일률적인 '보도의 홍수'는 몽테스키외의 '설명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단 1%도 없었다. 조국과 조국 일가에게 불리한 여론몰이를 위해 검찰이 모든 언론에 흘려준 선택적 피의사실들을 받아적고, 때로는 조작·왜곡·확장한 것에 불과한 '보도의 홍수'에 '설명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난센스의 극치였다.

 

 

반면에 송경호에게는 조국 일가를 악마화하는데 성공한 '보도의 홍수'가 광야에서 들려온 야훼의 목소리였던 모양이다. 그에게 들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윤석렬과 조국수사팀에게도 두 달 앞서 똑같이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광의 목소리는, '이 중에 죄 있는 자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였던 것 같다. '죄 없는 자가 아닌 죄 있는 자만' 말이다. '보도의 홍수'는 조국 일가에게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극상의 기준을 덮어씌원 것에 비해, 송경호에게는 일베도 소화할 수 있는 극하의 기준을 베풀어준 모양이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와 '문재인만 아니면 돼'는 나경원(예명, 나베)의 자한당(정명, 자한왜구당) 놈들에게는 '머리를 밀고 두 팔로 X를 그어라, 보도의 전체주의 보냈으니!'였던 것 같고.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노통과 문통에 대한 불인정을 각인시켜 놓고 있는, 그래서 노통과 문통에게 불리하거나 비난하고 공격할 거리만 취사선택해온 사람들에게는 비슷하게 들렸을 것은 광화문에 모인 인파로써 입증됐다 할 수 있다.   

 

 

헌데 말이다, 몽테스키외의 '설명 논리'를 적용한 결과, 적그리스도적 행태로 판명난 저들의 반인륜적인 무차별 폭격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법의 정신'으로 귀납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김경록 팀장이 KBS 법조팀과 유시민하고만 진행했던,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써 '설명의 원리'로 풀어낼 수 있는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은 윤석렬 검찰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붙들은 송경호의 판결이 몽테스키외가 발견한 '법 일반의 보편원리'와 완전히 배척됨을 말해줬다.   

 

 

몽테스키외가 부활했다면 송경호의 판결에 다시 썩어버릴 것 같은 귀를 씻고 또 씻었을 것이다, 임금 자리를 주겠다는 요제의 말에 나쁜 얘기를 들었다며 영수의 물로 귀를 씻은 허유처럼.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의에 면죄부를 발행해온 빌어먹을 놈의 '관행'에 빠져 취재윤리와 정보원보호라는 저널리즘의 기본마저 저버린 모든 언론들(필명, 기레기. 내용, 쓰레기)은 '조국 직접수사'만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다, 0.001%를 채우지 못한 '보도의 전체주의'를 이룩하겠다며.

 

 

윤석렬의 검찰이 어떤 스모킹건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글신과 네이버검색의 검색결과를 '설명 원리'로 살펴봤을 때 그런 것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미국의 수정헌법을 비롯해 수백 년 동안 공화제를 채택한 모든 나라에서 생명력을 유지해온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경심 교수의 실질영장검사 심리가 '서류 재판'으로 일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렬의 변호인을 자처한 송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의 확증편향적 법리 해석만 드러냈음에도, 김명수의 사법부를 일시적이라도 대표하는 판결이 된 것은 분명하다. 검사들 못지않게 판사들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점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선출직이 아니며,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하면 시민 탄핵도 불가능하기에, 검사와 판사는 불멸의 신성가족을 이루어왔다.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의 기득권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낸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도 하나의 챕터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피의자의 방어권조차 인정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검찰의 증거와 논거만 인용한 송경호의 판결이 그러하다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유래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김명수의 사법부에도 유효하다면(무조건 유효해야 한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정경심 교수의 반론권 행사를 뭉개버린 성경호 판결의 부당성을 본격적인 법정 다툼 이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절차다.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시도해야 하는 변호인단이라면 구속적부심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공수처 설치 앞에서는 검사·판사동일체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조국수사팀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하고 정경심의 반론은 깡끄리 무시한 성경호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비록 인용될 확률이 낮을지라도 정경심 변호인단은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녹아들어 있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따라 정경심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송경호가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다투어야 한다. 법원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법의 모든 절차를 진행해 검사·판사동일체의 민낯을 최대한 까발려야 한다. 서초동에 모인 천만의 촛불시민과 이후에도 모일 또 다른 천만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신성불멸의 이익공동체마저 뛰어넘을 수 있게.  

 

 

3심으로 이루어진 정식 재판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성경호의 법리 해석은 조국수사팀의 집단극단화된 수사결론에 근거하기에 모래 위의 성처럼 허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황교안·나경원의 자한당과 조원진·홍문종의 우리공화당에 각각 한 발을 담근 상태로 망언과 막말만 양산하고 있는 김진태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에도 꺼질 촛불'에 불과하다. 다양한 법률가와 상식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필자도 어김없이, 성경호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떠올려보기만 하면 이를 알 수 있다. 

 

 

 

모든 언론의 법조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숭앙되는 특수부 검사들을 총 동원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일가의 30년 전 일까지 탈탈 털어댄 결과가 초딩의 수준이라면 딱이었을 11개의 누더기 같은 혐의들이다. 대법원으로 가는 보증수표라는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되기까지 (주로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승승장구했을 송경호도, 이명박 정부 5년을 포함해비슷한 기간 동안 승승장구해 윤석렬에 버금갈 정도의 양자 도약에 성공한 꼴통 엘리트에 한 명일 것이고.

 

 

어쩌면 송경호는 광우병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유죄를 때리라고 독려한 신영철의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다. 천하의 잡놈,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빨대를 꼽은 덕분에,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진입에 성공하고 임기까지 채운 신영철의 극우꼴통 버전일 수도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 초지일관 관대했던 사법부의 전통을 이어간 송경호라면, 정권이 바뀔 경우, 신영철을 넘어 국정농단의 양승태에 이를 수도 있다. 

 

 

성경호가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등장한 서초동집회의 천만(그들에 더해질 또 다른 천만)의 촛불시민에게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다음날, 윤석렬의 정예부대인 대검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그의 판결이 있었기에, 행정부 산하 조직의 수장인 경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보다 하위계급에 불과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경찰이 진행한 모든 인지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며 문통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대검의 도발이 가능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에 근거한 대검의 선전포고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을 천명한 문통에게 '엿이나 먹으라'는 명백한 쿠데타다. 한겨레에 대한 고발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기는 초헌법적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황교안과 함께 '촛불계엄령 연루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이성을 잃은 윤석렬이 문통의 인사권의 무력을 넘어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묶어서 보면 성경호 판결에 이은 대검발 반동의 쿠데타를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D데이가 5일 앞으로 다가오자 공포와 복수의 감정에 매몰된 윤석렬과 황교안이 송경호의 판결을 연결고리로 해서 암묵적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의 반동적 행태에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나경원 고발사건 수사까지 더하면, 이들의 일치된 목표가 문통의 하야로 이어지는 명백한 쿠데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6일의 서초동집회에 300만 명 이상의 촛불시민이 모여야 이 모든 반동적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필자가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깨어있는 시민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남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일엽편주에 몸을 실은 위기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렬과 황교안, 나경원, 조국수사팀이어야 한다면 10월 26일의 서초동집회에 참여한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0월 26일, '사람이 먼저'인 서초동 촛불문화제에서 이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1. 별가기 2019.10.25 09:46

    동아일보는 또 녹취록 기사 썼더군요
    그게 구속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 그런기사 볼때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 늙은도령 2019.10.25 13:32 신고

      조중동은 무조건 믿지 마세요.
      녹취록이 무엇인지 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했을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 하며, 감정이 고양돼 이성이 마비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더더욱 믿지 마십시오.

      한 번 살펴볼게요.

  2. 과유불급 2019.10.25 11:53

    검찰의 스모킹건이 증거인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중 개검의 증거인멸 스모킹건으로 피의자를 벗어날수 있는 민중은 여기서 당당히 손을 들어볼지어다. 윤석열이 가진 절대권력은 문통도 무섭지 않음을 이빨을 들어내고 비수를 꽂으려하니 내가 느끼는 일협편주한 마음을 문통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개검의 권력욕망에 금력까지
    더해지면 인권살인이 아닌 더이상의 살인도 가능할터.
    하지만 꼭 개검의 절대권력 윤석열은 알아야 되는것이
    있다. 절대권력과 기득권은 반드시 아니 필연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낳을것이라는것. 또한 그것을 만드는것은 민중의 힘과 결속이라고. 그래서 꼭 보여줄것이다. 이땅의 민중들이 그 절대권력의 오만방자함을 호되게 꾸짖고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것임을.

    • 늙은도령 2019.10.25 13:33 신고

      이제는 조국 일가의 유무죄가 핵심쟁점이 아닙니다.
      민주세력과 반민주 반동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 과유불급 2019.10.25 15:17

      오랜만에 도령님의 힘을 느낄수있는 답변입니다.
      전쟁입니다.민주와 반민주의 전쟁!
      한발짝이 아닙니다. 반발짝도 물러나지 않을것입니다

현재의 자한당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재목은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의 선두였던 홍정욱 전 의원도 딸의 마약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노통의 말을 빌리자면, 유승민과 안철수는 '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강경 보수 성향의 윤석렬이 등장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문통이 검찰개혁에 관한 법무부의 일을 직접 지휘해야 할 정도다. 정말로 엿 같지만, 윤석렬은 문통과 동급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상황은 어떤가? 급진좌파와 구좌파들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은 법적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했다. 자한당 후보가 공격하기 쉬운 대선후보 중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 윤석렬의 지휘 하에 기득권 카르텔의 맹폭을 당한 조국 교수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치권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비판이란 정치사회적 행위를 신의 기준으로 올려 조국에게 적용해 일체의 반론이 불가능하게 만든 최악의 프레임인 '조적조' '조로남불'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치사회 비판은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처럼 숱한 잘못과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도 정치사회적 비판을 할 수 있다. 조국 일가에게 가해진 신과 같은 기준은 인간의 세상에서 통용될 수 없는 하늘의 기준이다. '조적조'와 '조로남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면, 어제의 100분토론에서 범죄와 조작, 거짓의 누더기로 점철된 추잡하고 비열한 삶을 살아온 홍준표는 문통과 조국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비판할 수 없다. 

 

 

정치사회적 비판과 개인으로써의 삶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면 공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부처, 공자가 유일하다. 평생을 혼자 살아서 대단히 깨끗했던 칸드 정도가 그나마 비판이 허용된 공인이 될 수 있다. 정치사회적 비판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패륜적인 범죄자라고 해도 할 수 있다. 조국의 경우도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조적조'니 '조로남불'이라며 조롱과 욕을 먹을 만큼 악질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공안검사를 했던 황교안과 반칙과 특권, 비리의 백화점인 나경원의 삶과 조국의 삶을 비교해 보라. 답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유독 민주진보인사에게만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 10년 가까이 개차반처럼 살아온 나같은 형편없는 놈도 정치사회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조국이 교수였던 시절에 쏟아낸 비판들이 그의 공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형훼화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사람만이 정치사회적 비판할 수 있다면 히틀러와 스탈린, 대처와 레이건, 트럼프와 시진핑 등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경제적 비판까지 포함하면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들의 반칙과 특권도 비판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가 법과 제도로 뒤받침될 때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한 차원 높은 공정과 정의도 법과 제도로 뒤받침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다룬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조국의 화려환 귀환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된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국의 귀한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김경수도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드루킹 논란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박원순은 능력 대비 호감도가 낮다. 이것은 확장성이 제일 중요한 대선후보로써는 치명적 약점이다. 서울시장에 3번 연속으로 당선된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행정가로의 자질과 능력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3연임 동안 서울시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축적돼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장기집권은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한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치명적으로 폭등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쌓이고 축적되기 마련이다. 

 

 

이낙연 총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점에서 촌철살인의 달변가라는 그의 장점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장수 총리로써 내각을 이끌었던 행정경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잔혹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장점들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도층을 열광시킬 정치적 잠재력이 노통이나 문통에 근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자신은 절대적인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유시민 이사장이다. 최근에 들어 중도보수층에까지 스며들었던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의원 시절 수준으로 돌아간 느낌도 있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재적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죽어도 정치는 하지 않게다고 수없이 공언했던 문통이 국민의 부름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 유시민을 향한 기득권 카르텔의 전방위적 죽이기가 시작됐다. 알릴레오에서 패널로 나온 기자의 성희롱 발언 때문에 기레기로 자리매김한 KBS 기자들로부터 통렬한 되치기를 당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것을 시점으로 모든 언론들이 유시민 비판에 가세했고, 자한당은 물론, 윤석렬의 검찰까지 유시민 죽이기에 합류했다. 그가 직접한 망언도 아니었고, 당일 방송의 말미에서도 미흡하지만 사과도 했다. 그 이후에도 정중한 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 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표명할 것이지만, 유시민 죽이기의 강도는 높아지고만 있다. 

 

 

이러다간 조국에게 가해진 기준이 유시민에게도 가해질 판이다.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천하의 유시민이라도 살아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통의 핵심지지층인 2040 여성들이 그의 진심어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불안요소이다. 유튜브 방송에 광고와 협찬은 물론 여론 형성의 영향력까지 밀리기 시작한 기성 언론의 총공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S가 그랬던 것처럼, 워마드와 불꽃페미 류의 나치페미까지 동원하면 유시민 죽이기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홍준표가 백분토론 20주년 방송에서 유시민의 정계 복귀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유시민도 문통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다. 민주진보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나 기각처럼 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대표되는 이런 상황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한당과 수구언론, 정치검찰, 기독교 무리들의 작품이다. 진보언론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유시민에게도 조국에게 덧씌워버린 기준ㅡ너무나 촘촘하고 넓어서 초미세먼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ㅡ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민주진보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자한당 놈들만 유리해질 뿐.

 

 

필자가 조국의 정계 복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은 가난해야 한다는 족쇄를 풀어버려야 강남좌파가 늘어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주진보 인사의 운신의 폭도 넓어진다. 노회찬 전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런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참담한 비극이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고, 그에 따라 복지가 늘어나면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로널드 드워킨이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역설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노무현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유시민 죽이기는 이땅의 민주진보 진영을 사지로 내모는 수구보수 진영의 영원한 목표이다. 구좌파와 급진좌파, 강한 진보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에 매몰돼 있는 지금,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추세를 이어가려면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유시민 죽이기도 초전에 박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시민은 유시민이다! 

 

 

 

P.S.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렬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3 21:26 신고

    씽크홀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들...

    • 늙은도령 2019.10.23 22:12 신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메우는 것은 시민들이 하면 되니까ㅋㅋ

  2. 청공(靑空) 2019.10.24 07:10 신고

    홍정욱이 자한당이 준비하던 유력 대권주자였지만.. 그 딸로 인해 탈락된 것 같아 한시름 덜었습니다. 강력한 카드였던 것은 분명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저들의 전횡에 밀린 듯 하지만.. 정경심 교수 구속건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자들은 건넜다고 봅니다.

    노무현을 생각하는 건 그들만이 아니지요.

    저항할 수 없는 거센 여론에 맞부딪힐 것이고, 또 그런 순간 주저할 문통도 아닙니다. 이제 청소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9.10.24 23:47 신고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시키느라 이제야 집에 돌아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글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담겠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지만...

  3. 과유불급 2019.10.24 15:17

    자한바미당의 기득보수,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언론,정치검찰이 되어버린 검찰버러지들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지독하고 악랄한 진보인사 죽이기는끝까지 갈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과의 협치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에도 현재에도용서를 하고 있는것은 분명 다름이 아닌 잘못됨입니다.
    단지 박멸해야될 대상일뿐 그이상의 의미부여는 할 필요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요망
    함과 간사함을 반드시 응징해야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4 23:53 신고

      보수 세력의 반격이 본격화됐지만, 작금의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들의 작태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갈수록 찌질해지는 20대 남성입니다.
      역사상 현 20대 남성들처럼 형편없는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퇴행이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우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를 능멸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 무리들도 문제이고요.
      제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읽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 유학파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것들만 들여오고, 그것들을 통해 완전한 디지털세대인 20대 남성을 반지성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일베의 일반화가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고요.

  4. 아민 2019.11.16 13:41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도령님께선 유시민 작가도 차기 대통령 주자로 보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둘, 자연적 시간의 흐름보다 더 빨리 퇴행한 홍준표의 횡설수설과 그에 맞춰 꼰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시민.

셋, 조국만 물고늘어질 뿐,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초딩 수준에 머물러 있는 홍준표.

넷, 지난 대선의 패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홍준표의 막말과 유시민 견제, 그것에 반론하느라 진땀 흘린 유시민.

다섯,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의 반문정서와 검찰감싸기. 

여섯,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인 홍준표와 그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웠던 유시민.

 

  1. 참교육 2019.10.23 16:52 신고

    저는 이 프로 보다 열받아서 꺼 버렸습니다.
    수준이하의 인간입니다. 이런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였으니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 늙은도령 2019.10.23 17:02 신고

      자한당 놈들은 모조리 물갈이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의 윤석렬을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링컨의 말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조국 대전을 통해 윤석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가 검사로써 어떤 사건들을 다뤘는지 하나 둘씩 폭로될 때마다, 링컨의 말은 뼛속을 넘어 천조 개에 이르는 모든 세포들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며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되살아난다. 

 

 

존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다룬 《정의론》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받은 칸트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의 논문을 가로챈 친구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칸트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외부의 적은 대할 수 있지만,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미발표 논문을 보여줄 정도로 신뢰했던 친구에게 완전히 속은 칸트의 배신감은 윤석렬을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통함과 동일하다. 

 

 

문통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유시민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렬에게 속은 것은 더럽고 추잡한 과거의 경력을 한방에 세탁할 수 있었던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 폭로'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다. 배우였다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칸의 황금종료상을 동시에 석권할 만큼의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준 윤석렬의 외압 폭로는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중차대한 사안일 경우, 아주 작은 말이라도 놓치지 않은 필자는 윤석렬의 실체를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던 바로 그 외압 폭로에서 엿볼 수 있었다. 당시의 윤석렬으로부터 필자가 감지한 두 개의 장면이 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의 외압을 막아주지 못했던 당시의 상관에게 '이 양반을 모시고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극히 나르시시트 같은 발언이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관을 저격한 윤석렬의 발언은 어떤 사건을 맡았던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자기중심적 사고ㅡ특수부 출신 검사의 공통점ㅡ의 최고봉을 보여준 것이다. 신과 동급의 수준으로 자리매김시킨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정치적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의 극치가 당시의 발언이었다. 유시민이 윤석렬에게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검사 시절로 돌아가 사안의 본질을 보라고 했던 말이 완전히 틀렸던 것도 윤석렬의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놓쳤기 때문이다.

 

 

문통이 윤석렬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 폭로 때처럼) 살아있는 권력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부탁했던 것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윤석렬을 정의롭고 강직한 검사로 탈바꿈시켜준 외압 폭로의 인상이 문통(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강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비수를 꼽은 그의 폭로는 정의와 진실을 찾기 위한 강직한 검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할 것으로 보였던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무력화시키 위한 저격이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 이명박 정부 전체를 평가하며, '이명박 정부 때가 쿨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에서 그의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 말해준다. 지독할 정도의 검찰지상주의자이거나 외눈박이 원리주의자에 해당하는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마저 자신의 경험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최악 중의 최악이었던 이명박 때가 쿨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단테의 말을 연상시키는 그의 반이명박 행보는 대한민국 검찰의 최대 문제인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두 번째 발언으로 이어진다. 몇 분의 시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쳤던 문제의 발언은 '조직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로 압축된다. '조직을 사랑하느냐'는 어느 의원의 질문에 '너무나 사랑한다'는 답변과 또 다른 의원이 '사람에게 충성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라는 답변 사이의 간격 때문에 문통과 청와대 참모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에게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통과는 달리 의심이 많은 필자는 이 두 개의 발언을 하나로 받아들여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렬이라는 검사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다. 그를 중용한 문통의 인사에 반대를 표할 수 없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윤석렬이 문통과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고 말하곤 했었다. '한겨레 윤석렬 보도, 문통의 입장에서 보면'이라는 글도 이런 맥락에서 썼다. 조국 대전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일거에 뒤집은 유시민의 빛나는 노력과 김경록 팀장의 용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윤석렬 검찰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분석이 맞다면, 윤석렬이 외압 폭로 후 지방과 한직으로 떠돌면서도 검사직을 유지했던 것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날의 검찰 호출에 총알처럼 달려간 것도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검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문통은 이런 윤석렬의 행보를 완신상담과 고진감래의 예로 보았던 것 같고, 마초적 인간을 대단히 경계하는 필자는 그의 외압 폭로에서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았던 것 같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칼 포퍼식 진화론 해석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윤석렬을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명박근혜와 국정원, 정치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과 분노가 문통과 유시민, 조국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ㅡ완벽한 사람은 없다ㅡ권력의 속성과 정치적 계산에 탁월한 윤석렬이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었으리라.

 

 

필자처럼 의심은 대단히 많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안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지식과 성찰의 일천함으로 인해 윤석렬을 아직까지 두둔하고 있는 김어준은 말할 것도 없다. 만에 하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컸을 수도 있다. 정치검찰 특유의 별건수사에 의해 김어준(과 주진우)이 윤석렬을 비판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수구세력의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는 윤석렬은 공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군인권센터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폭로되면서 윤석렬의 더럽고 추잡한 과거가 하나 더 알려진 오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도 부족할 지경에 이른 윤석렬의 연기력에 또 한 번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이 공석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마저 해임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문통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필자의 경악은 두 손으로 X를 그은 채 문통의 국회 시정연설을 비토한 나경원의 구역질나는 행태로까지 연결된다.

 

 

윤석렬이 검찰총장으로 있어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문통이 고려했을 수도 있다. 윤석렬을 해임할 경우 검찰의 저항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한당이 국회를 공전시킨 채 거리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조중동과 보수경제지들이 국민을 상대로 'R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ㅡ경제는 심리다!ㅡ내년도 예산안과 검찰개혁(공수처 신설 포함)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 

 

 

이번주 서초동집회ㅡ한국전쟁 유공자로써 현재의 창동 묘소에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아버님을 이전하는 날과 겹친다ㅡ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있을까. 10월 29일의 첫 번째 고비를 넘는다 해도 그 이후에 재현될 국회 공전과 자한당의 장외집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모여야 문통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재정의 첫 걸음인 2020년 예산안 통과와 합법적 불공정을 넘는 새로운 공정성의 확립도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정치철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어려운 책들이지만, 문통이 천명한 합법적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넘는 새로운 기준을 다룬 책들은 이미 나와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과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마이클 센델의 《정의의 한계》와 《정의란 무엇인가》, 인정과 분배를 하나로 묶는데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화시대의 정의》, 인도가 나은 위대한 석학 아마미타 센의 《불평등 재검토》가 그것들이다. 여기에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과 윌 킴리카의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아이리스 영의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대니얼 롤링의 《불의란 무엇인가》 등까지 독파한다면 여러분들도 박사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페미니즘과 구좌파(급진진보)의 갈등과 통합 노력을 다룬 것으로부터 공정과 정의에 접근하려면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의 《분배냐, 인정이냐?》, 낸시 프레이저와 주디스 버틀러, 리처드 로티, 아이리스 영 등이 참여한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 등을 보라. 위에 언급한 책들 중에서 마지막 두 권을 빼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책들이 아님을 밝혀둔다. 

 

 

워마드와 불꽃페미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페미니즘(읽지는 않았지만 《근본없는 페미니즘, 메갈리아부터 워마드까지》라는 책이 있으며, 그들에게 무분별한 기회를 제공해 페미니즘을 모두의 적으로 만든 KBS 9시뉴스의 책임은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란다. '여성의 적이 여성'이라는 통념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불꽃페미를 공영방송에 출연시키는데 관여한 KBS의 여기자들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로는 리사 터틀의 《페미니즘 사전》과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페미니즘의 개념들》을 추천하고 싶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3 11:39 신고

    '윤석렬' 나르시스트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그 사람 속을 한 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9.10.23 14:35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문통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시선을 문통에게 주지 않고 이러저리 굴리는 모습에서 의심은 더욱 강해졌지요.

  2. 신인희 2019.10.24 11:06

    인간이 얼마나 추잡스러울수있는지를 보여주네요

    • 늙은도령 2019.10.24 23:57 신고

      윤석렬에 대한 분석의 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윤석렬의 언행을 모두 다 펼쳐놓고 분석하면, 권력의 맛에 중독된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대검이 경찰을 검찰 밑으로 위치시키겠다고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윤석렬이라는 인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지요.
      가끔가다 총명함을 잃어버리는 유시민과 원래부터 총명함이 없었던 김어준 때문에 윤석렬의 실체를 더 발견하기 힘들었던 것이고요.

  3. 오갈미 2019.10.26 22:17

    좋은 글입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싸이코패쓰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6 22:42 신고

      자한당 대선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통과 정면대결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꼼수의 역설을 어느 정도 정립한 이후로는 김어준이 나오는 모든 프로를 듣지 않았다. 재발한 간암과 싸워야 했고,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는 어머님을 돌보느라 다른 것들에 신경쓸 여럭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국 일가를 재기불능의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가던 윤석렬 검찰의 살인교사에 준하는 행태에 분노에 조국 대전에 뒤늦게 참여한 것도 이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뒤늦게나마 조국 일가와 관련된 각종 보도와 동영상들을 시계열순으로 찾아보는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듣기 시작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요순우탕'과 친했다는 이유로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인 내가 최빠로 몰려 글을 올려봤자 보는 사람도 없는 트워터와 페이스북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빼놓지 않았고,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하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KBS 9시뉴스도 매일매일 챙겼다.

 

 

그런 과정에서 선민의식과 확증편향, 뉴미디어의 공세에 갖혀있거나 허덕이고 있는ㅡ서초동집회를 계기로 MBC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찾은 것 같다ㅡKBS를 비롯해, 여론환경을 지배하는 제도권언론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싶은 기성언론의 기레기 짓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행의 정도는 유튜브 방송 등 대안미디어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광고비 이탈과 정비례해서 심화됐다.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목불인견의 퇴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뉴스공장은 조국 대전에서 상당한 활약상을 보여주었지만, 조국의 사퇴에 맞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퇴행의 속도가 광속에 근접해갔다.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서초동집회를 폄훼하는 김어준의 외눈박이 편향은 퇴행의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의 적절성 여부를 다룬 오늘(10월 22일)의 방송은 이땅의 지식인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당이며 사이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어준과 오늘의 출연자들은 윤석렬(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 문통과 국민을 속이는데 성공한 희대의 사기꾼)의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할지를 내기했다는 것도 패륜적인 짓거리(김어준의 특기로, 자신의 예언이나 생각, 주장이 틀렸을 경우,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잡스러운 패널들을 출연시켜 토론하게 함으로써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비열한 짓거리)였지만,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들만 제대로 살폈으면 영장 청구가 100%였다는 것조차 예측하지 못할 수 없었다.   

 

 

판사 출신 포함 3명의 변호사와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윤석렬의 검찰이 (정경심 변호인단에 따르면) 뇌경색과 뇌종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정경심 교수를 7차례라 소환했고,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란 그들의 또 다른 근거는 검찰의 관행이었다. 조국 일가에 대한 확증편향된 보도를 쏟아낸 KBS 기자들이 기레기 짓거리에 대한 변명으로 내세운 그 빌어먹을 놈의 관행ㅡ4차례 이상 소환했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없이 기소하는 관행ㅡ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법과 제도보다 더욱 강하게 현실을 지배하는 관행이라는 타성, 그것 때문에 이땅의 수많은 헛똑똑이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회의적으로 봤다. 노무현 일가에게 가해진 이래, 10여 년만에 재현된 조국 대전은 관행으로 접근하면 사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유이무삼한 경우임에도 그들은 관행이란 타성에 젖어 김어준 특유의 패륜적인 내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다(이반 일리치의 《전문가들의 사회》를 보면 이들의 폐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모든 사안을 오락화해 가치판단의 기준을 흐려놓는데 탁월한 재주를 지닌 김어준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그의 비열한 수작ㅡ조국 일가의 생존을 시정잡배나 하는 내기로 오락화한 파렴치한 짓거리ㅡ에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것이 전문가 특유의 자신감이나 공명심에서 나왔던 간에 그들의 판단은 직관 이상의 성찰을 놓치고 말았다. 그들이 영장 청구가 안 될 근거로 내세운 검찰의 관행은 조국 대전과 윤석렬의 검찰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관행이라는 편견(선입견, 보수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가 대단히 중시한 가치 판단 기준)에 빠진 그들은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보다 윤석렬 검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검찰 수사팀이 7번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았다는 것을 악착같이 떠들어댄 이유를 생각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100%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심문을 하려면 구속이 필요하다는 그들만의 논거를 축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음을 놓칠 수 없다.

 

 

윤석렬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팀이 기레기들을 통해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PB가 노트북 가방으로 보이는 CCTV 스틸사진을 공개한 것도 구속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었다. 노트북이 담겼다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풀어있던 문제의 가방은 정경심과 김경록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KBS를 비롯해 윤석렬의 스피커를 자처했던 기레기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난다는 보도와 뉴스를 쏟아내도록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만 분석했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까지 놓쳐버렸다. 공소장만 보면 정경심과 김경록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나오고, 조국의 집에 있었던 컴퓨터 하드 2개를 뜯어낸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라고 단정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씌웠지만, 노트북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검찰발 의혹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노트북 존재 여부인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달간의 압수수색과 7번에 걸친 소환(사돈에 팔촌까지 뒤지고 소환한 것까지 포함하면 7백 번도 넘지 않을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노트북 은닉을 적시하지 못한 것은 그 동안의 수사가 치밀하게 계산된 악의적인 여론몰이였으며, 집단극단화에 이른 확증편향된 결과였는지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사기꾼 윤석렬(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과 그의 똘마니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구속영장 청구 확률이 100%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윤석렬의 검찰수사팀에게 가해지고 있는 문파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압박(서초동집회에 참석한 시민 모두와 주최즉과 상관없이 여의도집회에 참여한 상당수 시민들)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조국 대전의 주사위를 법원에 던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이 또다시 길어져 이만 줄이겠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그가 민주진보 진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의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만, 현실정치의 오락화)와 자가면죄부 발행의 영악한 방식은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람이 없다. 

 

 

 

P.S. 내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개국본의 긴급공지ㅡ명백한 항복선언 또는 자한당스러운 물타기ㅡ도 김어준과의 교감을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뉴스공장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홍보한다면 윤석렬과 김어준은 기본적으로 동류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뉴비씨의 권순욱과 시사타파TV의 개총수처럼 문파를 자처하는 자들이 문파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거친 언어와 정제되지 않은 돌출행동, 분열과 혐오의 선동은 문파의 확장성을 좀먹는 것을 넘어 문슬림이라는 최악의 프레임 씌우기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무슨 글을 쓰건, 어떤 말을 하건 '감정이 고조되면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최소 두세 번은 말과 글의 파장에 대해 고민해보라.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2 22:22 신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 지를 내기 했다는 것' 심각한 상태군요.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부터 결여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죽 할까요?
    갑자기 텅빈 머리와 텅 빈 가슴으로 입만 웃고 있는 춤추는 허수아비들 모습 떠오릅니다. ㅜㅜ
    참새 만도 머리가 안 좋은....


    그리고 건강 조심 하시고 힘 내세요!

    • 늙은도령 2019.10.22 23:37 신고

      건강은 저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이라.....에고.

      구속영장 청구로 내기를 했다는 것은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지요.
      김어준 자체가 그런 놈이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도 내기를 걸려고 했던 것이지요.
      제가 나꼼수의 역설이라는 글을 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2. 허영조 2019.10.24 05:34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다 들은건 아니군..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였음..
    이명박을 억수로 싫어하던 동네 형님 얘기를 하는 저의가 뭘까?
    노무현을 존경하는 동네 형님 썰을 푸는 이유가 뭘까?
    비겁한 글임.. 읽을 가치가 제로인 궤변임.

  3. 왜곡 2019.10.29 03:40

    김어준 뉴스공장 아무리 들어봐도
    내기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4. ㅎㅎ 2020.01.28 07:41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진실뉴스의 100%정확하다.

  5. . 2020.02.02 17:28

    진보가 이렇게 섞어가는구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도없이 말했던 문민통제(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검찰총장의 국민 선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함께 문민통제를 받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행의 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검사의 판관적 수사관행(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과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는 것을 말한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법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법치주의), 자백 강요로 대표되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 보호, 별건수사 방지,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검사의 객관의무 포함)를 넘어 수사와 상관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악습 타파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식구 보호와 검사동일체 및 개혁 반발 같은 조직이기주의도 일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평등한 자유와 천부인권에 기반한 법앞의 평등과 인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유신헌법처럼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독재를 하는 것)가 아닌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둘을 합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압축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노통이 실패한 개헌과 검찰개혁을 문통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이것과는 정반대여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한당 놈들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각종 토론에 나와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인(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게만 평등했던 검찰권력 덕분에 지난 70년 내내 국민의 등골을 파먹을 수 있었는데, 조국의 희생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윤석렬의 검찰에게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주면 그 자체로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갖는다면 검사들의 절대충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한당의 개혁안이 실현되면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다. 무능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체된 듯 살아남은 미전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인사와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검찰개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들고나온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의 검찰공화국은 '노무현 죽이기'의 차원에서 시작된 조중동의 삼성공화국론과 비교해도 수천 배는 위험한 독재권력기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자한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반동의 폭력집단인지 확인하려면 그들만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 늘려 세습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또다시 팔아먹을 놈들이다. 아베의 수출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비로 몰아가고, 강력한 대응으로 극일의 꿈을 엄청나게 앞당기자 조건없는ㅡ한일위안부협정을 수용하는ㅡ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것에서 이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최악의 정치장사꾼 트럼프가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는 침묵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급진좌파 성향의 진보대학생연합의 미국대사관 침입에는 성토를 쏟아내는 것도 이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바로미터다. 청년들의 미대사관 침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동맹 무시, 저열한 미국중심주의, 국제법과 규범 파괴, 포퓰리즘 확산과 인종주의적 우경화, 지구온난화 부정, 양성평등 유린 등의 폐해가 지구적 차원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자한당 놈들의 정신적·실질적 조국은 미국과 일본임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의 70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잡놈들이 자한당 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수적 정책들을 진보적 정책보다 조금 더 많이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과 우경화 추세에 올라탄 이들의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해가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한당은 해체되는 것을 넘어 현실정치에서의 영원한 퇴출이 필요하다. 문통의 신뢰 하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조국 일가의 희생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인 이유도 자한당의 검찰공화국을 벼랑끝까지 내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의 보도행태를 극복하려면 조국 일가가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국민적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국의 화려한 귀환은 그럴 때만이 가능하며, 서초동의 촛불집회가 계속돼야 하는 시대적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원고의 관점에 불과한데 이땅의 언론들은 기소까지만 보도하고 실질적 진실이 가려질 재판(공판중심주의)은 외면하기 일쑤다. 그것 때문에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라는 불법과 반칙을 통해 기레기들의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데키의 일본으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 자한당의 3축동맹도 이것을 노린 기득권 카르텔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19:18 신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으면 안되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안하무인처럼 보이는 윤석렬의 권력, 실제 배경이 자한당인가요???

    • 늙은도령 2019.10.21 21:03 신고

      자체의 힘입니다.
      지금은 자한당이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윤석렬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문통도 이 부분은 놓쳤던 모양입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22:24 신고

    그렇군요. ㅠㅠ

  3. laughhaha 2019.10.22 01:13

    윤석열을 해겷하는게 우선이어야 마땅한데 무슨 갈라치기니 분탕이니 감히 대통령을 팔면서 떠들어대는 자들 역겹네요...툭하면 음모론에 작새타령 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렸음 좋겠습니다 그 자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되니까요
    어쨌든 상식적이고 깨어있는 국민이 더 많고
    그래서 해낼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22 04:07 신고

      그러합니다.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의 주최측은 장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들간의 메울 수 없는 갭은 그대로 둔 채 두 집회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시민주권을 무시합니다.
      권력 중독의 일종이 그들의 눈을 흐려놓았습니다.

      김어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자신이 사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자들을 출현시켜 놓고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정말로 비열한 놈입니다.

진화가 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한당 놈들은 연인원 천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서초동집회(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로 나뉘기 전)가 진영 대결을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한다. 문통과 민주당의 동원 명령ㅡ자한당스러운 그런 명령을 언제 내렸지?ㅡ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지성과 정의감을 갖춘 서울대·연대·고대생과 부산대생 등에 비해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지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3류인양 깎아내렸다, 스누라이프의 투표가 졸업생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의 투표로 둔갑되는 과정이 낱낱이 까발려진 오늘에도. 

 

 

광화문집회의 대성공에 한껏 고무된 자한당 놈들은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며, 청년의 분노와 세대간 불평등, 정의와 공정, 공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70년 내내 짓밟고 파괴해온 진보적 가치마저 독점하려는 무모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입에 달고살다시피 했던 내로남불과 조로남불이 따로없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이 정도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다. 

 

이들은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검찰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정치로 풀어야 할 것들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뜻하며, 검찰과 법원을 장악했을 때만 가능한 최악의 통치방식)를 통해 독재에 준하는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농단도 서슴지 않았던 과거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들의 후안무치함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이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할 노릇이었다. 

 

이들의 주장처럼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에 성공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돼야 한다. 완벽한 독립을 누렸던 그들에게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려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때까지 공격받은 대통령이 노무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윤석렬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에 성공한 두 번째 정부로 기록돼야 한다. 

 

검찰의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에 따라 융단폭격을 퍼부운 기레기들의 마녀사냥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에 반신반의했던 시민들이 서초동집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도 이런 역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수의 성지 같은 서초동에 연인원 천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노통 가족에게 기해진 것과 똑같이 조국 가족에게 퍼부어진 검찰의 잔인무도함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에서 연원한다. 

 

생존의 필요 때문에 뇌의 성향이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진화한 남성에 비해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진화한 여성들에게 검찰의 잔인무도함이 더욱 크게 부각됐음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뇌는 뇌간에 의해 좌뇌와 우뇌로 나뉘지만, 두 뇌를 연결하는 뉴런의 양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에 달해 이성과 감정의 조화도 두 배 이상 뛰어나다. 윤석렬 검찰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조국 일가 사냥을 지켜보며 공포(감정)와 분노(이성)의 활성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천명했고, 공위공직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노통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통에 못지않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베의 이란성 쌍둥이에 해당하는 매갈(정확히는 후기 매갈)과 워마드의 폭력성(극우 포퓰리즘의 특징 중 하나) 때문에 좌우로부터 페미니즘이 공격받은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터였다. 

 

성인지감수성이 형편없는 기레기들과 마초적인 김어준 패거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여의도집회에 비해 한줌도 안 된다는 문파들의 개별적인 연락에 의존해야 했던 서초동집회의 참여 인원이 비슷하거나 능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여성들의 용기와 참여 때문이다. 노통처럼 조국도 지키지 못한 회한 때문이던, 이러다간 문재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던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여성참가자의 행렬과 흥은 압권 그 자체였다.

 

문통의 핵심지지층인 이들의 용기와 참여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을 보여준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초동집회를 응원했던, 하지만 자기 악화된 어머님 상태 때문에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필자에게는 분명한 희망이자 고마움이며 기쁨이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 악성댓글의 포화 속에 생을 마감한 설리의 죽음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서초동을 가득 메운 여성참가자들로 하여 마음놓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됐다. 

 

10월 19일의 서초동은 노통이 추구했던 사람사는 세상이었으며,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의 상징이었다.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들이 있다! 남성 지지자 여러분들, 분발합시다. 우리도 다음주 서초동에서 여성지지자와 함께 신명나는 한바탕 축제를 벌여봅시다!  

  1. 조항속 2019.10.20 07:43

    감사합니다 어찌 제마움과 그리도 맞는말씀만 써주셨는지 공감이 100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0 15:57 신고

      제가 더 고맙지요.
      수만 명 동안 남성에 유리했던 문명과 기술 발전이 여성에게 조금 유리해진 지금, 여성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기성세대와 그 이전의 시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문명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찌질한 남성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반동의 어리석음만 보여줄 뿐이고요.
      그들이 공격할 대상은 설리 같은 여성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문명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 과실을 독점해온 상위 1%이지요.
      그들과 맞설 자신이 없으니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찌질했던 남성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2. 참교육 2019.10.21 05:35 신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성대결은 만들지 맙시다....ㅎㅎ

    • 늙은도령 2019.10.21 14:31 신고

      그럴 리가요.
      남성들이 기술과 문명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3. Jajune+ 2019.10.22 07:36 신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보도하였죠.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논두렁 시계 2'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더 이상 검찰과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것이 검찰개혁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감가는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22 13:42 신고

      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장을 봐도 확증편향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쿠데타 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니 실패로 단정한 채 그 피해가 중하위층 서민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굿판을 벌이기 위함이다. 베블런(유한계급론)과 바텔스(불평등 민주주의), 프랭크(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산층은 온건진보나 이중이념(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지지)적 성향이 강하지만, 하위층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저주는 경제파탄론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를 조성해 하위층의 몰표로 이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주적 차원의 유동성(2차 세계대전 총 손실액 1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세일가스의 대량 추출로 제2의 석유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 트럼프와 아베의 정치경제적 또라이짓들,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홍콩시위,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맞대응 및 연쇄적인 환율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전야, 터키의 시리아 침공, 아마존 열대림의 초대형 산불과 지구온난화 가속, 미래먹거리 부재, 세계화와 성장의 역설,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등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아니면 이것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우경화는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의 자기파멸적 경쟁까지 가열차게 벌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악화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전을 연상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브렉시트, 아베의 수출 규제 등도 세계경제를 위험으로 내모는 핵심요인이다. 일회용 및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와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급증하는 기후 이상과 전염병 확산, 19세기 에포크 시대에 근접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증가 등도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고 잠재성장율 하락,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하락, 불평등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냉정할 정도의 현실주의적 판단(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으로 장착한 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문통이 수출경제와 극일을 위한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등의 보수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생존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다. 경제대공황의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과 진영에 따른 정책 집행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통의 선택은 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자한당과 기레기,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가짜뉴스에 힘을 잃고 있다.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은, 내수시장의 후진성과 한계ㅡ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다해 극복하려고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역사적 취약성ㅡ로 인해 수출경제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최소임금 인상(기술 발전의 역설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일자리 부족을 감안할 때 알바로 먹고살아야 하는 청춘의 다수와 중장년의 비정규직, 경력단절자와 은퇴노동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 양성평등의 실질적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인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국군의 첨단·현대화, 극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 진보적 정책들도 밀어붙였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피부에 와닿은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중하위층에게는 불만의 재료가 된다. 기레기들이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도 문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자한당, 기레기의 삼축동맹에 사실 왜곡에 의해 불평등과 불공정, 위선의 상징처럼 되버린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이루어졌으니 문통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중하위층이 당장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해도,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의 보수 성향 투표 때문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문통의 이런 현실주의 정책 수립과 집행, 확장재정정책 등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 관련 각종 국제기관과 포럼, 연구소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지만ㅡ자한당은 절대 인용하지 않고, 기레기들은 보도는커녕 보도한다 해도 단신 처리하되 노동경직성처럼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은 반드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문통을 저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물들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불평등만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악착같이 믿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성향의 급진진보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토까지 받고 있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좌우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니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경제파탄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고, 퇴임 이후까지 사냥 당한, 그러나 재임 기간의 성적표는 정반대를 말해주는 노통처럼, 문통도 똑같은 방식의 공격 앞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반동 쿠데타를 정의와 공정, 공평의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기레기들의 눈부신 활약(첫 번째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을 보라!)까지 더해져서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란 최악의 대통령으로 둔갑돼 온갖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던 취약한 내수경제를 수출경제만큼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진영 논리나 이념적 성향에 매몰되지 않은 채 방어적 현실주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 공생경제, 불평등 완화 같은 자유주의적 접근도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는 진보적 정책에 비중을 두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보수적 정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자한당의 조폭행위에 발목잡혀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국회가 입법으로 문통의 국정운영을 도와주지 않은 최악의 현실까지 고려할 때 방어적 현실주의는 문통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를 최악의 우경화로 몰고간 주범인 영국의 존슨 총리,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르펜 등이 탄핵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다. 전세계적 우경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들이 권좌에 있는 한 문통의 고군분투는 임기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생존이 첫 번째 목표다!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고뇌와 자기희생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검찰개혁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실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수십년 동안 연구해온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조국의 사퇴가 문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책과 연구를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면 그 숫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은 필자조차 검찰개혁에 관한 책은 10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주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법과 행정,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와 공화국, 검찰조직과 검사, 법조계에 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통이 민정수석을 통해 행정 경험을 배우게 한 뒤에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것도 검찰개혁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 조국을, 노통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적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권위적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느라 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보다도 힘들 수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니체의 초인이라도 힘에 겨울 판이다. 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여의도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외면 속에 열리고 있는 서초동집회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문통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19:22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라는 표현이 지금 시국에 적절한 표현 같네요.
    자한당, 기레기들 우리 국민이 밀어내야 하는데, 국민 앞에서 그들의 권모술수가 워낙 뛰어나서요...

  2. 왜누리안티 2019.10.20 10:29

    이명박근혜 정권 부활과 재집권에 눈이 먼 자한당을 21대 총선서 없애지 않으면 물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9.10.20 16:01 신고

      총선에서 친문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것이 최상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고 문재인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 완벽한 승리이고요.

      그러면 자한당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는, 그런 보수 정당.

    • 마법사 2019.11.15 12:07

      새로운 보수정당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과 현진보정당이 아웅다웅 해야합니다
      보수는 사상 자체가 '악'인 사상입니다
      '보수' 그 자체가 악임

  3. 꿩국장 2019.10.20 18:07 신고

    기회있을때 적당히 밀어버려야하는데 기회를 못살리는것 같아 안타까울때도 많아요

필자가 직전에 쓴 몇 편의 글들에서 개국본이 주최하는 여의도집회와 북유계(+뉴비씨)가 주최하는 서초동집회에 관해 다루었는데, 관련 정보는 북유계, 뉴비씨, 젠틀제인, 문파 트위터리언 등의 글과 사진, 영상에 담긴 정보만 받았을 뿐, 개국본 관계자로부터는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필자의 글들이 편향적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정보의 편향을 극복하고자 <개국본 입장발표>라는 주제를 다룬 시사타파TV를 시청해야 했다. 

 

 

이재명 지지자 관련성과 집회비용 및 회비 등에 대한 시타파타TV 진행자의 해명들이 모두 다 진실이라면 북유계 등에서 전해들은 정보 중 상당수가 거짓이라는 뜻이 된다. 개국본이 이재명 지지자들로 이루어졌다는 북유계 등의 주장도 거짓이 된다. 개국본 명의로 된 SNS상의 포스터(필자의 글에도 인용했다)도 찢바들이 만든 거짓 포스터일 수밖에 없다.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의 저열하고 선동적인 조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압축한 트위터상의 안내글에서 '일부 문파 비판'이라고 써야 했을 문구를 '문파 비판'이라고 잘못쓰는 바람에 북유계, 젠틀제인, 뉴비씨, 문파 트위터리언, 필자도 참여한 이재명 고발인단, 이정렬 지지자들로부터 일방적인 조리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 필자임에도 북유계가 주최하는 서초동집회의 성공을 위해 몇 편의 글들을 썼다. 시사타파TV 진행자의 말들이 진실이라면 정보의 편향이 불러온 참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찢바들에게 속아넘어간 필자가 개국본 측에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부분들이다.

 

물론 두 집회가 문통의 검찰개혁 성공을 비롯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집회들이어서 두 집회를 비교하거나 알리는 글들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었다. 두 집회 주최측이 시간차를 두고 열리면 여의도집회에 참여한 촛불시민이 서초동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의 편향 때문에 여의도집회보다도 서초동집회에 힘을 실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따라서 관련 글들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보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여(개국본 측과 어떤 연결선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수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글을 쓴 것도 수정하지 않은 필자의 부족함이나 게으름에 대한 반성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시사타파TV 진행자의 발언들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효력을 갖는 동시에 아직도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관련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이중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밝혀둔다.

 

필자의 노력 부족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사타파TV 진행자의 언어와 자질, 오류와 모순 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을 보는 내내 진행자가 쏟아내는 혐오와 차별, 분열의 언어들은 팟캐스트 시절의 김어준(정확히는 이동형)을 완벽하게 오버랩시켜서 엔딩 부분의 아름다운 연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끝까지 듣는 동안 몇 번이나 중단을 누르고, 어제(목요일)에 공개했다는 회계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했다. 

 

먼저 SNS는 하지 않는다는 진행자는 일부 문파를, 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이자 분열세력이라며 똥파리로 취급하면서도 트위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문파의 개국본 공격에 대해 자세하게 늘어놓았다, 온갖 비난과 혐오의 말들을 남발하면서. 그는 심지어 그런 똥파리들이 몇 명 정도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만큼 트워터 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단 10분도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혼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찢바들처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뉴비씨의 권순욱처럼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는 말들의 논리적 오류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의 인물인가? 개총수라는 별명으로 회자되는 그는 자신이 하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나경원스러운 존재인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싫어한다고까지 말하면서도, 그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아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경우 그를 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래를 가정해 자신의 스텐스를 구속해버리는 어리석음과 이재명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말장난은 자한당 놈들이 특기에 불과한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이재명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그를 지지하겠다는 마키아벨리식 태도는, 태도가 본질이라는 문통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로지 문통을 지지한다면서 문통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무지할 수 있단 말인가? 노통을 가열차게 몰아붙인 것도 모자라 문통의 국정운영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보수적 구좌파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돼도 괜찮다는 말인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선동가라고 해야 할 이재명은 민주당의 수치이자 자랑이 아니다. 사람은 고쳐쓰지 않는 것이라는 격언을 다시 상기시켜야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것인가? 

 

 

김어준을 필두로 한 나꼼수 멤버들을 찬양하고, 똥파리라는 단어의 원조인 이동형까지 칭송하는 것은 개인적 취향이자 정치사회적 선택이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북유계를 비롯해 각종 친문 사이트와 트위터리언들을 하나로 묶어 낙인을 찍는 발언의 폭주에서는 분열의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릴 판이다.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덕분에 나꼼수의 장점만 부각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언어(언어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언어사회학, 언어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을 하향평준화한 단점은 무시되어 버렸다(나꼼수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나꼼수의 성공을 필두로 그 아류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시사타파TV 같은 유튜브 방송까지 하향평준화된 정치언어 사용의 일반화는 극단적인 분열의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명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나꼼수였는데, 단기적 이익과 공격적 쾌감에 중독된 이런 하향평준화된 정치언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엉성한 음모론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기성언론의 끝을 모르는 퇴보와 구역질나는 기레기 짓거리도 이런 흐름에 항복을 선언한 저널리즘의 완벽한 패배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런 분석은 이번 글의 주제가 아니라서 건너띄지만, 극우와 극좌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개국본과 북유계의 적대적 공생관계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나꼼수 멤버와 그 아류들의 성공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찬찬히 돌아보면 말초적 자극과 그에 따른 즉각적인 쾌감을 악착같이 파고든 분열과 혐오의 언어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카톡의 단톡당이나 각종 밴드에서 유튜브로 넘어간 극우꼴통의 득세도 그 연원을 추적하면 공중파까지 장악했던 나꼼수의 성공이 자리하고 있다. 

 

위대한 벤야민의 말처럼,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다. <개국본 입장발표>를 보기 이전에 단 두편의 시사타파TV 동영상을 본 것이 나의 한계치였던 이유도 리틀 김어준의 활약상을 확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꼰대라는 말이 치명적인 낙인이 된 디지털 시대의 폭주 앞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재미있는 방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11월부터 다시 시작할 유튜브 방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전세계적인 우경화와 자국중심주의, 수구적 민족주의, 배타적 국가주의가 난무하는 2019년의 느지막한 어느 새벽의 한가운 데서 노통이 씨를 뿌린 사람사는 세상과 문통이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역사상 최고였던 노통의 일생과 그의 운명을 짊어진 채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추구하고 있는 문통의 국정운영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하는 요즘이니 말이다.

 

자존심 강하고 영민했던 어머님이 치매 악화와 육체적 무력화 때문에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큼, 문통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힘겨운 일이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어머님에 대한 아들의 죄의식을 떨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문통의 성공을 위해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에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이 허락된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정보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사과하는 것과 두 집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리라. 

 

친문을 목놓아 외치는 두 주최측의 반목과 각각이 보여주는 논리적 오류와 분열 조장은 무시해버리자. 진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방의 정보에 편향되었던 필자도 처절한 반성을 통해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통을 지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인 갈등으로부터 경제성장과 재정 집행, 정책 개발과 실시에 따른 최대의 이익이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공적 합의(존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유추해낸 과정에서 정립한 차등의 원칙)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받아들이자.

 

개인적 차원에서 세력이나 진영에 이르기까지 경합하는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 질식해버리니 두 주최측의 반목과 갈등은 껴앉고 가자.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에 이른 촛불시민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끝 어디쯤에 문통이 만들려는 나라다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더더욱 담대하게 무시해버리자.  줄기가 바른 강물들이라도 거대한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니까.

  1. 이상호 2019.10.19 03:39

    정알못의 글인가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초둥학생이 쓴 것 같다ㅋㅋㅋㅋ정치에 대해 알면 나꼼수 평가를 이따위로 못하는뎈ㅋㅋㅋ

  2. 어무이 2019.10.19 10:48

    개국본 시사타파에 대해 유튜브 영상만 보고
    글적은거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네.

    개총수가 나꼼수 느낌난데 ㅎㅎㅎ


    야 글쓴이 너 멍충이니??

    뭘알고 글적어라

  3. 마고성 2019.10.19 21:58

    도령님!
    시사타파 이종원님은 전혀 이재명과 연관이1도 없는분입니다 ㆍ하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재명 얘기를 하니까 난 이재명 지지 안한다 ㆍ분명 말했구요 ㆍ이분 마음속에는 오로지 문재인대통령 성공밖에 없습니다 ㆍ
    촛불 집회도 그 연장선에서 시작했고 이렇게 커질꺼라고 생각도 못했고 커지니까 두렵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하니까 일부러 모든걸 차단하고 유튜브도 며칠 하지 않은 분입니다 ㆍ
    이재명지지자들이 오히려 이용하고 있구요 ㆍ
    그냥 촛불시민의 순수한 출발이 이상한 갈라치기에 분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10.20 00:25 신고

      제가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눠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회계자료를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도 믿겠지요.

      다만 개총수라는 분이 두 가지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시민들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김어준과 이동형의 방식을 따라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 얘기도 문제고요.

      나머지, 이재명 지지자를 걸러내야 합니다.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회원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자를 걸러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면 그때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믿게 될 것입니다.

  4. 2019.10.21 01:58

    에이그.....무슨말을 하는지...글도 잘 안읽히고....컴터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지말고... 한번이라도 개국본 집회에 나와보구 얘기해요....유튜브로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말고...
    행동해서 뜨거운 가슴을 느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나오셨던디......지금 뭣이 중헌디!!!!

  5. laughhaha 2019.10.21 10:15

    그 방송 몇번 들은 적 있었는데 얕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저그렇다 생각한적 있었는데 어느 날 좀더 좋은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며 자금 어쩌고 후원 어쩌고 하는거 보면서 그런 말 듣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그 이후론 아예 듣질 않았지요.

    • 늙은도령 2019.10.21 14:34 신고

      정신병 수준에 이른 자입니다.
      이동형이 악화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는 개국본을 망칠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문파를 사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6. 지니이 2019.10.22 13:24

    한편만 보지 마시고 여러편을 보고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봅시다~
    참고로 북유게 사람들과 젠재까페에선 ㅋ집회 처음 후원계좌 올리더만요.....

    • 늙은도령 2019.10.22 13:44 신고

      개국본이 성공하려면 개총수를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앞세우면 답이 없습니다.
      그는 이성을 상실햇습니다.

  7. 17일방송보고 2019.10.25 20:54

    시사타파 유튜브 방송보고 정알 놀래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구독취소하고 개국본도 탈퇴했습니다.
    방송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썼다가 몰매 맡고 나왔어요.

    • 늙은도령 2019.10.26 03:52 신고

      개총수 같은 자들 때문에 문파 전체가 욕먹는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파를 자처하는 소수의 극열분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50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언행만 트지잡는 자한당과 기레기들 때문에 무한대의 증폭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글은 며칠 내로 쓸 생각입니다.

  8. 햇살배우는사람 2019.10.27 09:51

    혐오발언에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본문과 댓글에 혐오발언을 계속 사용하시네요.. 그런 의견을 낼 때라도 맥락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국본 회원이구요. 저 역시 혐오발언과 욕설은 싫어하지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걸 넘어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깎아내리는 건 지나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의 행보, 말의 행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님이 말씀하시는 걸(특히 댓글포함)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뛰어나니 개총수가 조심해야 하고, 아예 총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정작 개국본에 가입된 회원이나 촛불집회 참석해 본 그 많은 의식있는 시민들이 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방송으로 소통하면서 개총수도 발언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구요, 그 안에 나누는 시민들도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님께서도 한쪽에 편향된 혐오발언을 하시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해지셨으면 좋겠네요.

  9. 갈라치기 2019.12.18 01:20

    뭔소린지 눈에 하나도 안들어 오네요..글에 멋은 잔뜩 낼려고 노력하셨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지..빙빙돌려 쓰기만해서 짜증나길래 중간에 읽다 말고 스크롤 내렸어요. 담에 다시 들릴께요~ 글좀 이해가 가도록 써주세요^^

나는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수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윤석렬 수사팀장의 언행을 보며 마초적인 조직이기주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개인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의 유석렬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상장이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달랐다. 외압을 극복한 그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언행은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지향적 나르시시트의 자기과시로 보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답변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의 소속이 달랐고, 두 답변 간의 시차 때문에 앞의 것은 묻힌 채 뒤의 것만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에 대한 극단적 반감 때문에 국민의 기억 속에는 두 답변을 연결시켜 윤석렬을 판단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뒤의 답변을 근거로 그를 판단하는 원인이 됐다. 국민은 물론 문통에게도 윤석렬이 국민적 영웅이자 정의의 사도로 각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댓글수사팀장이었던 당시의 윤석렬은 자신의 부하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의 집을 늦은 저녁에 찾아갔다. 제도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에서나 횡행했던 관행에 따라 독대를 시도한 것이다. 공식적 절차보다는 개인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재 치하와 조폭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독대 시도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처럼,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해도 정치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로 이어졌다. 

 

자신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1대 1 만남을 가질 경우 상관이나 보스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자신감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시트와 마초적 성향의 남성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나르시시즘과 마초적 성향이 합쳐지면 대단히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태어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권력의 힘도 이런 검사들로 똘똘뭉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어제의 국감에서 '전·현직 정부 중 언제 검찰 독집성이 보장됐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조각나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가 더 쿨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도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윤석렬 고유의 특징이다. 그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대변자로써의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여론의 역풍이 해일처럼 밀려오자 뒤늦게 내놓은 대검의 변명도 윤석렬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반증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총장의 품위가 조직의 품위이며, 총장의 안위가 조직의 안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집단주의적 사고는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히 지속될 파시즘적 본질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며 민주적 통제(문민통제)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행태는 이땅의 기레기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두 개의 축이다.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압적인 수사와 정연주 KBS 사장 찍어내기 하명수사, PD 수첩 담당자들을 기소한 홍위병 수사, 사장된 법을 끌어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미네르바 수사 등이 자행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는 것인데, 자신의 경험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무논리의 일방통행에 이르러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정신병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한겨례21 기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무리한 것이 않니냐는 질의에 '한계레가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하고 감정적인 답변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한겨레 보도는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에 보복적 차원의 고소를 빛의 속도로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윤석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과도한 부풀림이 있다고는 해도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 아닌 한겨레 보도가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할만큼 문제가 크다면 그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수많은 기레기들은 검찰권력을 발동해 폐간을 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경중과 시급성의 차이가 무한대에 이를 정도인데, 그런 거악에는 침묵(또는 외면)하면서 자신을 흔든 직접적인 사안에만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에서는 윤석렬이라는 사람의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이따위로 재단한다면 윤석렬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지독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자신에 대한 과잉방어에 비해 유시민 고발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발언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독재자의 통치행태를 보는 듯해서 소름마저 돋았다.

 

'검찰이 감찰권을 악용해 자기식구 챙기기에 여념없다'는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 감찰권 일부를 드릴 용의도 있다'는 초법적인 발언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 숨쉬는 것도 힘들었다. 검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에 의해 (잘못) 주어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인데, 윤석렬은 그 모든 권력이 원래부터 검찰의 힘으로 확보한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조국 일가에 가해진 먼지털이식 수사에 분노한 여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라고 주문한 것에 미적거리는 것에 비해, 고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결론 내드리겠다'는 답변에서 정치적 흥정에 탁월한 윤석렬을 볼 수 있다. 정치수사인 조국 대전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포장한 것처럼, 기름장어 같은 정무 감각에 관해서는 박지원과 반기문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사 10단'이라는 박지원의 말처럼,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수준에 이른 자신의 정무감각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윤석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무적 감각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경지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렬이 좌천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검사직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직업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데, 윤석렬은 본능적으로 이런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개업을 한 날에 검찰의 호출이 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냉큼 달려간 것도 이런 중독성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마약중독자와 게임중독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한 이런 쾌감 중독성과 즉각적이고 마초적인 일방통행은 권력 지향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정신병적 증상이라는 것이 현대 뇌과학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런 중독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보다는 변명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궤변으로 초점을 흐리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비판을 덮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마초적이며,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점에서 윤석렬과 김어준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렬의 본질이 분명해졌음에도 '윤석렬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도 않고, 검찰의 감찰권도 내놓으려 하며, 이명박 때가 좋았다는 말 뒤에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려 했다'는 대검의 윤석렬 지키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그를 옹호하는 것에서는 김어준과 윤석렬의 보이지 않는 교감까지 엿보인다.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김어준이 유독 윤석렬에 있어서는 어떤 의심도 적용하지 않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렬과 검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어떤 정당성을 띠는지 알 수 없지만, 어제의 국정감사는 윤석렬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증거의 장이었다고 판단된다. 내일으로 다가온 여의도집회에 못지 않게 서초동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여의도집회와 함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 서초동집회에도 힘을 실어주시라.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1:38 신고

    윤석렬 / '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 지향적 나르시트의 자기 과시 '
    적절한 표현이네요.

    • 늙은도령 2019.10.18 21:41 신고

      문통이 윤석렬을 중용할 때마다 걱정스러웠지요.
      그것이 현실이 됐네요.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1:56 신고


    그러나 결국은 어진 왕도, 독재자도 국민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난국에 문 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헤아려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9.10.18 22:18 신고

      문통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렵네요.
      미중 무역전쟁과 아베의 수출규제, 전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 트럼프 탄핵, 브렉시트 완료, 세계적인 우경화의 득세 등처럼 국제환경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문통의 보수화 행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진보적 정책과 제도 정리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SOC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구좌파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땅의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과의 엄청난 괴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렇다 보니 문통의 발목잡기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언론개혁을 위한 저널리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부재해 큰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유발 하라리 같은 접근이 필요한데, 그 수준에 이른 전문가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동생이 어머님을 모시면 유튜브 방송과 집필에 들어갈 생각인데, 제 힘으로 풀어내야 할 것 같네요.
      체력과 자본(영상 편집과 제 연구를 도와줄 대학원생 수준의 보조자에게 지불할 돈)만 조금이라도 받춰주면 유시민 이상 가는 출판과 방송도 자신있는데, 신은 모든 것을 주지는 않나 봅니다.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사이비 경제학자의 궤변을 인용해 문통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자한당 놈들을 모조리 박살냄으로써 문통의 성공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2:31 신고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이 성공하면 차차 수몰 될 인간들이 너무 많겠죠.
    조,중,동 .. 대대로 이 땅 위에 군림했던 역적들의 후손, 수구 세력 가문들...

    그러한 유튜브 계획 중이시라면, 취지 알리시고 공식적으로 후원 계좌 만드시면
    뜻 있으신 분들 동참 하실 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9.10.18 23:00 신고

      유튜브방송은 1회를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좋은 컨텐츠에 따른 광고비로 가려고 했지요.

      헌데 분당서울대병원의 오진으로 간암이 재발한 것도 몰았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고, 치료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얻는 등 사업비용으로 준비한 7백만 원 정도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이지요.

      아무튼 고민입니다, 후원계좌를 열지.
      11월 중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할 것인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려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을 듯합니다.
      문통이 위험한 지금,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네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4. 마고성 2019.10.18 22:37

    늙은 도령님의 생각이 현실에 힘을 발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ㄹ

    • 늙은도령 2019.10.18 23:00 신고

      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야지요.

  5.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01:24 신고

    유튜브 방송 응원 드립니다.!!
    저도 영상 꼭 보고 주변 분 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6. 날씨 맑스? 2020.03.11 11:13

    윤석렬 국민인 사람에겐 절대충성안한다 오직 내 밥벌이 검찰조직에만 충성 검찰의 힘빼지마라 퇴직후 전관으로서 밥벌이 1년에20억은 벌어야지 내가족비리는 난 몰라 검찰힘빼는놈들은 미성년자식까지 탈탈 털어악질 몰염치범으로 만들어 매장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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