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가 관세 부과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혹은 외한 통제를 할 경우 어쩌면 상대편 나라의 복지에는 자신들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전술은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각국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ㅡ 찰스 P.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중에서

 

 

갈수록 단위가 커지는 지역화폐 예찬론에 브레이크를 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많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들을 파고든 조세연의 보고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으로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의 대통령병을 제대로 까발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분석이어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경기도 판인 지역화폐는 부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정치경제적 세탁에 불과합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지역화폐의 재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갈 현금성 복지ㅡ출산지원금, 청년배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ㅡ에서 90%가 나옵니다. 상위 5%의 부자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최악의 강도질입니다.  

 

지역화폐는 케인즈의 승수효과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를 받기 전에 지출했던 기존의 생활비를 대체할 뿐이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인접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깡할 경우 그 지역에서 사용될 돈마저 경기도로 이전됩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나오는 인근 궁핍화(근린궁핍화)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국경을 나누는 선 하나로 미국인과 멕시코인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착한(또는 좋은)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의 문제가 자명하게 보입니다. 바라건대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융위기나 대공황을 다룬 책들과 불평등 극복을 위한 피케티 이후의 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www.youtube.com/watch?v=EozaE0HYMP0

 

 

앞 영상에 이어 저의 독서법과 앞으로의 계획을 풀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됐고, 종합적 성찰에 들 수 있었는지 다루었습니다. 종합적 성찰에 이르렀다고 어떤 가치지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강화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두 사람이 왜 위대한 지도자이고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치지향성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물리학과 화학인지도 잠시 다루었고, 향후 지식채널을 어떻게 구성해갈지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 동안 읽은 책과 다룬 분야가 너무 많아 제일 적절한 출발점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다루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완독과 정독이란 비효율적 방식으로 다방면의 책들을 읽은 무식한 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처럼 다양한 분야를 다룰 생각입니다. 대중문화와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논거에도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룸에 있어 주저함이 없을 것이고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들도 다룰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지식부터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성찰까지 모두 다 풀어내겠습니다. 정치학, 정치철학, 경제학, 경제사에서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밖의 부분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만큼은 공부했기 때문에 잘만 풀어내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루는 가운데 독자분들에게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독자분들과 많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좀 해달라는 부탁에도 최대한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이후에는 삶의 부담도 많이 덜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식채널을 하면서 풀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fAw7uxO2i2I

 

  1. 참교육 2020.09.19 18:26 신고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만드는 포스팅 기대가 큽니다.

 

 

드디어 유튜브에서도 지식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영상인데, 제 오랜 블로그 독자들에게 약속드렸던, 그러나 지키지 못했던 지적검증부대를 구성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을 뒤늦게나마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뒤로 밀린 까닭에 명목은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공부의 양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성찰과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래에 링크한 글에서 약속드린 것 이상을 풀어내기 위해 새로운 출발점을 풀어봤습니다.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전산화됨에 따라 50대 중반 이하의 석학들이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말 좋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5여 년 동안 그런 책들을 집중적으로 독파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부분이 보완됐습니다. 좀 더 좋은 성찰과 콘텐츠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경제학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고,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한계에 대해서도 한층 성숙된 지식과 성찰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섭을 지향하는 신세대 학자들이 앞선 학자들로는 불가능했던 미래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적검증부대를 구성하고 싶다는 섣부른 시도에 따라 5년 정도 늦춰진 약속을 제가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실이 아닌 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보다 깊어진 이해 위에 인문학과 사회학을 녹여낼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더욱 성숙해지고 확고해졌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나라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음을 깨닫게 된 것이 최고의 수확이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블랙스완이 가져다 준 새로운 성찰들이 세상에 대한 희망적인 단서들로 이끌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5년의 미루어진 약속에 대해 풀어놓았습니다. 

 

https://youtu.be/YUmlGjA3yz8

 

 

지적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그 첫 번째 글

 

에드워드 노튼이 각본과 감독을 물론 주인공까지 연기한 <마더리스 브루클린>을 보면 미 하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 뽑히는 많은 작품들의 오마쥬가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대부> <카사블랑카> <사이코> <택시드라이버> <워터프론트>등등이 오마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아닌 개인의 미국식 진실찾기와 복수가 주제이지만 양념으로 미 기레기의 역사가 곁들여집니다.   

 

대공황 직후에 뉴욕의 개발을 놓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에 맞서는 빈민층의 편에서 추악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를 보면서 조국의 뚜벅뚜벅 고발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워터케이트 사건'을 취재해서 폭로한 것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밥 우드워드 기자의  회고록인 <격노>도 생각났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막전막후에 대한 그의 폭로가 미국식 기레기의 전형이라는 생각과 함께.  

 

<전환시대의 논리>의 저자, 리영희씨도 잘 몰랐던 미국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를 낱낱이 까발린 노엄 촘스키와 에드워드 허먼의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여론조작>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가 당시 '딥스트로우'로만 알려졌던 전 FBI 부국장의 용기 덕분이었지, 두 기자의 탐사보도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기 전까지 미 언론들은 이땅의 기레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의 사임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미 언론의 저널리즘을 상징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자리잡았지만, 노엄 촘스키의 고발로 그들의 민낯이 밝혀졌지요. 미 언론사를 다룬 수많은 책들을 보면 <뉴욕타임즈>로 대표되는 미 언론들이 거의 언제나 기레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격노>에서 김정은의 도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폭로한 밥 우드워드의 회고록을 신뢰하기 힘든 것도 이런 경력 때문입니다. 

 

미 언론은 기껏해야 20~30년 정도만 언론의 사명과 좋은 저널리즘을 유지했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레기로 일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각을 진 수많은 언론들도 '적과의 동침'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들을 무조건 신뢰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언론들은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했는데 고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뉴욕타임즈>도 기레기의 역사에서 벗어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사의 대부분은 '아후라 효과'라는 사후편향의 전형으로써, 밥 우드워드의 폭로 또한 기레기의 행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반박으로써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언론은 언제나 저널리즘 실천과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지식채널의 맛보기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wjHfrSXoy6c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한지 4개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들을 내세워 온갖 음모와 조작, 선동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에 몰두하느라 소소하더라도 저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행복들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는 문통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지식 채널을 통해 세상에 널린 가짜, 사이비들을 가려내 소수에게 돈과 권력, 기회가 독점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탐욕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일찍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가족 운은 있어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노력들의 결과인 지적 성찰들이 쌓여 세상에 널린 가짜와 사이비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목표했던 지적검증부대를 꾸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얻은 지식과 성찰들을 잘만 나눠주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곳곳의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 미래세대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과 집단들을 가려낼 수 있으리라 희망했었습니다. 가짜와 사이비를 찾아내고 진짜와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 낙관적인 전망도 했었습니다.

 

좋은 지식과 성찰로 무장한 사람들이 늘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배려, 호혜적 평등, 책임지는 자유, 의무를 받아들이는 권리, 전쟁보다는 평화, 경쟁보다는 공존, 각자도생보다는 상생, 폭력적인 성장만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숙경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잘만 다스리면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의 공습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지난 4개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형편없는 조회수에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응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지적검증부대를 조직하겠다는 이 모든 노력들이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함을 깨달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화를 들고나온 MBC 백분토론과 그 과정에서 거칠게 되돌아본 문재인 대통령의 3년 3개월이었습니다. 치솟았던 분노가 가라앉으며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며칠 지나면 한가위'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대법원의 판결'을 마무리짖는 행정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약속한 보도를 봤습니다.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 바람의 전언, '야, 지금이 한가위라니까'라는 것이 지칠대로 지친 세포 하나하나에 전해졌습니다. 문통 임기 말에야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전교조 해직교수 복직이 한가위 선물처럼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 그랬구나! 나만 안달이나 광분했던 것이구나. 문통은 취임 첫날의 마음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 3년 3개월 동안 단임제 대통령이 겪었던 위기들의 총합보다 더 많은 난제들에 부딪쳤지만 변명과 좌절, 방향 전환없이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경제 성적, 위기의 연속 중에서도 미국을 한참이나 아래에 둘 정도로 상승한 사회발전지수처럼 문통은 또 다른 신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방송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통의 호위문사처럼 싸워왔던 방송을 접을 생각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4개월 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활은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까발려야 했고, 그러면서도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 등 저답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대단히 느려졌고, 어머님을 찾아뵙는 횟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십 억의 빚을 지고 모든 재산을 날릴 때도 단 한 푼의 돈도 빼돌리지 않았던 저였는데, 광고비라는 몇 푼의 돈에 연연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는데도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영상을 찍고 자르고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죽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어떤 일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독서가 즐거웠기 때문에 20년 가까이를 한 번도 지치지 않은 채 수많은 책을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도 책을 읽었을 정도로 저는 제2의 안중근이 돼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혀에서 가시가 돋는 것 같다'고 말했던 위대한 안중근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에는 이른 것이었지요. 

 

저는 되던 안되던, 지식 채널로 가는 연습을 시작할까 합니다. 문통을 걱정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문통은 그 자체로 완성된 지도자이고, 어떤 역경이 밀려들더라도 끝내는 해결해내고 마는 지혜와 뚝심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노통의 지혜와 성찰, 경험 등이 문통에게 온전히 전해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도자도 문통을 따라갈 수 없는데 제가 싸움닭이 될 이유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즐길 생각입니다. 방송을 찍는 것과 자르고 올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유자적, 느릿느릿, 이것저것, 그날그날 저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문통을 믿고, 위대한 깨어있는 시민을 믿고, 저는 좀 즐기고 살겠습니다. 무엇에 매여있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자유분방해지는 저이기에 마음이 가는대로 가볼 작정입니다. 한 번 뿐인 삶, 즐겁게 살다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6ABx4Ph-odc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준희가 새로운 사회자로 들어선 MBC백분토론은 2주 연속 최악의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분토론의 이런 변화를 심리학과 인지과학,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까발려봤습니다. 인지과학자였다 정치평론가로 돌아선 조지 레이코프와 그와 같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준 대니얼 카너먼, 세일러, 생크먼 등의 저작들을 가지고 백분토론의 변신을 살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백분토론의 변신은 '변'의 받침을 'ㄴ' 대신 'ㅇ'으로 바꾸면 딱입니다. 만나면 화가 나는 엠병신으로 돌아가려는 백분토론은 조국과 그의 가족을 회복할 수 없는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조국 죽이기'처럼, 현 법무부장관과 그의 아들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듯 천박하기 그지없는 프레임론을 들고나왔습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어떤 노력도 프레임에 가두면 정치공작적 차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는 어떤 단서라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률이나 올리겠다는 선정적이고 상업주의적 접근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TV토론마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는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분토론의 이런 무한퇴행은 MBC 특유의 구좌파적 엘리트주의가 되살아난 결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에 관한 생각> <넛지>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 등을 통해 백분토론의 변신을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게으른, 한없이 불친절한 필자를 탓하시되 백분토론의 무한퇴행만은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열혈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한도전>이나 되살려낼 것이지!!!! 

 

 

https://youtu.be/ZdkLo-yh9UI

 

 

추미애 아들 의혹을 다룬 100분토론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황보승희 의원이 쏟아낸 주장들은 '소설 쓰시네'의 전형이어서 비판의 가치도 없습니다. 황보승희가 주장한 것들은 기획인 분명해 보이는 자들의 폭로와 그것을 바탕으로 온갖 소설을 창작해낸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누각도 이런 사상누각이 없는데 조국 죽이기로 재미본 경험을 바탕으로 추석 전까지 4차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정치공작만 되풀이했습니다.   

 

국당을 대표해서 나온 황보승희는 국당의 당직자라 해도 모자람이 없는 처음의 폭로와 가짜뉴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기 위해 '창작된 소설'임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채 허황된 주장만 되풀이했다. 자신의 말들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온 윤건영 의원의 반박에서 하나하나 무너질 때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말꼬리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이 국당의 특기이자 장기라고 해도, 황보승희의 주장대로라면 휴가를 나온 모든 군인이 교통사고나 악성 전염병에 걸려 생사를 다투는 지경에 처했어도 무조건 군대에 복귀한 다음 의료적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군인도 생명의 위급한 긴급상황에 처해도 황보승희의 주장대로 군대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물질적 증거나 자료부터 만들어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규정을 들어 21세기의 군대에 적용하며, 바뀐 규정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도 지금까지 수없이 이름을 바꾼 국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 갇혀도 통화가 가능한 현실을 감안하고, 군대를 독재시대의 잔혹한 관행에서 벗어나 군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난 수십 년의 노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친 규정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황보승희의 주장은 '카더라 통신'을 이용해 정치공작을 일삼던 국당의 과거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황보승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관련 증거가 없는 것은 국방부와 담당군인들의 잘못이지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말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당시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뭉뚱거려 초딩 수준의 막가파식 의혹으로 키운 것에 불과합니다. 

 

 

보좌관이 전화한 것만 빼면 아무것도, 그래서 검찰이 조사하면 밝혀질 것만 제외하면 아무것도 진실의 일단에 다가갈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수술기록 등이 모두 다 있는데 무조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의혹부풀리기는 비열한 정치공작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따라하면 <청탁과 문의 사이>에서 소설만 쓰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00분토론의 끝없는 추락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양당을 대표해서 나온 두 의원의 주장을 '프레임'으로 규정해 시청자나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는 토론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포장하는 '프레임'으로 규정해 토론을 진행한 100분토론의 변신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원순 사장 사건을 차용해 시험문제를 만들지 않나, 기레기로 활약하다 서초동집회를 기점으로 갑작스런 변신에 성공한 MBC가 예전의 구좌파적 엘리트주의로 돌아가는 퇴행을 개편이라고 하지 않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나 봅니다. 아니면, 어떤 반성적 고찰도 해보지 않은 채 화장만 진하게 해서 겉모양만 화려하게 바꾼 것이거나.

 

이재명이 나온 지난 주의 기본소득 토론에 이어 이번주 추미애 아들 의혹까지, 기레기 탈출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아니 현재의 언론에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줄리아 카제의 비판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MBC 백분토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레기의 변신을 믿었던 제가 잘못이지요. 반성합니다!!     

 

 

 

https://youtu.be/aI7XERJ5GL0  

 

  1. 참교육 2020.09.16 08:00 신고

    국민의 힘인지 적인지 이 집단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설을 쓰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가 결정하도록

모든 정보가 다양한 연령과 세대의 국민에게 똑같이 전달되지 못할지라도

어떤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언론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지식인들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그래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단순 다수, 또는 절대 다수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고쳐나가게

플라톤의 주장한 철인정치는 위대한 철인이 실현가능한 대안 중 최상의 것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수의 국민, 더 넓게는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것이며

좋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필요한 것이며

그럴 때만이 다수의 국민들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에게 속아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언론과 지식인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밀어줬기에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특히 당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가 그것을 가속화시켰다.

무솔리니의 로마행진, 히틀러의 선동정치가 가능했던 것도 뉴미디어 덕분으로 라디오, 흑백TV,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기술에도 이데올로기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 <죽도록 즐기기> 등, 그 이전에는 루이스 멈포드와 마셜 맥루한 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그문트 바우만, 울리히 벡, 니콜라스 카, 로버트 고든 같은 지식인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첨단기술을 반영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미디어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다.

선거를 통해 독재자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리처드 쌩크만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와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같은 책들이 이래서 나올 수 있었다. 

 

현대국가에서 벌어지는 다종다양한 이슈들에 하나의 시선과 관점,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접근할 때 기생충 5인방으로 대표되는 얼치기 사이비 지식인, 가짜뉴스와 상징조작만 남발하고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장막 뒤로 숨어버리는 기레기들이 여론환경을 갈등과 분열의 난장판으로 몰고갈 수 있다. 

제가 어떤 이슈를 애기할 때 중간에 옆으로 세기 일쑤인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형편없는 유튜버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혀를 통해 어떤 단어나 문장이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됐을 때 제 뇌 속으로는 오만가지 단어와 문장이 미친듯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 혀가 가장 친한 놈들이 새치기를 하며 그날의 주제에서 벗어나 온갖 가지를 칩니다.

횡설수설..... 갈수록 줄어드는 시청자수와 시청시간...... 뭐하는 짓이지?!!!!!

 

저만 알고 있지요, 말을 하는 중에 제 머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나는 나만 내 뇌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가 되버린다.

헌데 정말로 지랄맞은 것은 특이점주의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노출되면, 헐! 허걱! 대박! 이렇게 된다. 

구글의 온갖 추천영상이나 검색결과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우긴다.

아날로그 기술들을 구닥다리로 만든 뉴미디어가 이렇게 새로운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즉 트럼프와 아베 같은 자들을 최고 국가의 지도자로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첨단기술의 경연장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여기에 기생충 5인방과 미디어를 살처분대상으로 만드는 기레기 같은 지식인과 언론들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조국 죽이기'와 '추미애 죽이기'처럼 황당무계한 공작정치가 가능해진다. 

 

그람시가 말했듯, 옛것이 가고 새것이 오기 전에는 온갖 병리적 현상들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지난 50년 동안 전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공고함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병리현상들이 속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땅의 최고 엘리트라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주장만 반복했던 것도 이런 병리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3개월을 돌아보면 국란에 준할 정도의 위기들이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달려들었다.

준비가 안된 대통령과 정부라면 수백 번 무너졌을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세계 최고의 것들로 수두룩하다. 

기레기들이 전혀 보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세계의 선진국조차 문재인 정부와 위대한 국민들을 주목하고 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미레르바의 부엉이는 밤이 깊어야 날아오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씨를 뿌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열매 맺고 있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

진통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고지가 바로 코앞이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려 해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했고, 극복하고 있으며, 극복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꿈꾸었고 명령했던 나라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최후의 보루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상, 사람이 먼저이며 비약하는 민주적 발전만이 있을 뿐이다. 

 

 

 

https://youtu.be/o9aVR27O7Us

 

 

1870~1970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다양한 발명품들ㅡ내장열차, 전등, 냉장고, 세탁기, 실내배전, TV, 자동차, 비행기, 에어컨, 네트워크화된 집 등ㅡ과 공중보건 및 의학, 공교육 등의 발전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경제혁명이었다고 주장한 로버트 J. 고든은 지식과 정보사회를 문을 연 디지털 혁명이 생각보다 인류의 복지를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기술, 즉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는 많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 들어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의 세상은 고든의 주장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조국 죽이기'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추미애 죽이기'는 디지털기술이 가져다 준 것은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후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본질은 다루지 않은 채 지엽적이고 진영적 논리에 매몰돼 극단적 대결을 이어가는 좌우의 유튜버와 스피커들의 공방을 보고 있으면 토론과 타협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콘텐츠들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나뉘어 있는 페이스북보다 불특정다수에게 오픈된 유튜브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 공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힘들지만 버틸만 했던 2.5단계 거리두기로 거뜬히 극복해가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의 상호 배려와 이타적 희생들을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여 일만에 집밖으로 나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공간에서 만나고 지켜볼 수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승자이자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철인이 아닌 이상 그들 모두 코로나 블루가 극단적으로 커졌을 텐데 미증유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온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계량화된 경제지표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이런 위대함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가능한 것이 이런 위대한 국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국 죽이기와 추미애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반복이 되지 않고 대역전이 가능해진 것도 이런 국민들이 현실공간을 상생과 공존, 배려와 존중으로 채워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10%가 여전히 디지털 공간에서 활약하며 나름의 주장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끝없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술상의 테크로놀로지 때문에 디지털 워리어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식채널로 돌아 보다 수준 높은 지식을 무장한 지적검증부대를 만들고 싶지만 최소한 공수처 설치와 4대의료정책 집행까지는 디지털전사의 역할을 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은, 희망이 있는 삶은 몇 미터 밖에 있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도 단 몇 걸음이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먼저여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이란 거대한 늪을 거뜬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이 고생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으면 그들도 코로나19의 공습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단 하루였지만, 10여 일만에 세상에 나가보니 거기에 삶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긴 희망이 세상사의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의 일단이라도 그려내기 시작할 때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반나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이룩해낸 그런 최고의 국민입니다. 

 

 

https://youtu.be/36raW1Oa-NA

 

 

온갖 증거 조작과 검언유착의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조국 죽이기'로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력화됐습니다.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유시민 이사장의 활약 등으로 '조국 죽이기'의 거대한 파도가 일부 꺾였지만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따박따박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됐으며 공수처 출범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법파업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처럼, 검찰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기도 전에 '조국 죽이기'의 재판인 '추미애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기획된 폭로부터 온갖 의혹들과 가짜뉴스들이 기레기와 극우유튜버, 각종 음모론자들을 통해 무한정으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서로 충돌나는 보도들에서 보듯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음모, 조작 등으로 얼룩진 정치기획이자 공작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막무가내식 테러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연내에 공수처 출범의 가능성은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항상 내외부의 총질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용진, 조웅천, 금태섭, 조기숙 등이 그들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물러난 뒤라 이들의 내부총질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공수처 수정법안 운운하는 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연원하는 이런 악질적인 기득권들의 한바탕 분탕질이 지나고 나면, 아니 겨우겨우 넘기고 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은 거의 다 형혜화되버리고 맙니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저들의 불법과 탈법을 극복한다고 해도 근본적 차원의 개혁 동력들은 대부분 소진되기 일쑤입니다. 민주당 내에도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놈들이 있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패턴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조국 죽이기와 박원순 죽이기, 의사파업과 추미애 죽이기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도입 후유증, 트럼프가 일으킨 미중무역전쟁, 아베가 일으킨 한일무역전쟁, 이것도 모자라 코로나19 펜데믹과 기후 이상에 따른 초장기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며 목표한 결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더욱 중요한 언론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를 이루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제4부로 회자되는 언론까지 공화국적 자유주의 논리들이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 세습과 독점, 불법과 협박 등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수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면서 소수의 기득권이 그들만의 자본주의를 영속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착실하게 국정운영을 준비한 문재인 대통령이었음에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기득권들에게 한판패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문통의 인기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비겁한 짓거리를 끝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수처 출범과 4대의료정책 진행을 위한 관련 법들을 무조건 처리해야 합니다, 비열하고 악질적인 기레기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https://youtu.be/c3lmjlQcHos

 

 

 

 

의대생들이 국시를 먼저 치르는 선발대의 문제 공유를 통해 국시 합격률을 높여왔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의대생을 구제하는 어떤 행정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족보는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부를 가장 잘하거나 준비를 오래한 자들이 먼저 시험을 치른 후 그 경험들을 선별, 조합해 모두가 공유한 다음에 국시를 치른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최악의 반칙입니다. 

 

국민과 국가도 대통령과 장관도 정부와 국회도 민주주의와 헌법도 자신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뒤틀려진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것도 모자라 영원한 특권을 부여받는 국시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으로 통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대의 의대생들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을 부여하는 통과의례입니다. 그 정도 특권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데 이것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이땅의 의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현대의학의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특권적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마저도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면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엉터리 의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시험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킨다면 20세기 초처럼 응시자격을 완전히 오픈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세 신분제사회의 귀족인양 행세하는 이들의 국시 거부 집단행동에서 특권의식의 끝판왕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중세의 특권계급들이 보여준 반동적 행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땅의 의대생 같은 당시의 왕족과 귀족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 반동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으로 귀결된 것도 왕족과 귀족의 특권이 그만큼 강고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소수의 계급이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해줍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구제하는 어떤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노통이 그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소수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래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에 자꾸 면죄부를 제공하면 촛불혁명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온갖 반칙을 남발하는 이땅의 기레기들을 바로잡는 것도, 신성불멸가족이라도 되는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온 이땅의 검찰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들의 구제에 찬성했겠지만 이들의 맨얼굴과 특권의식이 모두 다 드러난 이상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협이나 구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UwxC9TzW0Kw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던 말던 정권만 되찾으면 그만이라는 국당과 정당으로써 생명을 다하고 있는 정의당이 한시가 시급한 4차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수적 표퓰리스트 이재명과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이재웅 등이 주장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반대입니다. 이재명이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면 통신사 배만 불릴 뿐이며, 승수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당과 정의당이 냉큼 받아먹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시한다 해도, 국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재명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승수효과를 들먹이며 떠들었던 것들이 국당의 추경 처리 반대논리로 채택된 것이지요.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승수효과는 결과를 놓고도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경제학은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으로는 그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이념적 색깔을 칠하면 더욱 답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수준에서 승수효과를 제대로 이해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할 리 없었을 터, 야당에게 반대의 명분이나 준 것이지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닌 국당의 후보로서 딱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야성적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케인즈의 확대재정이 아니라 케인즈가 바로잡고자 했던 것을 더욱 부추기는 확대재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대규모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확대재정의 결과들이 모두 다 실패로 결론나고 있음은 현재의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 등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그의 경제학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이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의 발생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케인즈가 승수효과를 주장하던 시절(고성장 고금리 고물가)과 다른 현재의 경제상황(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식이나 모델만 알고 있다고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식이나 모델은 현실을 극도로 단순환한 것이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묻혀버립니다. 

 

경제학보다 경제사 공부가 더 중요한 것도,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처럼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가 얼치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술 위주의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나 시장과 성장만능주의자들의 허튼 소리 때문에 작금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이재명 같은 표퓰리스트에 놀아나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학 논쟁을 재연할 필요는 없을 터,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는 것보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처럼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가 차별없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논쟁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가치 있어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갈등이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근을 내놓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써는 시간이 많다면 이번 통신비 지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재명의 반대논리에 화답한 야당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택한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지만 그럼에도 온갖 허점을 가진 체제여서 국민의 수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행이 갈립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나 무조건 반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염원하는 국당, 기존의 당원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국당의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정의당의 반대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악성 음모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칭찬하는데 오로지 이들만이 반대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라면 어떻게든 돌파해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정치의 기능을 되살리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https://youtu.be/rhVFR_p_CJ8

 

  1. 2020.09.14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15 07:48 신고

      바뀐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만큼 더 공부했고 최신의 석학들이 지난 50년간의 실증적인 증거들로 무엇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입증했으니까요.
      피케티 같은 경우는 참여사회주의를 들고나왔습니다.
      신세대 석학들은 좋은 경제학을 비롯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지를 펼칩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요.

      저는 정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맞다는 것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몇 가지 서로 엉켰던 것을 풀어낼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와 자기조절 시장경제에 종속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표퓰리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가장 어울리는 조합이고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단 그것의 한계를 대단히 높게 설정했고 그를 통한 재분배를 통해 상향평준화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 이후로 방향이 바뀌었지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고요.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거품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했고, 변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 변화를 참교육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처는 출발선으로 돌아왔으나 보다 중무장해 돌아왔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한 국민의짐 관계자들의 정치적 프레이밍과 막무가내 주장이 역겨움을 넘어 협치의 대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막장 중의 막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찬스' '황제휴가'라는 프레이밍의 비열함은 국민적 감정선만 건드려 사실 관계를 묻어버리고 의혹만을 끝없이 부풀리기 위한 '조국 죽이기'의 재판일 뿐입니다. 조국 죽이기로 법무부장관을 날렸던 그때의 성공에 취해 또다시 법무부장관을 날리기 위해 지랄발광만 할 뿐입니다.  

 

성일종은 독재시대에 자행됐던 자신의 군대 경험으로 현재의 군대를 재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민주화된 현재의 군대 상황은 알아보지 않은 채 저열한 프레이밍과 의혹부풀리기만 주구장창 되풀이합니다. 그의 주장은 개인별로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수술과 회복과정을 무시한 채 독재시대에나 통하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엄마찬스'나 '황제휴가'만 외쳐댈 뿐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JTBC 밤샘토론에 이어 오늘의 KBS 심야토론에서도 성누리당 때의 힘이 부러운 모양인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자들은 막무가내 의혹과 정치적 선동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사실관계가 하나둘씩 밝혀지자 '특임검사' '특검'만을 외칩니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자는 그 빌어먹을 놈의 육사 출신이라 믿어야 하며, 다른 자들은 믿지 말아야 한다며 일방적 주장만을 이어가며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김남국이 말한대로 없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기 위한 어거지 정치공작일 뿐입니다. 성일종이 제기한 군인에 대한 요양심의제도도 추미애 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었다고 음모론적 의혹부풀리기만 이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의 기준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군인의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들을 바꿔간 것도 추미애 아들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없고 의혹만 있습니다.  

 

청탁이라는 것도 지극히 일방적이어서 논리고 뭐고 없습니다. 부대 배치에 관해 문의한 것도 청탁이라면 자식 사랑에 이런 문의를 한 무수히 많은 어머님도 모두 다 청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당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피해를 담보로 불법파업을 자행한 전공의와 의대생들, 그들에게 파업 후원금을 제공한 부도와 선배들까지 모조리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지배층에 몰려있는 엘리트들일수록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상식과 도덕, 양심과 원칙도 없는 놈들로 넘쳐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수정치를 대표한다는 국당 의원들이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들과 손잡고 마녀사냥을 벌인 조국 죽이기에 이어 추미애 죽이기처럼 추문폭로와 정치선동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큰소리치니 불법파업이나 벌이고도 무조건구제만 외치는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www.youtube.com/watch?v=v0kkJcDPRQU

 

 

문재인 정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주제 3가지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 여야의 협치가 왜 불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극단적 주장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상대와 상식과 이성, 논리, 사실 등에 따른 토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는 추미애 청탁 의혹과 포털에 대한 윤영찬의 잘못된 인식, 문재인 정부의 보동산정책 등을 다룰 때 성일종과 김재섭이 보여준 인식의 수준이 협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궁창이나 돌아다니며 최악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국당의 수준에 맞춰 협치를 한다면 이땅의 정치는 최악의 결과만 양산할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하향평준화는 시궁창에서 온갖 난리를 치는 국당 때문이기에 그들과의 협력을 포기한다 한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협치가 불가능할 때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하는 체제이므로 국당이 시궁창에서 벗어났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만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들, 예를 들면 코로나19 펜데믹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경인데, 국당이 시궁창에 머물며 대국민 사과하라, 특음검사 임명하라, 청년 위한 제한 풀어라, 통신비 주지마라 등등만 외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시급한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협치만 외치다 국민과 국가의 피해만 커진다면 협치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넘는 것이 협치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을 밀어붙여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www.youtube.com/watch?v=c8gRcUocFjE

 

  1. 참교육 2020.09.12 12:22

    국민의힘은 힘이 아니라 적입니다. 차기 집권외에는 눈에 보이는게 없습니다.

  2. 참교육 2020.09.12 12:24 신고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피케티와 파에즈 등을 비롯해 신세대 석학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기초)자산제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식에 대한 교육비가 끝없이 상승하는데 비해 그 결과는 수많은 패자들만 양산할 뿐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형편없을 정도여서 이 고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청년기본자산제는 25세 같은 특정 나이에 청년 모두에게 기본자산으로 1억 정도를 주는 것인데, 재원은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모든 부와 권력, 기회를 양산해온 부자들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1945년도에 이미 실행됐던 이런 정의로운 조세체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잡다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시행과 유지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돼 좋고 착한 경제학을 하는 어떤 석학도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청춘에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며,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만들어줍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등골이 휠 이유가 사라지고, 공교육은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세습되는 돈과 권력으로 기회마저 독점한 사교육 위주의 성공의 사다리도 사라집니다. 이밖에도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자산제의 파급효과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wbswoq-G2TQ

 

 

이번 주 KBS 9시뉴스는 살처분 대상인 기레기로 전락한 이땅의 언론들 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세대 석학들이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본소득과 보수적 표퓰리스트 이재명을 하나로 묶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전력투구하는 중에 KBS 9시뉴스만이 이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피케티와 사에즈 등처럼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늘려온 신자유주의 50년의 사악한 경제학에 종지부를 찍은 신세대 좋은 경제학들은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과 어쩔 수 없이 해고됐으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55~62세 사이의 고령 노동자 등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주 KBS 9시뉴스는 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의 연구에 보다 많이 천착할 때 KBS는 기레기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언론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처럼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MBC와는 달리 KBS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둘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옥순의 엄마부대에 이어 '엄마찬스'라는 프레이밍으로 이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능멸해버린 '추미애 죽이기'에 휩쓸리지 않고 의혹과 사실을 구별하는 보도는 이에 올인한 YTN과 조선일보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BS는 또한 MBC와 YTN을 포함해 소위 진보매체라는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비해 체감 청년실업률을 다루고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산재노동자들의 피해에 주목하는 보도도 변화된 KBS의 탈기레기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BS가 페미니즘의 타락인 급진적 정체성주의에 다시 빠져들지 않는다면, 아직도 강고한 유리천장 무너뜨리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빈약한 모델링과 상호간섭·점화·강화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질문의 홍수 등의 문제는 있지만, 《20대남자》의 저자들이 발견한 맥락없는 정의와 공정에 매몰된 20대(30대 일부 포함)남성의 정체성주의가 여성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는ㅡ절을 점령한 젊은여승들이 오랜 신도들을 내쫓아버린 정의당에서 발견되는ㅡ현실에서 KBS의 변화는 제대로 방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진적 정치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이땅의 여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주만 살펴본 것이고, 변화하는 중에는 완전히 변화한 것이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주 KBS 9시뉴스의 방향성 재정립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주요 배직을 독차지했던 기득권 노조를 제외한 KBS의 구성원들은 이번 주 9시 뉴스를 다시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좋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기레기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땅의 중심 언론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중립성이나 객관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KBS 9시뉴스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좋은 정치와 착한 가치, 공존의 문화, 상생의 의식 등을 보도로 녹여내는 것이지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어설프게 이해하면 공리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정과 정의, 상식과 원칙, 관용과 배려 같은 시민적 덕성과 민주적 가치들은 상대적·절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선정성, 상업성, 폭력성, 속보성, 시급성 등에 매몰되지 않을 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각종 음모론을 쏟아내는 기레기들과의 차별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번 주에 보여준 KBS 9시뉴스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휘발성이 폭발 직전에 이른 '전국민의 코로나블루'에 불을 붙이는 보도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q1pILT3609o     

 

 

대단히 보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얼치기 진보매체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MBC가 기본소득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을 가열차게 밀어주고 있는 YTN의 폭주에 식겁한 모양입니다. 정준희가 사회자로 바뀐 것은 오늘 처음 알았지만, 세계적인 석학으로 칭송받았다가 최근에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 리프킨 교수를 제3의 패널로 섭외한 것에서 MBC와 진보매체들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극단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리라의 명성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리프킨 교수의 저작 중 《노동의 종말》과 함께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이 《한계비용 제로사회》인데, 이재명의 주장 상당 부분이 이 두 권의 책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책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초공룡의 대변자였다면 딱이었을 사이비 진단으로 넘쳐납니다. 신세대 석학들로부터 얼치기 미래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내용이 모든 분야가 자동화되고 로봇으로 대체돼 한계생산비용이 제로에 이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부활시켰지만 이재명이 완전히 퇴행시킨 원래의 기본소득은,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처럼, 앞으로의 세상과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결정된 역사이며, 마르크스의 또 다른 주장처럼, 극소슈의 슈퍼울트라매직 부자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좌파라는 가면을 쓴 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국가의 1인당 GDP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인당 4만원을 주는 기본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해 저주를 퍼부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4만원 제공과 무엇이 다른지요? 100분토론에서 이재명의 횡설수설 쏟아낸 말들의 오류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수많은 오류들의 되풀이였을 뿐입니다. 

 

솔직히 제대로 기본소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류투성이의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이라면 모두 다 자신의 지식과 연구가 얼치기 사이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SBS를 맹렬하게 따라잡아 새로운 기레기의 제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의 YTN과 옛날의 나쁜 버릇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MBC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눈뜨고 보기가 힘드네요.

 

 

 

www.youtube.com/watch?v=MqQm739xk18

 

 

1. 정말 엄마찬스? 이회창의 자식과 다름, 외국국적과 각종 병과 증상을 이유로 면제받은 정관재계 자식들과도 다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군대를 갔음, 본인의 의지일 가능성은 적으나 정치인인 엄마가 강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 높음. <20대 남자>의 저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런 공격에는 공정과 정의를 들이댈 어떠한 맥락도 없음. 광우병에 걸릴 정도의 확률에 버금가는 담마진처럼 항교안이나 수많은 정관재계 거물처럼 군면제 받은 신의 종족과도 다름. 타의모범일 될 정도. 엄마찬스의 대부분이 소멸됨. 나머지는 뒤에서 다룰 것임.

 

2. 민간병원 수술 : 면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입대, 질환 악화, 엄마 때문에 떠밀려온 군대보다 민간에서 수술받는 것은 추미애 아들의 권리와 선택에 관한 부분,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될 것 없음. 규정 운운하지만 불법의 증거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런 종류의 사안들이 많았음. 부대 복귀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설자리 없음. 

 

3. 추미애의 문의가 청탁? 위에서 다룬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아들을 강제 입대시킨 냉혹한 부모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자식의 상태는 의사와 부모가 가장 잘 알았을 것이며, 추미애의 문의를 강력한 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 담당사병으로써는 추미애의 아들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 전화가 온 것을 기록을 남긴 것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한 것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YTN 등이 휴가연장을 물고늘어지는 것은 과거의 상황을 현재로 끌어와 청탁인양 포장하는 기레기 특유의 접근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마찬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4. 의혹 제기와 고발 방식 : 국민의짐 의원의 수족이 폭로. 뒤늦게 폭라자 신원 밝혀짐. 근무를 같이했다는 병사의 폭로, 국회 증언 운운도 그만의 주장일 뿐,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음. 무조건 의혹 부풀리기. 조선일보와 YTN의 보도들 청춘을 둔 부모들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제2의 조국 죽이기를 시전한 것임. 조국 죽이기가 실패로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죽이기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난리를 치는 것임.

 

5. 한국정치와 언론의 현실 : 정책은 실종됐고, 현실의 문제들은 외면하고, 미래 비전 등은 아예 언급도 없는 추문과 폭로의 경연장으로 추락. 기레기들이 이것을 극단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사실상 가짜뉴스에 해당할 정도의 보도를 쏟아내고, 막장드라마에서나 가능한 비열한 감성팔이 등으로 일관함. 실력이나 품성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기레기들이니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듯. 소위 지도자나 엘리트라는 하는 무리들의 끝없는 타락을 보여주는 우리시대의 슬프고 일그러진 자화상. 

 

 

6. 검찰수사 문제 : 윤석렬 검찰로 송치된 주요 사건 중 이렇게 질질 끌어 의혹만 부풀리고 가짜뉴스만 난무하게 만든 것들이 수두룩. 동부지검의 입장도 있음. 검찰을 시궁창에 처박은 조국 죽이기의 트라우마와 법적으로 유죄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 부족 등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거나(조국 관련 재판의 진행사황도 챙겨보고 있을 것, 만일 무죄라도 나오면....), 수사를 최대한 미루고 있었을지도 모름. 이제라도 수사를 진행해 빠른 결론을 내리면 됨. 그래도 국짐과 조중동 등의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각종 음모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이처럼 추미애의 엄마찬스로 프레이밍된 이번 논란이 얼마나 맥락이 없고 저질정당이나 황색신문들이 하는 전형적인 의혹 자가제작하기, 자가폭로하기, 자가부풀리기, 자가증거제시, 자가증인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선동과 추잡한 정치공작의 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의 아들 군면제 문제에 의혹부터 제기하고 봤던 언론과 유튜버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습니다. 한병도 아들이 심한 자폐아여서 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기레기나 유튜버들이 무조건 폭로하고 본 것이지요.    

 

국짐이 '엄마찬스'라고 프레이밍한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들이 만에 하나 법정까지 가면 조국 관련 재판보다 더 형편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기간 이전에 국짐과 기레기들은 자신들이 목표한 바를 다 이룬 뒤입니다. 재판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결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무조건 의혹 폭로하기와 교활한 프레이밍이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iBbndZo10i0

 

 

 

재판을 받는 중에도 언론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강해 한 동안 그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려와서 그를 다룬 영상을 못 만들겠더군요. 헌데 이번 시청을 통해 재판부의 편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알게 됐고, 무죄를 확신하지만 1심에서 말도 안되는 유죄가 집행유예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재판 담당판사들이 예단을 가진 것처럼 공판을 진행한다는 빨간아재의 얘기를 듣고 조죽 관련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엄격하고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판사일수록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 그려려니 했는데 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OkdgKh2eKvw

 

 

전세계의 언론이 살처분대상으로까지 회자될 만큼 타락에 타락을 거듭한 끝에 기레기라는 최악의 비아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 제4부로써의 역할을 방기한 채 오로지 광고 유치를 통한 돈벌기에 매몰된 과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자극적인 뉴스 보도로도 모자라 가짜뉴스와 조작과 왜곡을 서슴지 않은 범죄자에 준할 만크 타락한 이유와 과정을 다루었습습니다. 

 

 

 

기레기의 보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번역기가 필요한 상황이 한국언론의 진면목입니다. 기자의 수준이 떨어지고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쓰레기에 해당하는 보도 아니면 수준 낮은 얼치기 지식인의 칼럼들로 먹고사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얼치기 지식인이나 셀럽들의 SNS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기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취재를 한다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탐사보도 같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저널리즘 전공자와 언론학자들의 노력들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자 최근에 들어서는 다룬 분야의 석학들이 언론 살리기를 위한 연구와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기사들이 양산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타락은 가짜뉴스 전성시대로 절정을 이루었고, 그들의 광고를 뺏아가는 다른 미디어의 공격 앞에 기레기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제 경제학자들이 잘못된 조언과 설계 때문에 회복불능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때부터 모든 언론은 기레기로 정체성이 변화됐습니다. 

 

살처분대상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이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언론의 타락은 끝간 데를 모를 정도로 회복불능의 지점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언론이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들을 전해줌으로써 거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창조자로서 막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런 역사적 과정을 다차원적 접근을 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1eNBpOqq52s 

 

 

살처분대상인 기레기로 전락한 한국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웅과 이재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언론의 후진성과 쓰레기스러움을 이재웅의 두 개의 SNS와 궁지에 몰린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변호하고 나선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가지고 한국언론 기레기화의 현주소를 밝혀보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재웅의 SNS 중에 하나로 포탈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언론의 기레기화를 이끌고 있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써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웅은 이 SNS를 통해 윤영찬 의원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을 비판하면서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인 포털(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장악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양대 포털이 한국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지요. 인공지능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이 절대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하나의 SNS입니다. 비트켄슈타인의 말을 빌려 비판의 요점을 압축하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던 시절의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논리를 똑같이 되풀이한 이 SNS는 표퓰리스트 이재명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경제학 중 재정정책과 국가 운영에 관한 일천하기 그지없는 쪼가리 지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이재웅의 SNS는 전 쏘카의 대표라는 것을 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단편적인 접근의 전형입니다.

 

경제학은 물론 국가 재정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자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과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주장이 피케티를 비롯한 수많은 석학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책들도 소개했습니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03

 

이재명에 ‘포퓰리스트 총 맞아’ ‘사이비 교주’ 비난은 온당한가 - 미디어오늘

정부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선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일부 여당 지도부, 진보 성향 야당 등에서 1차 지원

www.mediatoday.co.kr

 

위의 링크는 YTN과 MBC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이땅의 진보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참모, 정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천만 명에 이르는 진성문파들이 무서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담합이라도 한듯이 문통의 주변부를 집중포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궁지에 몰릴수록 이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를 가열차게 진행했던 과거의 행태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 못지않게 YTN과 MBC가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죽이기'도 이런 과거로의 퇴행에서 나온 문통 주변부 때리기의 일부라고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문통 주변부 때리기'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통을 직접 겨냥해 태풍처럼 쏟아질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인격과 지적 수준이 형편없는 이재명이 또다시 실족하면 이들이 돌아가며 이재명을 위한 변론을 펼칩니다. 이들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으면서도 이재명에 관해서는 그의 선거본부 홍보팀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보매체들의 구역질 나는 '문통 주변부 때리기'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단을 다루었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면, 미국 증시의 폭락은 여러가지 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싱크로율이 가히 100%에 가까울 정도 닮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계의 메트로폴리탄들이 동기화돼 부동산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의 전세계 증시들도 이상과열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때는 고금리, 고성장, 고물가였다면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전체로써의 세계경제는 1929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의 회복탄력성만 놓고 보면 작금의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어떤 정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동학개미들은 무려 150조가 넘는 돈을 빌려, 또는 증여받아 미국 증시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공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위30~40%의 자산을 털어 부실을 턴 다음, 천문학적인 차원으로 풀린 정부의 돈들을 상위1%에 이전시킵니다. 빈민층은 그렇게해서 대량으로 양산되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qSGPGZmJcxk

 

  1. 참교육 2020.09.10 07:00 신고

    막차타는 사람들....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 늙은도령 2020.09.11 10:45 신고

      그들이 막차를 타게 만든 놈들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지요.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야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대출과 대부 등을 받아 막차탄 사람은 작살날 수 있습니다.

  2. 유공실 2020.09.10 07:52 신고

    분할 매수해야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니깐요

    • 늙은도령 2020.09.11 10:46 신고

      대공황이 되면 그런 것들도 아무 소용없답니다.
      하락폭이 모든 주식에 반영됩니다.
      실제 경제사를 공부해보시면 매일같이 거래하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보실 거에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전공의의 파업과 의대생의 국시 거부를 뒤에서 조장한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파업을 주도한 대전협에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통해 불법파업과 탈법투쟁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전협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돈을 풀어 전쟁터로 후배들을 내몬 이들의 사악함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검찰보다 더욱 지독한 기수문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지배를 일삼아온 선배의사들의 파렴치함이 이번 불법파업에서 최대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한 이들의 탐욕은 내 이익만 중요하다는 신자유주의 50년의 폭주가 만든 타락의 화룡점정으로써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가혹할 정도의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타락할대로 타락한 한국의료계에서 최고의 자라에 올라 후배들을 용병처럼 부려서라도 자신들의 천국을 이루겠다는, 아니 이미 이룬 것을 공공히 지키겠다는 망상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대병원의 원장이나 부원장급, 각과의 과장급 의사들에 이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아닌지ㅡ내가 경함하고 공부해온 것들로 말하자면 분명히 포진해 있다ㅡ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많은 것도 이들의 위협과 으름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공의까지 이들의ㅡ이들로 추측되는ㅡ후원금을 받아 불법파업과 탈법투쟁을 강행했던 것이라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을 차지한 채 후배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선배 의사들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료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의사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오직 자신의 탐욕만 중요하며, 그것 이외에는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말라는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만들어낸 일그러진 현실입니다. 이들과의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류가 운영해본 어떤 체제보다 낫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어떠한 것들인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https://youtu.be/oeC4S0OuK8o

 

  1. 참교육 2020.09.09 05:09 신고

    정말 국민밉상입니다.

 

다음은 기레기 중 하나인 국민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집단행동 수위를 낮추는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명한 합의를 깨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합의 내용을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 큰 명분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 명분을 위해 복귀하는 것이지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번에 다시 의대생과 함꼐 힘을 합쳐서 나올 떈 의료제도 개혁 명분을 위해 더 오랫동안 굳은 결의 가지고 임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공언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체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단 한명의 학생, 단 한명의 전공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응시 접수가 마감됐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의협(대한의사협회) 등에 요청·압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피해 학생이 생기는 즉시 단체 행동 수위를 격상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계속 협상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 단계를 올리고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향후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전공의 전체 직역 노조는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각 수련병원별로 단위 노조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단위 병원별로 노조위원장이 있고, 노조 운영이 잘되는 안정적인 상태가 최종적으로 비상상태를 철회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엔 지금처럼 진행하는 불법적인 파업 아닌 병원에 대한 안건, 국가 정책에 대한 안건을 같이 묶어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 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에서 본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세상과 맞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전체가 잘못됐음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이며ㅡ혼자의 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므로ㅡ나머지 하나는 세상을 자신의 안으로 집어넣고 자살함으로써 세상을 멸종시키는 것입니다. 헤겔의 인기에 밀렸던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자살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참고로 쇼펜하우어는 고령의 나이에 자연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민주주의와 헌법, 도덕과 공정, 정의 등의 모든 제도와 가치를 무시한 채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ㅡ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ㅡ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젊은의사와 예비의사들의 안하무인의 일방통행을 보고 있자면 전자를 표방하다가 후자의 처지에 몰린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수준의 청춘들이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너무나 질이 떨어져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중권과 서민이 이끄는 기생충 5인방이 딱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형이상학적 표현들로 넘쳐나는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을 권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쉬운 표현들로 이루어진 죠수아 그린의 《옳고 그림》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불법파업을 이어가며 그들이 보여준 지적 능력으로 볼 때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됐지만, 어떤 세계적인 철학자도 확실한 답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화합불가능해 보이는 유일신 종교들의 극한 충돌이 보여주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가치와 이해들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방통행에 인류사의 어떤 도덕적 성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 이기주의만 가득했던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들이 자행한 불법파업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짓밟는 것이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불법파업에 어떤 도덕적 정당성도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행복 최대화를 위해 나머지 모두의 행복 최대화를 무력화시킨 이들의 불법파업은 공리주의적으로도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환자와 잠재적 환자로 구분하지 않는 한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 행복이 비교불가능한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들의 일방통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릴 때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 하나의 불법과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을 무죄방면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아니면 입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수많은 '열린 가설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자명하고 명확합니다. 젊은의사와 그 예비생들의 불법과 탈법에 등가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에 대한 진료거부권 행사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면) 몇 년 동안의 의사 충원이 없어도 의료체계를 작동하게 만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불법파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의사들과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모든 분야에 가해졌으며, 그렇게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제학이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달콤한 상업 가설'이 무한대로 증폭해 최종 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집어넣으면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이 경제학 제국주의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상위 1%의 지배엘리트들이 소수의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다른 학문, 특히 정치학과 함께 움직였던 경제학을 무한경쟁을 조장해 승자독식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결과가 경제학 제국주의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학계의 소수에 불과했던 수리경제학ㅡ높은 수준의 수학이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인, 대중을 속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학으로 오염된 경제학ㅡ을 떠받들던 신고전파 종합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후원해준 지배엘리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이 무소불위의 지위로 격상한 것이 지난 신자유주의 50년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무릎 꿇게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는 상위 1%의 지배엘리트(특히 60년대에 이미 억만장자에 들어서 정치인과 고위관료마저 포섭할 수 있었던 부자들)의 돈잔치 덕분에 학계의 소수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종합(고전파+신고전파+왜곡·수정된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모든 학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열, 차별을 조장하는 탐욕과 이기주의의 득세가 이렇게해서 일반화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의 위에서 제멋대로 날뛰었고 그들의 뜻대로 안되면 다시 제멋대로 날뛰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경제학 제국주의가 만든 이 시대의 괴물들입니다. 이들의 탐욕과 이기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지난 50년의 무한퇴행을 바로잡을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의 기레기로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경제학 제국주의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qMZ56KkY_WQ

 

  1. 선한이웃moonsaem 2020.09.08 11:38 신고

    경제학 제국주의드리 인류애를 말살시키는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20.09.09 00:31 신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는 줄을. 그리고 그것이 지난 50년 동안 극대화됐다는 것도.
      경제학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이지요. 탐욕이 좋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의 재유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피해가 중첩돼 한계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단기간에 걸친 공습이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피해의 양상이 너무나 다르고 하위 70%에 집중되는 장기전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최선의 방책임을 확인한 것이지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를 위한 배려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고요.  

 

70~80넌대나 통할 수 있었던, 더 멀리가면 19세기에나 통할 수 있는 논리와 지식, 이념을 가지고 현대를 재단하는 일부 진보좌파들을 보면 답답한 심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을 공격하고 중소기업을 찬양하는 것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은 재벌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옴에도 이들은 주구장창 중소기업 찬양론만 떠들어댑니다.

 

기술 발전과 강력한 규제, 자체 노력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였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여전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편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화된 단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산업구조 재편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몇 가지 점만 보충하거나 1945년에는 가능했던 정치적 합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줄이는 것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부 진보좌파의 논리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1년 단위의 누진자산세 부과와 자본이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일부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ZIWPCCSQ1K0

 

 

 

보건복지 정책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나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앞부분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일률적 평등ㅡ유토피아적 평등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근저에도 이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ㅡ이 다양한 이해와 선호, 환경, 근원적 불평등 등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는 현실에서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 것처럼 오해되는 마르크스조차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필요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불리함에도 차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처럼 절대적 불리함에도 필요의 크기와 종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눌 때, 각각의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불균등하게 집행해 모든 국민에게 평균적으로 해줄 수 복지의 수준을 말할 때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나 주체할 수 없는 자본을 축적한 국민이나 할 것 없이 국가가 그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선택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않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준선(또는 하한선)은 한 나라의 정치력과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의 수준이 5단계ㅡ세밀하게 나누면 50단계도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엿장수 맘대로라는 뜻이다ㅡ로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핵심 정책들을 자세히 파고들면 모두 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세계를 우경화하고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표퓰리스트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표퓰리즘의 화신인 이재명의 정치를 조금만 추적하다 보면 국가의 수준이던, 집단의 수준이던, 개인의 수준이던 모든 관계와 공존 및 상생의 근원인 신뢰와 공감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당 수준으로 떨어진 기본소득을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인양 호도하면서 정치선동만 일삼는 이재명이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끌어들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짓거리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그 때문에 이재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TrY3LWMZcms 

 

 

 

이재명이 페이스북 글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 특유의 정치선동과 폭력성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주진우와 김용민, 김경래, 최경영,  등처럼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MBC와 YTN은 물론 KBS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원을 불공정의 이름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스러운 자들과 자칭 엘리트로 넘쳐나는 곳이 방송사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젠더 문제와 권력이 교차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공정과 부정의로 몰아가는 '20대남자'의 자기파멸적 피해의식과 표피적인 반응의 맥락없음이 이재명과 그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방송들에서 똑같이 되풀이됐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상대적 약자들을 이용해먹는 이재명의 불공정 운운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만 최소한의 맥락이라도 작동할 수 있는 극단적 정치선동이자 갈라치기의 전형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문의 기업들과 관련 종사자도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주식시장에 이상과열을 몰고온 상위 1%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이재명의 주장은 대통령병에 걸린 자의 조급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스트레이트>와 <시사직격> 등을 중심으로 한 MBC와 KBS의 노골적인 지원도 이에 편승한 것이고요. YTN의 이재명 편향성은 노골적인 것의 극단이고요(갈수록 심해지는 이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전국민에게 비례적으로 적용하자는 발상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중첩적으로 몰린 하위 70%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운도 소비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의한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지역상품권은 모든 부문이 갖춰진 도시일수록 유리한 제도라 지역간 불평등을 늘릴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이용해 문통가 민주당까지 공격하며 정치선동적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재명의 폭주는 3차 거리두기 시행에서 최고봉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지만, 코로나19 펜데믹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에서 세계적인 표퓰리즘의 득세가 촛불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계산에 빠른 것까지 더하면ㅡ재난지원금 차별지원에 반발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커다란 문제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를 전화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남ㅡ그의 표퓰리즘은 원칙도, 맥락도 없는 기회주의의 극단까지 치닫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최대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뒤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과 이들에 편승해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https://youtu.be/1aA-K2TUwwE

 

  1. 2020.09.07 06: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08 05:16 신고

      아니요, 그는 철학도 신념도 없습니다.
      있다면 대통령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야지요.
      그의 주장과 정책들의 대부분이 현대 보수들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미래학자들과 현대 보수는 극단의 불평등을 양산한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이라는 영구처방으로 상위1%의 폭주에 면죄부를 주는 공통점이 있지요.
      또 하나는 무제한 양적완화 같은 무대포적인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의 착한 경제학이나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협 집행부와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공의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에 나온 다음과 같은 발표가 떠오릅니다. 불효자 DNA가 유전된다는 증거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 발표를 말합니다. 게이 유전자를 발견한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어서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과학지식 실력으로는 쉽게 풀어내기 힘들 만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라 글이 아닌 영상을 통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와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파업 강행을 주장하는 일부 전공의에게도 이런 불효자 DNA가 유전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봄직도 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의 해석이 과학적 발견을 이해하지 못한 코미디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욕하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제목 어뷰징으로 먹고사는 기레기들의 거지 근성과 빛의 속도로 셀 수도 없는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니 제 해석도 가짜뉴스에 놀아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구독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영상을 올린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서 사과의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벌써 귀가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온갖 방향에서 10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육두문자들이 제 망막을 무차별적으로.......

 

 

https://youtu.be/gUwLyhy9ue8

 

  1. 참교육 2020.09.05 16:29 신고

    이 친구들 히포크라테슫 ㅗ배우지 않은양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더 돈을 좋아하고 타산적입니다. 나라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06 01:22 신고

      20대와 30대 초반의 소위 엘리트라 하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에 들어 공부 잘하는 얘들은 머리가 텅빈 채로 외우기만 잘할 뿐, 그 이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 무서운 폭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가 연이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부풀려진 애플과 테슬라 등 나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도 연이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을 다룬 수많은 책 중에서 케인즈, 프리드먼, 킨들버거, 민스키, 쉴러 등의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6개월 정도의 강한 상승장 이후의 대폭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을 조정 기간, 즉 그 동안 상승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급등한 주가에 대한 차익실현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대공황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파생상품의 무한 폭주에서 비롯된 금융시스템의 붕괴였다는 점에서 이번 폭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공황의 근원인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승과 폭락이 2년의 시차를 두고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면 이번 폭락은 대공황으로 가는 전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1만2000선을 뚫었던 나스닥이 3일 598.34포인트 하락한 1만1458.10으로 마감했고, 4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2.95% 추가 하락하는 등 폭락 장세를 이어간다는 점이 1929년의 대공황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소폭 상승 후 하락세로 바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지난 3일 각각 8%, 9%씩 큰폭으로 하락했던 애플과 테슬라 같은 대장주들이 4일 장 초반에도 3~4%씩 하락한 것도 1929년의 대공황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기술주들이 4% 안팎까지 하락하는 등 상승을 주도한 기업들의 하락폭이 크다는 점까지 대공황의 도래를 말해주는 것 같아 섬뜩하기만 합니다.  

 

1929년 직전에도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뉴욕주식 시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1.8%(10.2%에서 8.4%로) 낮아진 것도 불길하기만 합니다. 미국 실업률이 8%대로 개선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6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부실한지 말해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CNBC에 출연한 알리안츠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사람들이 펀더멘털(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로 10% 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거대기업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유명한 에널리스트나 거대기업의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주식 폭락을 말하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나심 탈레브의 말이 태풍처럼 밀려듭니다.

 

《블랙스완》과 《행운에 속지마라》의 저자로 유명한 탈레브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상ㅡ본인은 경고했을 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고는 하지 않지만ㅡ한 것 때문에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 최고의 트레이더이자 금융회사 CEO이었습니다. 나심 탈레브처럼, 2008년 금융붕괴를 예측했던 《이상과열》의 저자 로버트 쉴러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들도 이번 폭락을 대공황의 전조로 보고 있는지, 세계적인 석학들의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www.youtube.com/watch?v=n4xoFLTB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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