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만들었다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경제 성공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도 코로나19 펜데믹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역 성공이 곧 가장 뛰어난 경제 정책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신세대의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미래의 모델로 대한민국 모델을 연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레기들과 미통당, 나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사이비 논객, 보수극우유튜버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떠들어대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차기 대권은 문통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작금의 정책들이 최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식 표퓰리즘이나 사회주의적 밀어붙이기는 최악의 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사법처리라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탁월한 위기관리가 가능했으며, 기적같은 선방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21세기의 대한민국 신화를 만들고 있는 주역입니다. 자신에게 뿌뜻함을 느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넘칠만큼 충분합니다. 저 또한 구독으로 보답을 받을.... 아니,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 편승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q31qBEDc0

 

제가 왜 현재의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 너무 기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국민과 의료진, 방역당국, 현장의 도움으로 한국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할 수 있었다며, 한국경제가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들이 다니고 있는 재벌부터 대기업들이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노력 끝에 납품에 성공한 외국기업들과 다양한 바이어들에게 주문물량을 할당해줄 수 없어서 납품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거절해야 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료와 생산이 필요한 제조업은 복사만 하면 그만인 디지털산업과 달라서 물량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습니다.

 

오랜 바이어의 주문을 끊거나 줄어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화된 시장구조에서 제조업체로서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대체 누구를 끊고 누구에게 덜 주어야 하고 누구에게 많이 주어야 할지 알 수 없기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요.

 

이런 현장의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되지 않았을 리 없으니 이런 말씀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경제에 실패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경제를 이끈 지도자라는 것이 우리를 제외하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미통당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사이비 지식인, 고리타분한 주류경제학자들만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가격도 몇 개월 이내로 잡힙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공생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의 '조세저항운동'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미통당과 기레기들이 집값 폭등을 연일 떠들어대며 문통의 사과를 요구하는 덕분에 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부동산은 불변의 지위제가 아닌 가변의 지위제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면 절대적 차이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는 기존의 차이가 유지됩니다. 어떨 때는 비싼 부동산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줄어듭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할 터, 선순환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경제이론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부족함과 거짓말을 고백하는 요즘, 경제는 정치가 결정함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노통과 마찬가지로 문통 보유국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끼는 날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거대여당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주택자에 대해선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8년)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날인 2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상정을 마친 법안들은 다음달 4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통당과 기레기들이 독재 운운하며 개거품을 물었지만 거대여당은 책임정치에 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입법 과정도, 심지어는 1인 독재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무르익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기자본까지 들어온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달아오른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주택수요가 높은 상황ㅡ언제든지 현금화해 치고 빠질 수 있다는 뜻ㅡ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펜데믹을 잘 극복했으니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투기세력들의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풍선효과를 보이는 곳만 집중 규제하는 핀셋전략이 없었다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치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유동성이라는 말은 나쁜 경제학자이 만들고 살처분 대상인 기레기들이 확대포장해 국민을 속이는데 사용되는 속임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확실성, 즉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도박, 즉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저항만큼 무서운 것이 없으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면서 하위90%의 국민들이 극단의 불만을 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만이 증세라는 정치적 자충수를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증세를 못할 것도 없습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하위90%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미국 자본이던, 한국의 상위 10%에 속한 자본이던 간에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이라는 지도자와 177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의 콧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3법의 속전속결 처리입니다. 

 

 

https://youtu.be/L7a69YMaPhM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단테의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형국입니다. 상위1%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부를 무한대로 늘리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승리가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민주진보정부를 무너뜨리는 최상의 방법이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어떤 정책도 실패하게 됩니다.

 

사유재산의 신성화가 초래한 무제한의 불평등과 양극화, 상위1%ㅡ최근에는 상위1% 내에서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어나 0.1%와 0.01%으로의 초집중이 이루지고 있다ㅡ가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미통당과 기레기들... 

 

정의당은 자중지란에 빠졌고.. 정말 답이 없네요. 불평등한 사회는 그에 대한 나름의 해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부동산불패신화는 내집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욕망만 부추기고 또 부추깁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성공한 피케티와 그의 동료들이 통곡하고 돌아가실 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GmGHWWOjU

 

구글의 모토는 ‘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에서 은근슬쩍 '옳은 일을 하자(Do the right thing)'로 바뀌었습니다. 수평적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창업자들이 내세운 모토로는 더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이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때려맞는 것도 사악해질대로 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의 모토도 바뀐 것이지요. 천문학적인 시장을 놓칠 수 없어 중국 공산당에 굴복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고요.

 

 

 

가장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기업(구글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노조파괴의 최고 컨설팅회사 IRI와 계약하는 바람에 구글 직원이 거리로 나서며 '사악해지지 말자'는 구호를 외쳤다)으로 승승장구하게 된 구글로써는 사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자'는 모토도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인종차별의 상징인 트럼프와 성향이 비슷한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세천국(조세회피처)을 이용해 탈세를 일삼던 구글이 유로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고 1조 7천억에 겨우겨우 합의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출발해, <구글의 두 얼굴>을 거쳐 <구글의 종말>까지 구글을 공격하는 책들이 줄줄이 출판되는 등 사악해질대로 사악해진 구글로써는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에이트와의 이익 공유'가 그것입니다.    

 

 

 

구글은 어떤 크리에이터들과 이익을 공유할까요? 공유하는 이익은 매출의 몇 % 정도에 이를까요? 사악해지는 것을 포기한 구글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할까요? 구글은 옳은 일의 정반대에 위치한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구글코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쯤은 우습게 여기는 구글코리아는 돈이 된다면 어떤 크리에이터던 간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이 그 결과 중 단 하나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더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부동산정책 실패했다면서 투기적 다주택 세금과 상위 2~3%만 포함되는 종부세를 강화하니까 세금폭탄이라며 이율배반적 행태만 주구장창 보여주는 미통당과 무엇이 다를까요? 구글의 이익 공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대 이익을 위해 기꺼이 사악해지는 그들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의 정체(이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는 무엇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aJ1K-JtsVA

 

 

 

 

 

인류 역사상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벨에포크 시대(1880~1914)입니다. 프랑스혁명 대표들의 정치적-이데올리기적 실패 때문에 1대 99사회의 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크게 두 가지가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사유재산의 신성화와 지극히 낮은 조제재정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등주의 세력의 정치적 실패는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공교육 붕괴, 무차별적 민영화, 낮은 세율, 무한경쟁,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신소유주의 사회의 폭주 앞에서 2030세대들이 최대 희생양이 됐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NH4Yd7ScaAU

 

 

두 대통령의 리더십 차이로 본 부동산정책과 추미애와 윤석렬의 충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도 포괄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유튜브와 지식인의 문제도 다루었고, 방탄과 블랙핑크에 대한 보도량을 기준으로 한국 언론의 남성주의적 지배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A3z1zPuCk

 

 

국민을 상위50%와 하위50%로 나눠 부동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이분법은 철저한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실험을 하자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7가지 요구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면 중위40%의 중산층이 박살납니다. 상위1%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해외투자로 방향을 아예 틀 수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은 글로벌 블평등 해결과도 연동될 수 없는 자살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잘못된 판단과 기준에 의거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수용할 수 없는 막무가네 요구입니다. 민주 정부만 들어오면 지나칠 정도로 오버하는 이들의 이중행태도 가증스럽기만 하고요. 

 

문통을 직격한 조기숙과 참여연대,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5vnS63FqgQM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살펴봤는데, 부동산시장을 아예 죽여버리자는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은 오만방자한 조기숙 교수보다 몇 배는 더하네요. 모조리 실패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실험을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해서 특별나게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진중권이라는 루저의 양극성 장애현상(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이 조기숙을 거쳐 참여연대로까지 일파만파로 퍼져가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권력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오로지 하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의 7개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대단히 사회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도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예 시장 기능을 뭉개버리라고 하네요. 조상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지만, 조기숙이나 참여연대를 두고 한 말이었나 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뜬다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들의 레파토리는 변할 줄 모르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상위 50%를 죽여 하위 50%를 살리자며, 국민을 일도양단해버린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어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 이민 가고 말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itVkL7H7U

 

 

참여연대가 제안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1.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3.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5.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옴)

 

 

전문 미술인들이 조용남 무죄에 대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중권 같은 또라이나 무죄 운운하지만 절대 다수의 미술인들은 조영남의 행태를 사기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판사들의 고루한 인식과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기소하는 바람에 조영남의 사기극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현역 미술인들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국공 사태를 보는 시각도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무엇보다도 Z세대로 화려하게 조명받지만 실이익은 전혀 없는 2030세대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행성에서 살아온 5060세대 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멀기만 합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수많은 설명이 가능하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국공 사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wXEOU6xd9RY

 

 

 

https://www.youtube.com/watch?v=eAGh62z9AAM

 

 

 

https://www.youtube.com/watch?v=arTfxWe9Dns

 

YouTube

 

www.youtube.com

 

인천국제공황 비정규직 정규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청년들 간의 충돌을 지켜보면서 많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타령과 옳은 방향 또는 틀린 방향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본질 자체를 가려버립니다. 이데올로기와 진영논리를 거둬놓고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이념과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진보좌파 지식인의 문제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공시적이 압도적으로 늘고 3수, 4수도 마다하지 않는 청춘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주장은 무조건 청춘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처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586이나 686의 정의나 공정과, 1020세대의 정의와 공정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대노조 중심의 철지난 이데올로기적 접근입니다. 노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 기득권이라는 청춘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회의 박탈과 무임승차의 용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거의 모든 직업이 프리에이전시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청춘들의 절망은 단순히 희망없음을 넘어 인류사적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 접근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tZAyuGye0 

 

  1. 청렴한 세상 2020.07.04 08:48


    입사지원시 연봉 근로조건 복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합니다. 사소한 계약들도 그렇고요. 진입장벽없는 열악한 비정규직 사업장들 개선해 나가야죠. 로또식 전환은 불공정 이고 기회의 역차별 입니다. 양질의 공기업 정규직 자리는 공개 경쟁채용 해주세요. "취준생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 그럼 지원자가 없겠죠. 제발 양심 좀 챙기시고 편법과 요행으로 불법도 떼쓰면 되는 비정상이 아닌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20.07.04 19:35 신고

      그랬으면 가장 좋지요. 시간이 걸릴 거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세습되는 기득권의 힘이 만만치 않아서...

 

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문제와 인공지능 및 4차산업혁명이 불러올 머지않은 미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밑에 걸어놓은 영상에서 다양한 부분을 다루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Lczgcam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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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자산 평가액이 하루만에 8조원 넘게 증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반대시위 관련 게시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대기업들이 광고를 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주가는 하루 만에 8.3% 급락했다. 최근 3개월 내 최대 낙폭이다. 때문에 시가총액도 560억달러(약 67조2000억원) 증발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주식을 보유한 저커버그 자산 평가액도 이날 72억달러(8조6000억원) 증발해 총 823억달러(98조7000억원)로 감소했고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한 단계 밀려났다. 

이같은 주가 급락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광고를 끊겠다며 `페이스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페이스북은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에 대해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세계 최대 광고주 중 한 곳인 유니레버를 포함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의류기업 노스페이스 등이 광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저커버그는 한 발 물러나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정치인의 게시물은 삭제하고,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게시물에는 `표지(label)`를 달겠다고 밝히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내 일부 구글 사용자가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혐의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요구하는 구글 사용자들의 소장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소장에서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그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1인당 5천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소장은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6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한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주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개인 정보 수집 문제는 이미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 여론이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시비가 현지에서 뜨겁게 붙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아웃도어 회사인 노스페이스는 페이스북이 인종차별적 콘텐츠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를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광고를 중단한다고 회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또 다른 아웃도어 회사인 REI와 온라인 채용서비스 회사인 업워크(Upwork) 역시 7월 페이스북 광고를 끊는다고 선언했다.

현재 소셜미디어상에는 `이익을 위해 증오를 확산시키는 것을 중단하라(#Stop Hate For Profit)`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애플에 대한 공격 여론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베이스캠프`는 `HEY`라는 이름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올렸는데 애플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스캠프` 최고경영자 제이슨 프리드는 20일 "애플이 개발자와 고객 사이에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접근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출처 : 전자신문

 

 

 

 

유치원과 관계기관의 대응이 늦어진 것일까? 유아교육계 안팎에서는 "보건교사와 상주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의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A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 영양사 또한 없었다. 주변 유치원을 여러 개 묶어서 업무를 맡는 공동 영양사만 배치돼 있었다.
이처럼 A유치원에 원아들의 식사위생과 보건방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A유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8837개의 국공사립 유치원(국립 3, 공립 4856, 사립 3978) 가운데 정규직 보건교사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보건교사는 24명이었다. 모두 63만 명이 다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사실상 0명인 것이다. 전국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한 한 명도 없었다. 2019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교다. 이 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초중고가 각각 73.4%, 57.8%, 72.4%인 반면, 유치원은 0%인 것이다.) ㅡ 오마이뉴스에 인용

 

 

 

이런 열악한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알려드립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두 권을 세 편의 영상으로 설명하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정립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Rgl4Mbws

 

기본소득과 인공지능과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5CEmYFdCyw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은 비정상적이면서도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기본소득부터 제대로 알아야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ohKu8aBcmo

 

조국 재판, 언론 보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1주일도 너무 길다!

불평등과 부정의, 양극화를 양산해온 주류경제학의 5가지 유령!

 

 

 

https://www.youtube.com/watch?v=MhGK2zqIALU&t=1207s

 

투기세력과 아시아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를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RaAmIpemUg

 

  1. 실화소니 2020.04.30 12:12 신고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부처님 오신날되세요 ~~ 🥳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다 써야 합니다.

절대 기부하지 마세요.

경제학적으로 그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lzIchv_ys

 

이 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과 재정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위대함을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kZrqVb8QE&t=231s

 

https://www.youtube.com/watch?v=63gdTITXrVo&t=19s

 

 

https://www.youtube.com/watch?v=VQ653QYuBzE&t=69s

 

수구보수 세력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낙제점인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점수는요~~~~~~~~~~~~~~~~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https://www.youtube.com/watch?v=jGbHHOei3M8

 

  1. 선한이웃moonsaem 2020.04.14 22:57 신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비가 많더군요 .
    아는 지인이 이번에 상속세에 대한 세금 감사 한 번 받더니
    당장 미래 통합당 지지하겠다고 변심하더라구요. ㅜㅜ

기레기 본성이 되살아난 KBS의 문재인 대통령 저격 뉴스,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적자 운운!!!

 

 

https://www.youtube.com/watch?v=9nrHv9KmD5k

https://www.youtube.com/watch?v=dO4RQrjtocc

 

 

 

미래통합당의 경제 실패 프레임과 윤석렬 희생양 및 조국 구하기 프레임의 허구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PdwhMgtd4

 

 

https://www.youtube.com/watch?v=sQuvWokuIAg

 

  1. 여강여호 2020.04.06 09:47 신고

    이 양반 이제 요양할 때 아닌가요.
    노욕이 심합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초대형 재앙이 됐는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의 정치와 경제, 복지보건 체제, 전염병의 공습 등을 총망라해서 풀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가고 있는 두 개의 모델 중 민주주의 모델인 한국의 방식이 각광받고, 전체주의(독재)의 모델인 중국의 방식은 천대받는지도 다루었습니다.

왜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규모,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언론에 관한 문제는 오늘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Vnbvt8ZXo&t=24s

 

 

https://www.youtube.com/watch?v=70RJHkMPcrg

 

  1. 행복하자 2020.04.02 16:12

    잘봤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이제야 알았다. 1년 5개월 만의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방송원고를 쓰느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했다. 유시민의 견해에 일부 반대를 표하며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중위소득 이하(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봤었다.

 

 

멍청하고 한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작자들!!!

 

트럼프가 제시한 1조 달러(글을 쓴 다움에 2조 2천억 달러로 증액됐고 그 이상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도 코로나19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멍청하기 그지없는 주류경제학의 2가지 절대 교리(어떤 과학적 경험적 이론적 근거도 없는 국가부채 40% 마지노선과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얘기한 효율적 시장가설)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기준만 제시했을 뿐, 지급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개 나와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다음에 상위 30%으로부터는 지원금 만큼 세금을 더받거나 환급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간단하게 회수하면 된다. 인간이란 손실(손해) 회피 성향이 이익(도박) 추구 성향보다 두 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 환급을 줄이는 방식의 넛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2개월에 걸쳐 환급을 줄이면 최상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겨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멍청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기재부 관료들이란! 통계학적 가치를 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주류경제학의 죽은 이론에 아직도 갇혀있다니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작자들은 80년대 이후 현실경제의 어떤 것도 설명해내지 못한 주류경제학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대가리는 왜 달고다닌단 말인가? 최고 대학의 최고 학부를 나온 자들의 대가리란 기재부 관료들이 되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단 말인가?

 

 

보편적 기본소득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제한적 기본소득이 현실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제도적 운영마저 멍청하고 한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필자 앞선 글에서 언급한 책들 중에서 주류 금융경제학의 문제들을 다룬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머튼과 숄스(블랙은 일찍 죽어 받지 못했다)를 비롯해 당대의 최고 금융경제학 천재들과 현장의 최고수들이 참여했으나 파산한 LTCM의 문제를 다룬 <천재들의 실패>만 읽었어도 이런 형편없는 내용은 나올 수 없다. 

 

 

이미 원고를 다 써놨으나 유튜브 방송 재개의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기재부 관료 때문에 멍청하고 한심하게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최고의 국가와 국민, 지도자로 떠오른 문재인 정부(기재부 제외)의 대한민국에 대해 다뤄야겠다. 지구적 차원의 '블랙스완'인 코로나19는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주류 학설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진창인지 웅변해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 편의 방송에서 다룰 수 없지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내일 8시 정도까지 관련 초고라도 작성한 뒤, 10시쯤 녹화해서 12시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새로 구입하려던 방송 장비가 재고 부족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3월말 유튜브 방송 재개가 며칠 늘어졌다. 서울로 이사 오면서 버리려고 했던 옛날 장비를 꺼내서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를 구하며.  

나는 모든 국민에게 수당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액수도 월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그때쯤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지만, 어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의 방식을 옹호하는 유시민의 논리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경제학을 공부한 유시민의 한계가 오늘(3월 28일)의 알릴레오에서 일부 드러났다. 필자가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이 피해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경제를 넘어 국가시스템의 붕괴도 배제하기 힘들 정도다. 문통의 성공과 총선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시민의 심정을 고려하면ㅡ나 또한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ㅡ그를 비판하는 글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전에는 없었던 이번의 인류사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전례와 사례가 없는 대책들까지 들고나와야 한다. 케인즈주의로 알려진 천문학적 재정 확대과 프리드먼주의로 알려진 무제한 양적완화ㅡ정확히는 일정 수준의 증가를 보장하는 통화량 관리ㅡ까지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가 사업할 때 매일같이 생각했던, 행동경제학자들이 넛지(작은 변화와 기교, 맥락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방법)라고 부르는 것들도 채택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이재명의 방식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소비의 무한 팽창과 재정적자의 천문학적 확대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할 방법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를 넘어 몇 년 이내에 수조 퍼센트(히틀러의 나치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준 1920년대 바이마르의 독일처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시카코학파의 대부로 회자된 프리드먼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케인즈주의자다'라며 패배를 인정했던 천하무적의 케인즈주의(제도주의라고도 한다)도 지속적 재정 확대와 세율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한 수정 케인즈주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 밀려났다(경제금융위기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히 밀려난 것은 아니다). 피케티가 모든 국가의 경제대통령을 담당하지 않은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케인즈주의가 초래한 누적적 인플레이션보다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시화할 수밖에 없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정독한 사람이라면 케인즈가 이런 부작용ㅡ누적되는 인플레이션ㅡ을 걱정했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볼 때, <일반이론>을 정독하지 않은 모양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대공황을 극복해낸, 그래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되살려낸 케인즈주의(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핵심)가 '합리적 기대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공부했을 유시민 이사장이 (최악의 기회주의자) 이재명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와 오류는 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개입주의(케인스적 재정정책) 대 통화주의(프리드먼적 유동성 공급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접근하는 주류경제학에 갇혀있을 때 나타난다. 유시민이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다룬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이나 <비이성적 과열>, <천재들의 실패>,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같은 책들이나 <전망이론>, <생각에 대한 생각>, <넛지>,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의 책들을 읽었다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이 책의 저자들은 거의 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온다. 하지만 책의 전반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멜서스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개념ㅡ경쟁이 극심한 유럽에서는 통할 수 있는 개념ㅡ을 경쟁이 거의 없는 19세기의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도록 재정의한ㅡ땅값이 오르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힘이 아닌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모든 불평등을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로 몰아간ㅡ것은 말하지 않는다. 피케티가 지적한 대로 자신의 이론체계에서나 완벽할 뿐, 실제에서는 온갖 오류들로 가득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또한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에서 정치사회적 정당성ㅡ경제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불로소득ㅡ으로 들고나온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소비의 급팽창이 필연인데, 그럴 경우 지구온난화의 급진화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앞당겨진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중위소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비ㅡ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여행과 육식ㅡ의 팽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앞당긴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실패하고, 사실상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과도한 소비ㅡ빚잔치ㅡ때문이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결과를 원인으로 가져온 마르크스처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자들은 자기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를 원인으로 가져오면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어떤 규제와 보완, 수정도 없었던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전체로 치환해버린 다음, 종교의 교리처럼 내놓은 마르크스의 예언이 거의 다 틀린 것도 이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마르크스의 한계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참조하면 금상첨화다. 마르크스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보편적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국민의 소득을 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도 정당성의 근거로 거론한다. 그들은 AI와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전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설사 기술 발전은 무시한다 해도,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ㅡ국민의 소득 조사ㅡ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이 없는 공무원은 기술 발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폐해는 더욱 늘어난다(여기에 약간의 역설이 있음은 방송에서 다루겠다).

 

 

지금까지의 기본소득 시험은 제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기본소득이 평생 동안 주어질 경우의 시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착시효과가 나온다. 일시적이고 소규모의 시험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중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평생 동안 주어진다면 취업을 노력은 대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 정당성의 원천인 불평등과 양극화도 약간만 줄어들 뿐 지속된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ㅡ금액은 누가 정할 것이며, 경제 상황에 따른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공습처럼 지급이 중단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ㅡ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소득을 핑계로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기존의 각종 복지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서 보듯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정당성도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며, 시장은 항상 균형을 찾아 움직인다는 주류경제학의 '합리적 기대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받아들이는ㅡ이재명의 방식을 지지하는 유시민 포함ㅡ자들은 제한적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전 국민에게 얼마의 돈이 주어지던 전지전능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케인즈도 주류경제학ㅡ고전파 경제학ㅡ을 이론적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90년대 이후 주류에 오른 행동경제학(인지경제학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경제학이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을 따라잡지 못한 지식인들은 이런 오류와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념적 지향이 구좌파적일 때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방송에서 하겠다). 제한적 기본소득ㅡ제한적 재난기본소득ㅡ이 경제학적으로 옳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옳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정부 재정을 쏟아부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문통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통이 고민하는 것은,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이를 거둬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피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급격하게 사라지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기본소득ㅡ금액이 얼마이던 간에ㅡ이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유시민이 제시한 몇 개월 이내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기본소득은 사람(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빈곤층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미혼모 가정, 빈곤한 독고노인 등처럼 기본소득 이상의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위 1%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 것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유시민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격이나 이상과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주류경제학에 일정 수준 이상 매몰됐거나, 아니면 총선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알 수 없지만, 정봉주와 손혜원을 초대해 정치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경고를 날렸던 그였기에 의문은 커진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경제학을 배운 유시민의 한계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지만,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기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P.S.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하나만 고르라면 도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다. 존 롤스의 개정판 <정의론>에 비견할 수 있는 자유주의자(미국의 진보)의 책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읽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정독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유주의의 종류가 너무 많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1. 선한이웃moonsaem 2020.03.28 13:52 신고

    어떤 분에게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처럼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그러면 이재명씨가 선거 때 불리해질거라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소상공인들만 세금내냐며....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인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20.03.28 14:50 신고

      이재명 같은 놈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고용 중인 알바생을 짜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짐도 모르는 것이지요. 대선을 위한 큰그림만 중요한 것
      이지요, 이재명에게는.

  2. 민주시민 2020.03.28 21:08

    아는체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뻥튀기같은 글 보고 갑니다.
    주주절절하기 하지만 틀린얘기군요.
    반박하고 싶으면, 운전이 맘에 안들면 주변 표지판을 알려주는 식의 비평을 하세요.
    아예 다른방향이나 반대차선 표지판만 보지 떠들지 말고요

  3. 과유불급 2020.03.31 09:43

    대중적 민중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투표의 성격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기도지사가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 확실함이 묻어있네요. 어차피 보고있는곳은 하나라는점.그걸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이번 유시민의 옹호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군요.보편적 재난소득분배는 결과적 성공여부를 떠나 민중의 삶이 어찌되리라는것은 도지사의 아젠다에는 없을겁니다. 분명한것은 여지껏 해온 그의 정치적 성향 "내 정책에 대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놈들은 반역자들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은 그의 호전적 기질을 또한번 드러냈으니 말이죠. 저는 경제쪽 전문가가 아니라 재난소득 보편적 분배의 디테일한 결과까지 예상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최소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분들에겐 죄송함을 건네고 표현합니다. 파시즘적 경기도지사 뒤엔 전체주의적 아베와 같은 인물로 갈수 있습니다.아니 갈것입니다.그것이 마지막 그림이기 때문에...그래서 말입니다. 유시민님! 현재 도지사의 행동은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해택을 가져온다고 믿는 자본주의적 권력이자 정치권력 남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같은 지혜를 가진분이 차이나 프렌치 패러독스가 아닌 오불관언과 마이동풍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헐헐 2020.04.06 18:08

    물론 인플레이션을 경계 해야 하긴 하죠.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일회성이든 수회성이든 해봄직한 실험(?)이라 생각합니다.
    1. 소비처의 제한
    일단 중소자영업자든 대기업의 유통업자들을 제외한 경우 소비에대한 혜택의 집중도가 낮아져 소비진작에 도움이ㅠ될 수도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의 억제방안
    그럼에도 인위적인 금액의 소비는 필연적 인플레이션을 동반할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방지책을 가동하겠으나 쉽지는 않겠죠. 시장상인들이 현재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장사하려 할것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쓸수있는 유효한 방법이란게 변변히 없으니 어쩔수없을것 같습니다.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모든 방법을 써야하지만 쓸수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어짜피 기본소득제는 그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는 방법이니 이번 기회에 시행해보고 그 장단점을 따져 봐야 할것같습니다.
    다른대안이 뾰족히 없지않나요? 다른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그걸 말해주세요.
    그런 대안제시가 없다면 쓰신글은 그 의미가 없는 잡글이라 매도 당할지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20.04.06 22:40 신고

      네, 지금은 뭐든지 해야 합니다. 조정은 뒤에 해도 됩니다.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깊이있게 다루겠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수많은 경제(금융)위기와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했지만 전염병에 위한 경제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금융)위기는 경제시스템을 넘어 국가시스템의 위기나 붕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금융과 실물경제 양면에서 미증유의 충격을 준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ㅡ중앙은행ㅡ라는 최종대부자가 있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아니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아래로부터의 경제위기'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코로나19에 의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다. 현재의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진다면 세계화로 압축되는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전세계적 국가시스템의 붕괴에 이를 수도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과 사상, 학계와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ㅡ코로나19로 대표되는 전염병보다 인류의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과학이론ㅡ적으로 말하면 5번의 대멸종에 준하는 최악의 블랙스완(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대사건)이다. 성장ㅡ지구의 파괴ㅡ만을 외친 인류에 대한 '가이아의 복수'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해온 방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압축된다. 미국의 보수우파 경제학자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자(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도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은 거대한 경제(금융)위기가 도래하면 국가의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는 재정정책보다는, 투자와 수요 확대를 위한 대규모 감세(원하는 효과를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한)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무제한 양적완화(통화량 증가, 즉 유동성 살포)를 선호한다 해도 정부의 개입 없이는 경제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트럼프가 2조 달러ㅡ턱없이 부족하다ㅡ에 이르는 돈을 풀겠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무제한 양적완화를 들고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 말할 것도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수백조의 돈이라도 풀겠다는 문통의 의지 표명도 이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올바르다. 전세계적인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도 당연하다. 

 

 

이 모든 것으로도 코로나19가 초래할 인류사적 경제붕괴, 또는 국가시스템 붕괴(대멸종의 21세기적 버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경제(금융)위기를 넘어 시장시스템ㅡ인류의 삶 모든 부분에 파고든 시장시스템을 오랫동안 작동불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무분별한 감세가 이루어진다 해도 공급과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대공황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급감만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단일 산업으로 규모가 가장 커진 여행산업(최소 전체의 27% 이상)과 팽창일로에 있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붕괴에서 보듯이 가벼운 경제를 이끌어온 콘텐츠 시장까지 붕괴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의 경제위기와 대공황은 제조업 위주의 무거운 경제가 전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일어났었다,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을 제외하면.    

 

 

코로나19의 피해는 어린이집과 양로원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와 인류의 삶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어 한 사회나 국가 차원의 대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차 차원은 물론 세계적인 안전망까지 붕괴된 상태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에 따른 신종 전염병의 창궐이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과 국가는 물론, 인류와 민주주의의 최대 적으로 자리매김한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까지 고려하면 코로나19의 피해는 6번째 대멸종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모든 광고를 쓸어가고 있는 인터넷과 SNS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해도 언론의 타락은 인류를 종말로 이끄는 악마 같은 존재에 이르렀다. 권력 감시라는 명목하에 나쁘고 선정적인 것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인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키우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성공사례(중국의 성공사례는 일당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국제적 모범이 될 수 없다)를 모든 정부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도, 전시체제 운운하며 중국의 성공사례를 우회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공포를 부추기는 언론의 광기(인포데믹)를 정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도 기레기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 언론의 타락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펜데믹을 올해 안으로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1년에 수십억 명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종전염병의 펜데믹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특정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 중국 책임론으로 문통을 공격하는 보수언론 중심의 기레기들이 더 큰 문제다. 

 

 

언론이 키워놓은 현재의 공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펜데믹보다 더 위험한 인포데믹을 차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극단적으로 부풀려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들이 눈에 들어오니 더욱 그러하다. 대멸종에 준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넛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될 것이다, 기레기들의 반인류적 보도행태만 없다면.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자국 정부가 풀어놓을 유동성을 각자의 기준과 형편에 맞게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국가시스템의 붕괴까지 가게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소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류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처럼 인류의 평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1회성 사건들이 존재해왔다. 필자의 바람은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이 경제대공황이 아닌 그런 사건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 질수록 경제대공황의 가능성은 국가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각국 정부의 투명하고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성공한 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ㅡ투명한 정보 공개와 보다 나은 방역과 치료를 위한 시의적절한 피드백ㅡ를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런 국민적 각성의 출발은 노통의 성찰에서 비롯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하고 용기있는 지도자의 민주적인 정부 운영에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협조와 지원 하에, 완벽할 수 없지만 어느 선진국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사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는 완성이란 없으며, 퇴행과 진전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는 것만 언급한 노통의 성찰이 얼마나 위대한지 되돌아보는 것도 이 힘겨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일 듯싶다.  

 

 

#코로나19_극복!! #코로나19_경제대공황 #양적완화 #펜데민 #인포데믹 #기레기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니 실패로 단정한 채 그 피해가 중하위층 서민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굿판을 벌이기 위함이다. 베블런(유한계급론)과 바텔스(불평등 민주주의), 프랭크(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산층은 온건진보나 이중이념(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지지)적 성향이 강하지만, 하위층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저주는 경제파탄론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를 조성해 하위층의 몰표로 이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주적 차원의 유동성(2차 세계대전 총 손실액 1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세일가스의 대량 추출로 제2의 석유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 트럼프와 아베의 정치경제적 또라이짓들,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홍콩시위,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맞대응 및 연쇄적인 환율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전야, 터키의 시리아 침공, 아마존 열대림의 초대형 산불과 지구온난화 가속, 미래먹거리 부재, 세계화와 성장의 역설,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등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아니면 이것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우경화는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의 자기파멸적 경쟁까지 가열차게 벌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악화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전을 연상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브렉시트, 아베의 수출 규제 등도 세계경제를 위험으로 내모는 핵심요인이다. 일회용 및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와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급증하는 기후 이상과 전염병 확산, 19세기 에포크 시대에 근접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증가 등도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고 잠재성장율 하락,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하락, 불평등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냉정할 정도의 현실주의적 판단(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으로 장착한 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문통이 수출경제와 극일을 위한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등의 보수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생존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다. 경제대공황의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과 진영에 따른 정책 집행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통의 선택은 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자한당과 기레기,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가짜뉴스에 힘을 잃고 있다.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은, 내수시장의 후진성과 한계ㅡ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다해 극복하려고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역사적 취약성ㅡ로 인해 수출경제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최소임금 인상(기술 발전의 역설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일자리 부족을 감안할 때 알바로 먹고살아야 하는 청춘의 다수와 중장년의 비정규직, 경력단절자와 은퇴노동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 양성평등의 실질적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인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국군의 첨단·현대화, 극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 진보적 정책들도 밀어붙였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피부에 와닿은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중하위층에게는 불만의 재료가 된다. 기레기들이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도 문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자한당, 기레기의 삼축동맹에 사실 왜곡에 의해 불평등과 불공정, 위선의 상징처럼 되버린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이루어졌으니 문통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중하위층이 당장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해도,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의 보수 성향 투표 때문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문통의 이런 현실주의 정책 수립과 집행, 확장재정정책 등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 관련 각종 국제기관과 포럼, 연구소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지만ㅡ자한당은 절대 인용하지 않고, 기레기들은 보도는커녕 보도한다 해도 단신 처리하되 노동경직성처럼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은 반드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문통을 저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물들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불평등만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악착같이 믿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성향의 급진진보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토까지 받고 있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좌우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니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경제파탄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고, 퇴임 이후까지 사냥 당한, 그러나 재임 기간의 성적표는 정반대를 말해주는 노통처럼, 문통도 똑같은 방식의 공격 앞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반동 쿠데타를 정의와 공정, 공평의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기레기들의 눈부신 활약(첫 번째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을 보라!)까지 더해져서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란 최악의 대통령으로 둔갑돼 온갖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던 취약한 내수경제를 수출경제만큼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진영 논리나 이념적 성향에 매몰되지 않은 채 방어적 현실주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 공생경제, 불평등 완화 같은 자유주의적 접근도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는 진보적 정책에 비중을 두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보수적 정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자한당의 조폭행위에 발목잡혀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국회가 입법으로 문통의 국정운영을 도와주지 않은 최악의 현실까지 고려할 때 방어적 현실주의는 문통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를 최악의 우경화로 몰고간 주범인 영국의 존슨 총리,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르펜 등이 탄핵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다. 전세계적 우경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들이 권좌에 있는 한 문통의 고군분투는 임기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생존이 첫 번째 목표다!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고뇌와 자기희생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검찰개혁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실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수십년 동안 연구해온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조국의 사퇴가 문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책과 연구를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면 그 숫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은 필자조차 검찰개혁에 관한 책은 10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주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법과 행정,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와 공화국, 검찰조직과 검사, 법조계에 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통이 민정수석을 통해 행정 경험을 배우게 한 뒤에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것도 검찰개혁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 조국을, 노통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적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권위적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느라 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보다도 힘들 수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니체의 초인이라도 힘에 겨울 판이다. 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여의도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외면 속에 열리고 있는 서초동집회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문통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19:22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라는 표현이 지금 시국에 적절한 표현 같네요.
    자한당, 기레기들 우리 국민이 밀어내야 하는데, 국민 앞에서 그들의 권모술수가 워낙 뛰어나서요...

  2. 왜누리안티 2019.10.20 10:29

    이명박근혜 정권 부활과 재집권에 눈이 먼 자한당을 21대 총선서 없애지 않으면 물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9.10.20 16:01 신고

      총선에서 친문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것이 최상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고 문재인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 완벽한 승리이고요.

      그러면 자한당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는, 그런 보수 정당.

    • 마법사 2019.11.15 12:07

      새로운 보수정당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과 현진보정당이 아웅다웅 해야합니다
      보수는 사상 자체가 '악'인 사상입니다
      '보수' 그 자체가 악임

  3. 꿩국장 2019.10.20 18:07 신고

    기회있을때 적당히 밀어버려야하는데 기회를 못살리는것 같아 안타까울때도 많아요

 

조국 대전을 기점으로 특정 인사와 집단,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민주진보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에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붇은 구좌파적 인사와 집단, 세력들과 동일한 것 같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총동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며, 불법에 가까운 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신머리를 놓은 것 같은 이해찬의 민주당(친문의원 제외)과 손잡고 이재명 탄원서 참여인원을 늘리고, 이은미 같은 친문인사들을 중상모략하는 등의 구좌파 특유의 전술을 구사하며 조국 수호(넓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위한 촛불시민의 순수한 염원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한다. 2개의 김경록 인터뷰 전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언론들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 맞춰 조국 퇴진을 떠들어대는 등 또다른 형태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19세기의 마르크스적 망령에 매몰된 김민웅 교수(광복회장)처럼, 도무지 진화할 줄 모르는 구좌파적 인사들이 서초동집회의 연단과 KBS 심야토론 등을 장악하고 출연하는 것에서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삼성이 고맙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구좌파적 퇴행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극일의 선봉에 선 삼성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과 이재용의 재구속과는 별도의 사안인데, 둘을 하나로 묶는 저열함을 보여줬다. 

 

불평등과 노동자 중심의 계급의식만 외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민주당 내 친문 의원의 비겁한 행태(이해찬의 공천권에 바짝 엎드린 채)와 어울려 이재명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교묘한 이중행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이라 비판할 거리는 아니지만, 진중권처럼 형편없는 지식인에게 휘둘리는 정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 정도다.     

 

 

필자도 한때,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우려를 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미중 무역전쟁과 아베의 또라이짓,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를 하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전세계적 우경화(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수구적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제,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공격,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인 포퓰리즘 등으로 UN의 무력화에까지 이르렀다)에 아베의 또라이짓까지 더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정책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산물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기가 진보적 정책보다 보수적 정책이 6대 4나, 7대 3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대통령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문통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보수 성향(진보와 보수의 이념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 평화,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평, 복지 확대, 환경 개선,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공정거래, 기득권 타파,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 정책들도 소리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레기들이 보도해주지 않는다. 전세계적 우경화 추세와 아베의 또라이짓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를 지켜내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적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경화하는 국제현실에서의 생존전략이다. 

 

정치 양아치이자 희대의 장사꾼인 트럼프와 벼랑끝 전술의 김정은을 아우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궤도에 올리려면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선택보다 유럽식의 현실주의적 선택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에 걸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뒤로 미루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 경제대공황 발생 조짐에 대응하려면 보수적 정책 운영과 뉴딜식 확장재정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좌측 깜빡이를 키고도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아베의 또라이짓이 더해졌으니 보수적 국정운영은 숙명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을 추월하려는 한국경제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숙원인ㅡ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신흥종교 중 가장 정치적인 '생장의 집' 출신 원리주의자들과 신도 계열의 극우주의자의 숙원ㅡ인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대화(해외파병 등 전쟁가능한 군대)를 이루려면 한국 때리기는 요시단 쇼인(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자 아베가 숭앙하는 극우의 정신적 스승)의 정한론에 비견되는 필수적 요소였다. 일부의 소재·부품기업을 제외하면 화학 분야 기업(독일과 쌍벽을 이룰만큼 일본이 강한 분야)을 모두 다 팔아버린 삼성전자그룹이 최고의 타겟이 된 것도 당연했다. 

 

이땅의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어온 부품과 소재, 정밀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일본 종속이 20세기 중후반과 비슷했다면 아베의 또라이짓은 한국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머리에 든 것이라곤 지독한 권력의지와 정권 연장뿐인 아베의 무지함 때문에 거의 모든 일본기업들이 반대하는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만, 일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삼성전자그룹과 일부 중견·중소기업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극일의 능력들을 상당 수준 이상으로 축적한 상태였다. 

 

필자가 알아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은 박정희 때부터 본격화된 일본경제에 종속ㅡ기시 노부스케를 앞세워 박정희를 조정한 케네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일본처럼 한국도 친미반공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이저 보고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ㅡ에서 상당 또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다. 대체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든 일본기업과의 불공정계약도 아베의 또라이짓 때문에 빛의 속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천지개벽의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일본 의존도가 심한 삼성전자그룹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ㅡ일본 미쯔비시에서 엔진을 받아오는 쌍용자동차는 제외ㅡ은 아베의 또라이짓에 벌벌 떨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베의 또라이짓에 전면전을 벌일 수 없었다. 민정수석 시절의 조국(대단히 진보적인 성향)이 극일을 외쳤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의 형제가 활약하고 있는 화학 분야(특히 플라스틱)를 제외하면 대분의 기업들은 극일이 어려울만큼 허약한 상황이 아니었다. 화학분야도 미쓰비시와 히타지, 쓰미모토 같은 몇몇 기업의 원천기술을 빼면 LG화학과 SK화학, 한화화학, 히타지를 인수하려다 아베 정부 때문에 인수기업 후보군에서 배제된 롯데케미칼 등의 부품·소재 국산화와 정밀기계 등의 거래처 변경과 다변화 등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면 충분할 것이었다. 삼성전자그룹이 일본의존도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극일의 기간은 더욱 단축될 터였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 이재용의 결심(생애 처음으로 잘한 결정이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재구속을 면할 수는 없다)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경제의 일본기업 종속은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진 가짜뉴스였다. 이땅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정당, 토착왜구 등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일본기업을 무한대로 뻥튀기한 결과였다. 극일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상당수 기업들이 몰랐을 뿐이지,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면승부 선언과 극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섬으로써 일본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베의 또라이짓 덕분이다. 지소미아 폐기도 그래서 가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전자그룹도 일본에서 박대를 받고온 것으로 알려진ㅡ대부분의 언론은 반대로 보도했다ㅡ이재용 부회장의 분노와 지시에 따라 극일의 순간이 목전에 다다랐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이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불매운동도 아베의 또라이짓에 상당한 상처를 가했다. 일본 제품과 여행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불매운동은 한국 제품과 여행에 대한 일본의 집단반발과 불매운동을 압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국민의 과반수 정도는 아베의 또라이짓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6개월 동안 일본 근현대사 서적과 수십 편을 읽고 확인했던 내용).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 국민의 불매운동 성공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들의 극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해도 일본과의 반목이 길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 낮게 엎드린ㅡ현재는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게 구걸하는 형국ㅡ아베 정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극일이 쉽지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시진핑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오만방자한 일방통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를 고려할 때 완전한 극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베를 낭떠러지까지 몰고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일본 국민들이 그를 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시민교류는 이어져야 한다).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물류적 비용과 시간적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현실은 지랄 같아도 현실이다. 마냥 이념과 희망만 되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의 정치철학이 이념과 진영 대결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시민권의 확대, 양성평등, 문화전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좌파에게는 보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KBS의 젊은 기자나 PD들 중에 구좌파 성향이 많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KBS의 보도 경향과 시사교양프로를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발을 유발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일베의 반대편에 자리하는 극우화된 꼴통들임에도 KBS는 이들에게 출연의 기회를 여러 번이나 제공함으로써 인정과 불평등을 하나로 아우르려는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KBS는 그렇게 20대 청춘의 반문 경황과 보수우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BS 구성원 중에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기레기들처럼 우파적 성향의 중견기자나 간부들이 여전히 즐비하기에, 조민 양의 금수저 특혜(?)에 빡친 젊은 기자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확증편향적 조국 보도를 이끌어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우리라. 이들은 물론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쥐뿔만큼도 알지 못하는 계급 선동꾼이자 유토피아 망상가들인 구좌파(진보적 자유주의자나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직접민주주의라는 넓은 그물로 포획하려 한다)에게는 피치못한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행보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좌파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이해찬의 공천권에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꼴통의 수준에 이른 구좌파들의 문재인 정부 저격하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선진국가의 진보좌파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우경화에 지난 날의 엘리트주의와 꼰대적 권위주의를 통렬할 정도로 반성하고 분명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땅의 보수적 구좌파(이념적으로 말하면 우파 사회주의에 대한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들은 19세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빌미로 이들의 게릴라 작전이 본격화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행보를 질타하는 자들과 집단, 세력의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나는 서초동에 집결한 절대다수의 위대한 촛불시민들이 이들의 작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여당을 해본 적도, 국정운영의 경험도 없는 구좌파들에게는 이재명이 그들의 숙원을 풀어줄 지도자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낼 판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지지자와 구좌파들의 연합공격이 이해찬의 공천권 행사와 맞물려 노골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친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의 침묵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촛불혁명의 본질)를 금태섭이나 박용진 같은 사이비 진보나 좌파 사회주의적인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의 민주주의자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민주주의 성향과 그래서 일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시라.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 최악의 경제환경과 일촉즉발의 지정학적 위기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처럼 헤쳐나간다는 것은 노통이라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문통은 그렇게 노통의 경험과 운명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실현해가고 있음이 작금의 검찰개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초동에 못인 촛불시민의 응원이 있었으니 극일의 시기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P.S. 맥아더 점령당국 하의 일본은 1945~1949년까지 회생불능의 대공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경제는 침몰 직전이었는데 한국전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약 3년 간에 걸친 한국전쟁 특수는 미국 정치권과 맥아더 점령당국의 친일행태와 냉전적 사고와 맞물려 연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일제의 36년 간에 걸친 강점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배상도 용서할 수 없는데, 아베의 또라이짓까지 더해졌으니 그들의 적반하장을 더욱 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극일의 기회를 주었다 해도, 아베 내각으로 대되는 일본 우익세력의 철면피 짓거리는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아야 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7

    할 꺼면 딴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중경외시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 퍼져 있다면 좀 더 인구분산이 쉽게 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02:02 신고

      그게 참 힘든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도 지방정부가 기획을 한 것 중 국토균형발전에 합당한 것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단지 등까지 이전하면 제일 좋지만 정부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 뉴페이스 2019.01.30 10:44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최소한 특목고 폐지라는 공약부터 없애야죠. 그거라도 해야하는데... 대치동의 불길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니까요. (단,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권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문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중의 욕망이 때론 옳을 때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9.01.30 13:50 신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고,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입니다.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통도 그랬고요.
      그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았지요.
      특목고 폐지보다는 그들이 진로가 전공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사회주의와 미국식 사회주의가 가능한지 어마어마한 토론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시장사회주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아더 오쿤의 <평등과 효율>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 vf2416 2019.01.30 22:22

      머리가 그정도밖에 안돌아가냐?역시 민주당ㅉㅉ고향(지방)발전 원함 출산해.돈 줄게!노인들은 된장,간장 항암&노화+치매 예방 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마고성 2019.01.30 04:47

    도령님!
    언제나 명쾌한글 감사합니다 ㆍ
    저들의 온갖 페악질속에서도 묵묵히 해야할것에 집중하는
    문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ㆍ

    가끔씩은 더 망하게 놔둘걸하는 마음도 들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저들에게 나라를 맞기고 싶지 않거든요 ㆍ언제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내마음속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ㆍ그리고 늙은 도령님두요 ㆍ몇년전 쓰던 닉네임이 잘못되어서 글이 안올라가서 가끔씩 들어와 보기만했었네요 ㆍ그때는 "하늘이"였습니다 ㆍ언제나 건강하시고 방송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ㆍ
    이니하고 싶은거 다해~🎈

    • 늙은도령 2019.01.30 04:52 신고

      ㅎㅎㅎ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아프신가 햇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3. 과유불급 2019.01.30 10:42

    가지고만 있는 기득권은 무조건 반대팻말을 들고
    거부 반대 저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는 그들에게 선동 세뇌 당할것이며 문프의 참뜻을 아는 분들은 기꺼이 동참 응원
    할것입니다.

    • 뉴페이스 2019.01.30 10:49

      그런 선민사상에 가까운 양비론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기득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이 결국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설득할 더 현명한 민주당이라 봅니다.

    • 과유불급 2019.01.30 13:23

      그런 포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푸념섞인 댓글로 읽어주시고 큰 그림은 저보다 더나은 분들이 맞춤형 대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글을 정독하고 난뒤의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에서 단 댓글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큰 과오를 저지른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06 신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토론을 하면 대환영입니다.

      기득권도 종류가 있지요.
      보편적인 의미의 기득권과 세분화된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글의 내용이나, 수구기득권처럼 특정하면 됩니다.

      언어 사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권재민의 '민'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민 주권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인민의 정의와 범위, 함의, 한계, 확장성 등을 두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 사용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 과유불급 2019.01.30 15:25

      제가 도령님의 글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살인자가 될지 아님 타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이 될지는 오롯이 그 글의 칼을
      쥔 그사람의 마음입니다.

      글쓴이에게 누구나 다정하게 다가오게 하고 사실적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글이란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능력인겁니다. 도령님!
      담부턴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며 댓글
      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엔 도
      령님이 언급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들(지금 세어보니 40여권 정도 되네요. ㅎㅎ)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해 하였습니다.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에 다가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뉴페이스 2019.01.30 17:07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했나 보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이돈규 2019.01.30 15:18

    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 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의 의지대로
    1) 일본어 가나철자법 기준 철자법 으로 /으이어/ 의 기본 모음 철자법이
    이중화 되고 규칙성을 상실했읍니다.
    2)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표준발음법 기반 발음표기로
    한글맞춤법이 무력해지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자동화의 원천적 파괴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굴뚝산업,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기초가 되는 문자체계, 한글만이 아닌 국제 표기 로마자표기의 문제도
    잘 관리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하여 귀중한 문화산업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문화 혁신을 유도해 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8:21 신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문화 중 세계화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려야지요.

      한글의 위대함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를 다룬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는 유튜브방송 중에서도 콘텐츠의 질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시민이 '기업의 투자 중 시설투자가 8%에 불과하고 92%는 건설투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재벌친화적 시장주의자들(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등을 비롯해 소위 보수지라고 하는 언론과 보수 경제학자와 패널들)의 주장이 헛소리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시민이 묻고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답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유시민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한 <알릴레오 4회>는 양질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는 처음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거나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소상인의 변화를 조금 더 전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입니다. 정태호 수석이 말했듯이 통계수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4회를 본 수많은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이 풀어낸 콘텐츠가 어렵지 않았는지,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인지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정테호 일자리수석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쫓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전에 첫 번째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경제와 관련된 이슈와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릴 때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놓친 부분을 채워드겠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J노믹스를 주류경제학적 지식과 다양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로 대표되는 현장의 목소리로 녹여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구독자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업관계자들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초대해보려고 합니다. 햇반을 만든 저의 형 말고도요.

 

 

자기조정시장, 고전파경제학, 신고전파경제학, 케인즈주의와 신케인주의, 뉴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폭주, 세계화의 양면성, 미중 무역전쟁과 노딜 브렉시트의 후폭풍, 미국과 일본의 일자리 호황의 그림자, 박정희·전두환 정부와 최근 정부의 성장률 차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경제사, 경제학의 몰락 등처럼 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룰 생각인데, <알릴레오 4회>를 기준점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4회>를 본 분들의 감상평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성이론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색역학 등의 물리학을 현실에서의 경험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뇌과학,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진화심리학,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최첨단 우주론, 포퓰리즘, 페미니즘, 정의론, 정치철학과 사상, 사회과학, 문화, 미학, 역사, 세계사, 교육, 종교, 원전,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제3의 과학 등등의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내보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기에 독자들이 원하는 분야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유시민이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상 방송에서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경제 분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알릴레오 4회>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알려주시면 경제 이슈를 다룰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재미있게, 현실의 경험에 녹여낼 수 있도록 방송하겠지만 기준점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필요한 수백 권의 책들도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방송장비도 세팅 중에 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같은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설날 직전에 첫 번째 방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댓글에 방송 초반부에 듣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은 채 구독자의 지적 수준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시민으로써의 구독자 능력이 높아지면 나쁜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기호와 성향, 능력, 신념, 믿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문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지식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지식을 찾아감에 있어 창피함이란 없답니다. 저도 독자가 남긴 댓글에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하는 유레카의 순간들이 자주 나옵니다.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기준점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최대한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 2019.01.29 08:43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방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2. 궁금합니다 2019.01.30 14:29

    도령님 글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 발전의 촉매제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양자컴퓨터가 사회 경제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51 신고

      양자컴퓨터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액체 수은을 이용한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용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양자컴퓨터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만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무튼 양자컴퓨터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루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러 단계에 걸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부자와 토건재벌,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자한당 놈들이 동의해줄 리 없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만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조세저항만 넘을 수 있다면 부동산 불패신화에 조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부담이 서울에서도 잘사는 지역의 집들에 집중된 것도 서민의 상대적 피해와 상실감을 어루만져준 것이어서 적절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정상화를 4월로 미룬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숫자가 너무 많아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할 터,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수와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조세저항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며, 좀처럼 이사 가지 않을 소유주는 날벼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전세와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헌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국민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극히 일부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절대다수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미래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정희의 망령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기 일쑤이고, 그것이 터짐에 따라 국가경제를 파멸로 몰고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도 부동산 투기에서 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약탈적 투기 행위와 부녀회의 가격담합 행위가 부동산가 폭등을 견인하는 바람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수천 세대 중에서 한두 채의 가격만 올라가도 전체가 올라가는 비정상적 현상 때문에 투기와 담합행위가 가능했지만 그에 따라 보유세가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했다면 집값과 부동산가 폭등이 없었을 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장기소유자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중동처럼 토건세력의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들도 왜곡된 보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적반하장식 공격을 정부에 퍼붇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통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뭉치돈이 정상적인 형태의 투자로 여러 분야에 분산됐다면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위주의 거주행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거의 편리함을 제공한 아파트는 그것만 빼면 부정적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곧 도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때문에 지방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8%의 인구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아파트의 난립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층간 분열과 반목이 커진 것도,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수록 커진 것도 아파트 때문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에서 다루었듯이, 머무는 시간이 짧은 아파트 주거의 특성상 수시로 바뀌는 이웃이 이방인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방인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는데, 이것이 '유동하는 공포'의 본질로써 난민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외부자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인구밀도를 끝없이 높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미세먼지 농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멍청한 박근혜가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헛다리를 짚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자 중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분들은 고등어와 삼겹살, 그와 비슷한 음식을 굽거나 뽁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 측정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데 들어가는 전기까지 고려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러시아워일 때는 배출량이 더욱 커진다)와 자동차 바퀴가 다양한 도로면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아파트의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전자제품의 총량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기에 아파트 주거형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흡연 피해 등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자식간 갈등도 아파트라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늘어나며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수도권에 집중된 아파트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불가능한 것도, 지방의 먹거리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도,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도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주거형태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단지화한 아파트의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문프의 국정철학과 각종 정책들을 계승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를 과감하게 단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외부요인에 의한 아파트가의 급격한 하락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지만, 보유세를 높여 가력하락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발표할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조중동을 필두로 수많은 언론들이 '세금 폭탄' '조세 저항' 운운하는 기레기 짓거리를 하겠지만, 정말로 욕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토건업체와 부동산 투기세력, 아파트가 담합행위자들입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의 '투기 조장'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고요. 제가 부동산가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집값 폭등에 관심둘 것 없다는 글을 썼던 이유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상공인을 도와주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공시지가 현실화의 명분을 마련해준 부동산 투기세력과 아파트가 담합행위 부녀회가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부동산가가 폭등했고, 거래절벽에 처했지만 폭등한 시세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폭등했으니 껌값 지불한다 했을 텐데, 이걸 어쩌나, 세금은 대폭 오르고 가격은 폭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조중동과 투기세력, 아파트 부녀회가 간과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전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문프는 그때 얻은 경험적 성찰이 견고한 분입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이 부동산가 폭등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서민 죽이는 것도 모자라 경제마저 포기한 대통령으로 내몬 것이었는데, 그것이 문프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짓이지요. 한마디로 하루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했고, 촛불시민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모든 언론이 부정적인 것만 보도해서 그렇지 문프는 자신의 공약들을 하나둘씩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프의 위대함은 모든 언론의 냉대 속에서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차곡차곡 이뤄내는 뚝심에 있습니다.

 

 

문프는 '국민만 바로겠다'는 대국민 약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은 욕을 먹더라도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2019년이 끝날 때쯤이면 수많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된 부자들도 이전과는 달리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경제이고요.   

 

 

이제는 모두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저에 한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마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바로 그것,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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