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러비전과 고속도로와 주말여행과 편안한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순간도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오직 소수만이 분명히 보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부신 섬광 아래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다. 


                                                      ㅡ 이근식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1940~5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빌헬름 뢰프케의 말이다. 현재 미국식 신자유주의(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이 국제기구와 지역국가 정부와 손을 잡고 벌이는 부와 권력의 독점 현상과 대물림이 핵심)가 세상을 점령한 상태여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우리나라 수구들은 이를 자유민주주의라 한다)의 원형을 제공한 독일 질서자유주의자(사회적 시장경제)의 대부인 뢰프케의 말은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불평등의 대가> 예고편에서 캡처



미국의 무정부적 자유주의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마저 왜곡시킨 채, 미국이란 제국의 정치·경제·군사·외교적 힘을 빌려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한 다음부터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유럽에만 남아 있다)의 가치마저 종적을 감췄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자유주의 국가다. 미국에서 살고 자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유럽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국은 돈의 논리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아무튼 이때부터 정확히 40년만에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밀림이 형성됐고,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는 초장기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처와 레이건이 한 일의 핵심은 공적 가치를 면영화하는 것이었으며, 제조업 위주에서 카지노 자본주의로 갈아탄 것이다. 이는 거대 금융자본의 주축인 유대계 고리대금업자와 군산복합체에 포진하고 있던 신보수주의 백인들이 원했던 미국의 모습이다. 



무려 60년 전에 이를 내다본 뢰프케의 성찰은 놀라울 지경이지만, 푸코의 지적처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는 달리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을 장려하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는 것처럼 '위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양산한다. 무한경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조장하기에 그곳에서 사는 개인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시적인 위험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무한경쟁은 만인에 대한 승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승자독식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독점의 수준은 가파르게 높아진다. 바로 이런 경쟁과 독식의 메커니즘 때문에 부와 기회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경제가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극소수의 승자와 절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한다. 소위 1 대 99 사회라는 것도 이런 과정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캡처



이처럼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국가의 공권력과 법률, 대통령령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국가의 전 분야를 재구성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연되면 인간은 단 한 순간도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경제담론인지 알지만 사실은 시장논리로 다루면 안 되는 분야에까지 경쟁논리를 강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시민들을 시장경제에 종속시키는 통치담론이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는 물가 안정과 최소한의 복지와 최저임금제를 통해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이것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와 철도, 교육 같은 공적 영역의 민영화,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최저임금제의 무력화, 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 관세 철폐와 증세 반대, 유치산업(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분야를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농축산업이 대표적이다)에 주어지는 보조금 금지 등이다.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적의 가격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준다고 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시장이 최적의 가격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실패가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정치사회적 요인(규제가 대표적이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테면 신의 섭리 같은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국가의 실패는 있을지언정 시장 실패는 없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원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완전 시장이란 것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의 유토피아임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적 무한경쟁만 보장하면 언제난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이미지 캡처



지금의 2030세대들이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쟁만이 개인과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국민경제가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인류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다. 1979년과 1980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집권하고, 미국에서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사회경제적 평등이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강제로 폐기됐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가 들어서며 경쟁이 근대의 자연법처럼 당연시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지난 40년의 세상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태어나서 자란 2030세대는 민주주의 기초가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정치적 자유와 공존의 박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불의란 무엇인가》, 《슈퍼브랜드의 진실》을 참조하라) 



1930~40년대의 나치의 독일, 군국주의의 일본, 사회주의의 소련이라는 좌우의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반작용 때문에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의 부활이 가능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집권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부흥과 민주주의 확산을 견인했던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가 폐기됐다. 오직 자유방임의 가치만이 중시됐고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만연했다.  



                                                     정경유착의 폐해



전체주의적 파시즘과 권위주의적 독재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의 유착에 따른 공적 독점이 문제였지만,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득세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사적 독점이 문제로 등장했다. 자유방임은 완전 시장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과 규모의 확대, 자유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전 지구적 차원의 사적 독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유방임 시장경제는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적 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1 대 99 사회의 등장이 현실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풍요로운 삶과 극도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공존과 상생이 무한경쟁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신자유주의저 사고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성찰이 자리하고 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가 원형인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최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다. 즉, 좁히기 힘든 작금의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경쟁이 결과가 아니라 통치권력의 인위적인 개입(적극적 자유주의라고도 한다)의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연의 질서가 작용하는 어떤 생태계에도 승자독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통치자의 권력이 피통치자의 동의(주권재민)에 근거할 때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사적 독점을 초래한 국가권력이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이자 정신이다. 하물며 자유방임 경제학에서조차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을 때보다 만인에게 편재해 있을 때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카지노 자본주의,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    

  1. 꼬꼬 2014.08.05 16:06

    잘 보고 갑니다! 인간적인 삶을 그리며 글을 읽고 동감하고 가요~

    • 늙은도령 2014.08.05 17:58 신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맞는데 그것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조금만 더 세상을 이해하면 당장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박근혜 2기내각의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경제인식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의 한 명인 최경환 후보자는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살펴볼 것"이라면서 "재정과 통화 신용 정책을 포함한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 등 미시 정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말해 IMF환란을 초래한 강만수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자체로도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세계 경제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기업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리스크의 부담을 더욱 지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까?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란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는 일국의 정부 경제팀이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시에 초점을 맞추면 미시를 포기해야 되고, 미시에 초점을 맞추면 거시가 망가진다. 주류 경제학(미시에 방점)과 비주류 경제학(거시에 방점)이 매일같이 싸우는 것도 미시와 거시 사이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있다. 



최경환 후보자의 시각은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신자유주의의 원형)를 통해 케인스식 총수요확대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어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 경제정책의 결과가 경제학의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정책의 기본적인 수준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면 그 결과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 논리로 경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다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 중 기본 아닌가?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최 후보자는 재정과 신용 정책을 거시정책에 포함시키며 추경 편성과 함께 LTV와 DTI의 한도를 대폭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세율을 올려 추경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밖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 때문에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만 거의 조 단위에 이른다. 4대강공사를 통한 부대사업으로 이자는커녕 매년 유지비만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것을 최경환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면 제2의 IMF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가면 공적 부문의 부채가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KBS 9시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의 한도를 대폭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102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생각이다. LTV와 DTI를 풀면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이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닥나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 깡통주택이 넘쳐나게 된다. 경매로 넘어가도 원금 상환조차 안 된다.



또한 부자들은 LTV와 DTI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어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집값은 잠시 동안 상승한다. 제2금융권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떳다방과 대출브로커들도 생긴다. 기획부동산들이 움직이며 짒갑 상승을 본격적으로 부추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대출증권을 팔아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한다. 그러다가 쾅! 이것이 미국에서 모기지사태가 일어난 과정의 압축이며 그 출발이 LTV와 DTI를 무려 집값의 120%까지 늘리고 소득원이 없어도 마구잡이로 대출한 것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짒갑 상승에 따른 소득 대체효과가 발생해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말도 안 되는 단견은 가계부채만 늘려서 경제 파탄을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가계부채란 모라토리엄도 선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IMF 구조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인위적인 부동산활성화는 당장은 좋지만 2~3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폭탄을 터뜨리고 만다.



보수경제학의 대가이자 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란 라잠의 《폴트라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8년의 모기지사태를 일으킨 주범 중 하나가 정치에서 나왔음은 상식의 영역이다. IMF마저 참여정부 때 단행된 LTV와 DTI 규제를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각국 정부에게 제시하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겠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과 기업의 단기이익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게다가 경기침체가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웃기는 얘기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오로지 돈만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고, 과소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맞았다. 이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국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최선의 방책이며, 초장기 경제불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되, 빚은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를 줄이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부의 재분배가 형편없기로 유명한 나라가 그것이 미시 정책적이던 거시 정책이던 파이만 키우는 일에 몰두하면 늘어나는 것은 빚과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일 수밖에 없다. 천국을 옮기지 못하겠으니 지옥을 움직이도록 만들겠다는 프로이트의 말이 생각날 정도다. 따라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경환 후보자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정의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릴 방안은 갖고 있는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건 말건 오직 줄푸세만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인지?      

  1. 대한민국 2014.07.09 23:51

    티스토리로 옮겨 주셨군요.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새로 즐겨찾기 해두고 자주 들르겠습니다.

    항상 지식과 통찰을 나눠주시느라 고맙습니다 ^^;


전통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가격원리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직종에 대한 매력이 소실돼 노동공급이 감소해야만 한다. 노동력을 사기 위한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 욕구와 노동자의 취업 욕구가 최적의 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헌데 실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곤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작금의 비정규직과 임시직 및 일요직 노동자들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런 역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경제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역설은 “임금이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최신판인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한 지금, 하루에 투잡 이상을 띠는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에 나선 부녀자와 아동들이 넘쳐나는 것도 이런 시장의 가격원리에 내재하는 근본적 문제이다.



1940~5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원형인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의 주창자 중 한 명인 오이켄은 자본주의 역사에 만연한 이런 역설을 예방하려면 국가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경쟁질서를 확립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독점기업들을 해체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임금이 하락할수록 노동공급이 과잉되는 역설(마르크스는 사업자가 자본 축적을 위해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초과착취라고 했다)이 계속되면, 이를 막기 위한 최종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임금에 관한 시장의 가격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최저임금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율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ㅡ다음이미지 인용 



오이켄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에 따른 임금 하락이 사라진다고 봤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에서 금융이나 아이디어 및 서비스 산업처럼 가벼운 경제로 이행할수록 이런 역설이 강화됐다. 특히 영미식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대되면 될수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했다. 



문제는 이런 역설의 강화가 일반화되자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생계비가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비용에 턱걸이 하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악용되는데 있다. 오이켄 등에 의해 최저생계비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평균적인 남성노동자의 임금만으로 가족의 생계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과 교육, 보험을 들 수 있었다. 



헌데 1973~75년 이래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 성장과 규모가 줄어들고, 국가에 의한 독점기업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의해 민간독점기업들이 부를 독식함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은 추락을 거듭했는데, 그 근거로 이용된 것이 최저임금제였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조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극대화되자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이에 따라 부녀자와 청년 및 아이들이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신자유주의적 퇴행이 발생했다.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는 물론 가족의 해체나 파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거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존임금으로의 변질,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도 불가능해지고, 연예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양산되며, 각종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이처럼 노동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이것이 선장과 승무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던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윗 2014.07.19 03:49

    진보세력들이 얘기하는것처럼 최저임금이 그들의 업적일까? 여당후보가 최저임금 모른다고 난리치고 할일인가? 임금은 시장의 공급과 수급사이에서 결정되는게 가장 좋은것이다 막상 최저임금정해놓고 외노자 조선족마구 들어오게해서 서민일자리 복지더 위협하고있다 더 웃기는건 공기업 은행권 귀족노조 언론노조만 더 배불리는 구조된것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자칭 진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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