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미친 한국, 자살한 부산대 교수의 유서를 읽고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더보기
망나니와 사회주의자가 이끄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 더보기
죽창이라도 들겠다는 저주받은 세대의 절규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승자 중심의 통치술)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살아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고문과 열정패이가 일상일 때는 힐링마저 또 다른 절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 더보기
조카가 들은 독일에서의 마지막 성교육 살인과 함께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성폭력은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육체보다 영혼에 가해지는 상처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받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처벌만큼 영혼의 치유에도 최고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독일에서 귀국한 조카가 졸업에 맞춰 받았던 성교육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카는 여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성교육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성폭력 피해여성(백인과 흑인, 황인으로 구성된 3명의 여성)들로부터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한 명은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보기
2030의 헬조선,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더보기
1030세대가 외치는 ‘헬조선’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 더보기
인성교육진흥법? 아니, 일베 양산 진흥법!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 더보기
신경숙에게, 내가 출판을 포기했던 이유2 책을 없애버리려는 자만이 비평할 수 있다. ㅡ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에서 인용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고 배제시키는 완벽한 독재란 그 자신마저도 독재의 희생양으로 만든다. 자신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을 인간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만드는 것은, 사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사막을 떠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오아시스마저도 마르게 하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어떤 시작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뿐이다. 카네티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칼 크라우스의 실체가 모든 존재를 죽이는 완벽한 독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의 유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성찰.. 더보기
신경숙에게, 내가 출판을 포기했던 이유1 작가에게 표절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제대로 된 사과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숙의 표절논란이 영원히 끝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글은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을 읽고 쓴 것이라, 신경숙의 표절논란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표절논란에 대한 그녀의 대응이 뻔뻔함을 넘어, 그녀를 옹호하는 평론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경숙이 진정한 작가라면, 그것도 대단히 성공한 작가라면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대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 창작은 언제나 인식의 조급함이다. ㅡ 헤르만 브로흐,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에서 재인용 198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갑자기.. 더보기
김제동의 톡투유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면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 더보기
지구온난화, 4대강공사를 어디로 몰고 갈까? 올해 중부지방과 강원도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의 영향 때문입니다. 4계절이 뚜렷했고, 강수량이 골고루 퍼져있었던 대한민국의 경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악의 가뭄과 지역적인 단발성 폭우도 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것을 넘어 불특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와 중부지방의 황폐화(최악의 경우 사막화)도 각오해야 하고, 지역적인 집중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산업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열대성 전염병이 지금보다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하는 산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 더보기
미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적 의미 중대한 판결이었음에도 1973년 낙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연합’에게는 연달아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ㅡ 미클레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오래 전에 그만두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인종주의자나 고집불통, 동성애 혐오자로 불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 우파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글렌 벡의 《글렌 벡의.. 더보기
신경숙의 표절에서 보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필자는 신경숙의 소설을 단 한 편도 읽지 않았고, 표절의 대상이 된 소설도 읽지 않았다. 필자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경숙이 표절 논란에 대해 몇 번이나 글을 쓰다가 삭제해버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신경숙의 표절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한때 시인이나 소설가를 꿈꿨던 필자로서는 표절의 문제가 남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필자가 처음 소설에 도전했을 때의 기억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체력적 한계 때문에 시를 쓰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던 때도 기억이 난다. 선친이 자식들을 위해 구입한 1,500여권의 책 중에는 수많은 소설들이 있었고, 필자는 젊은 날의 상당 부분을 그 소설들과 함께 보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시대를.. 더보기
노무현,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일갈하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ㅡ 노엄 촘스키의 발언 정부의 방역실패와 대형병원들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환자들과 결과를 기다리거나 강제‧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 메르스 대란을 이용해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차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들의 파렴치한 발상은 유승민이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승격된 메르스 파동의 혼란을 틈타 유승민이 물꼬를 트자 새누.. 더보기
그나마 설득력 있는 메르스 음모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 더보기
메르스 확산과 괴담,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을까? 20세기 초 스페인독감의 사망자는 5,000만 명이 넘었다. 어떤 통계는 1억 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 다음날 3차감염자가 나오고, 2명이 사망한 현 시점에서 메르스 확산의 정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 전염을 마냥 부인할 수만도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해도 한국 의료체계와 수준을 볼 때 메르스 확산이 특급 전염병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메르스의 국내 반입과 확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럴 경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진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부에서 있을 수도 없는 .. 더보기
386세대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더보기
이명박의 방송장악 이후 방법이 사라졌다 이명박이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연합뉴스TV까지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상식과 이성이 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방송을 거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인터넷과 SNS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TV조선 메인뉴스 시청률이 MBC 메인뉴스보다 높은 시청률(6%대 돌파)을 기록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의 40% 이상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3사의 공정성도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폭주는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은 하루의 대부분을 뉴스보도로 채우고 있어 반복된 메시지가 ..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1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 더보기
감시사회, 자발적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더보기
감시사회, 9.11테러와 빅브라더의 탄생 인류의 역사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거나 규정 짖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에는 경제대공황과 1, 2차세계대전, 식민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제국의 독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5번째 해가 끝나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에는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불러온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이어지고, IS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9.11사태는 제국이 민낯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안전 담론에 편승한 ‘군‧산‧미디어‧연예복.. 더보기
세월호 1주기,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없다는 것을. 사고는 어떤 대비를 한다 해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한 대처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안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참사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처럼, 아니 유족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분노하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침몰한 뒤에 보여준 것들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진상규명과 사후대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거.. 더보기
문명의 역습, 독일 항공기 추락사고 1978년에 항공 여행 규제가 풀리자, 미국의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항공 기관사들을 자리를 없애고, 기장과 부기장만 조정석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위의 인용문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레이건이 자동화기술에 밀려 자리를 잃게 된 미국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을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한 이후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후로 전 세계 항공사들은 조정석에 기장과 부기장 두 명만 들여보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의 부기장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배경이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기장이 자리를 뜬 사이에 조정석 문을 잠근 채 알프스 산맥을 향해 죽음의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더보기
청년에게 중동에 가서 일하라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의 인용문은 1975년 박정희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준 중동특수에 관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인용문은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랍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자며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참석자 일동 함박웃음, ㅠ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평생을 거쳐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박근혜는 IMF 환란 때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중동에 가서 뭐 뺑이 치게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녀는 중동 진출이 ‘하늘의 준 .. 더보기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국방부의 시계 상급자의 범죄와 비리, 부패를 하급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따지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방부가 이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모양이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상급자들을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자, 하급자에게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유신시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범죄의 원인이 상급자들의 넘쳐나는 성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 하급자인 육군병사를 성욕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남자라는 동물은 숟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그 짓을 꿈꾼다는 속설에 근거한 국방부의 계획은 이전의 어설픈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 국방부가 내놓은 계획은 모든 성범죄의 근원인 하급자의 성욕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야심찬 것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 궁금.. 더보기
세속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인류의 역사는 언어와 문자, 도구와 기술발전의 역사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원시시대에도 그들 나름의 종교는 존재했습니다(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을 참조). 근대 이후로는 이성과 자본이라는 종교가 가장 막강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 둘과 손잡고, 또는 그 둘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개의 종교가 집단을 이루며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대이성이 현대성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종교가 하는 역할은 갈수록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수가 많은 종교일수록 집단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주의적 기득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유권자인 신도수를 무기로 정부와 정당과의 거래도 서슴지 않습니다(다른 무엇보다도 로버트 퍼트남의 《아메리칸 그레이스》를 참조). 특히 대.. 더보기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
알바 착취하는 맥도날드 꺾기를 아십니까? 맥도날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에 항의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맥잡 또는 크루라 하며, 이하 알바)이 ‘맥도날드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봐야 합니다. 초국적식품기업인 맥도날드는 월마트와 애플, MS, 스타벅스 등에 비견될 정도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알바들을 양산하는 최악의 초국적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빅맥지수’가 만들어질 만큼 맥도날드는 서민의 삶을 지배하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노동착취의 정화인 ‘맥도날드 시스템’으로 알바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맥도날드는 각국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